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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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환율 종가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사설] 경기침체 공포에 환율 1300원↑, 통화스와프 맺어야

세계경제에 물가 급등에 이어 경기침체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미국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며 한국 원화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 가치가 급락했다.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물가·성장·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 어느 것 하나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특히 세계경제 불안 시기에 외환시장은 위기 전파의 주요 경로가 되는 만큼 정부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환율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달러 환율은 6일 개장하자마자 1311원까지 올랐다가 1306.3원에 마감됐다. 원화 가치는 약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20년, 24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국제외환시장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을 고려하면 달러 통화 스와프 초강세 현상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흔히 환율 1300원 돌파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위기 신호로 여겨졌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 때문이다. 다만, 최근 몇년간 국내 연기금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직접투자가 급증한 영향으로 환율 수준 자체가 높아져 과거와 통화 스와프 단순 비교는 어렵다. 그렇다 해도 환율이 1300원을 넘는 기간이 이어진다면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높은 환율은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가뜩이나 높은 국내 물가를 더 악화시킨다.

외환당국도 이를 우려해 시장 개입을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한달 새 94억3천만달러가 줄었는데, 이는 2008년 1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당국이 환율 방어에 사용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1300원선을 뚫은 것을 보면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통화 스와프는 일정 한도 내에서 원화를 미국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달러를 빌려오는 제도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 때도 이를 체결해 효과를 본 바 있다. 마침 재닛 옐런 통화 스와프 미국 재무장관이 오는 19일 방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껏 외교안보 사안 등에서 미국의 요구만 들어주고 있는데, 우리도 필요한 것은 적극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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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큰 난관에 부딪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스텝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정책,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등에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외환·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시장안정을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한미 스와프는 현실 가능성도 낮고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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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환율 종가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0원 오른 1276.0원에 거래를 시작한 이후 1277.9원까지 올르며 3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지난 6일 1272.7원에 이어 9 일에도 1.3원 오른 1274.0원에 마감하며 지난 2020년 3월 23일(1282.통화 스와프 5원) 이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올린 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6, 7월에도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이 검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발언을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으로 재해석된 결과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달러 강세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도 환율을 밀어올리고 있어 환율 상단을 1300원도 열어놔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환율이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시장 안팎에서는 통화스와프 체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의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의제로 올릴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양국 화폐의 교환 비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다.

통화스와프는 요동치는 외환·금융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지난 2020년 3월 19일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한시적으로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을 알리자 1290원대까지 치솟았던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도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환부문이 빠르게 안정됐다. 한은이 통화스와프 체결을 발표한 다음날인 2020년 3월 20일 코스피는 전일대비 7.4%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3.1% 하락했다.

이후 계약 기간을 연장하다 2021년 12월말 종료됐다.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이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와프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또한 상시 스와프 체결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와 원화의 국제적 위상이 오를 수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EU)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과 상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통화스와프가 통화 스와프 있으면 외환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며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환율 상승의 주원인은 미 연준의 긴축정책에 따른 달러 강세다. 때문에 미국과 상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유럽연합(EU), 일본의 유로화와 엔화는 우크라 사태로 인한 경기 악화, 일본은행(BOJ)의 돈풀기 정책에 원화보다 더 큰폭으로 가치가 더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원화가 다른 주요국 통화보다 통화가치를 비교적 잘 방어하고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원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통화스와프는 현재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에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까지 막을 수는 없다.

최우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통화스와프는 공포를 안정화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는 통화스와프가 최우선으로 활용돼야 하는, 외환위기를 방지하는 절대적 역할은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상시 통화스와프 계약을 원한다고 해서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미국은 EU나 영국,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과 상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나 원화의 국제정 위상은 미국이 상시 스와프를 허용할 수준이 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이 지금은 크지 않다"며 "상시 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통화 스와프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해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시 통화스와프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9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원달러 환율은 1272.7원로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 19일 기록한 1285.7원 이후 2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5% 올린 데 이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추후에도 통화 긴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율에 통화 스와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의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특정한 일자나 기간을 정해 현재의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 돈을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초 계약 때 미리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외환 거래를 의미한다.

이는 양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는 자국의 통화를 상대국 중앙은행에 통화 스와프 맡기고 이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특히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달러를 자유롭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환위기 통화 스와프 통화 스와프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와의 통화스와프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무엇보다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미국은 현재 EU를 비롯해 영국,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과 상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해당 국가와의 통화스와프로 미국은 유로, 파운드, 엔화가 필요할 때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가져다 끌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과의 상시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은 국가는 세계적인 금융허브인 국가들"이라며 "한국이 상시 통화스와프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시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시행하는 경우는 금융위기 등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신흥국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흥국의 국가 부도 등 경제 위기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염려해 취하는 조치로 한국의 경우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3월 코로나19 펜데믹 초기에 시행됐다. 지난 통화 스와프 2008년에는 한국이 미국에 먼저 요청했고 2020년에는 미국이 한국 등 9개국을 대상으로 선제 조치했다. 일각에서는 통화스와프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최우진 연구위원은 "과거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환율이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환율을 안정시킨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에 대한 공포와 우려를 안정화한 것"이라며 "통화스와프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통화스와프가 최우선으로 활용돼야 하는 위기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통화 스와프 말했다.

더욱이 최근 원화는 달러 절상률 대비 낮은 절하율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국들의 통화에 비해 비교적 통화가치를 잘 방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달러에 기대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화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통화스와프를 여러 대응책 중 하나로 검토하겠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전혀 없다”며 “한미 통화스와프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한국 경제가 문제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치솟는 달러에 한미 통화스와프 카드 다시 꺼내나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위협하면서 지난해 말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통화스와프는 위기 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그만큼의 외화를 빌려 오는 제도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달러 확보가 수월해지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된다. 이 때문에 통화스와프는 ‘든든한 안전핀’ 혹은 ‘구원투수’로 불렸다. 하지만 미국이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많다. 아직은 통화스와프 카드를 꺼내들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9일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 한미 통화스와프는 체결 시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휘청거린 2020년 3월 19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원·달러 환율은 스와프를 맺지 않은 국가 통화에 비해 3.3%나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 평균 변동률(전일 대비)도 1.12%(3월)에서 0.46%(4월)로 뚝 떨어지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최근 들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다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기억 때문이다. 지난 6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의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0일 취임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은 외환·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와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미국은 상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을 제외하곤 글로벌 위기 시에만 한시적으로 스와프를 맺는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은 국가는 전 세계적인 금융허브 국가”라면서 “우리가 원한다고 (스와프 체결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통화스와프 체결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도입한 달러화 자금 공급 제도인 ‘FIMA 레포 기구’를 활용할 수 있어 미국 국채를 팔지 않고도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며 “따라서 통화스와프를 굳이 체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도 “통화스와프는 기본적으로 위기를 대비한 것인데, 지금이 위기를 대비할 상황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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