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옵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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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 제외)·담보·보증·보험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 제외)·조합·사용대차·채무의 인수·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 또는 상속·유증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 * 에 관한 거래 등을 의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등 건설출자자들이 재무적 출자자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주식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산입,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처분개요에 의하면 2006년 7월경 000의 사업자로 선정된 청구법인은 9개의 건설출자자 등의 재무적출자자(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등과 함께 2008.1.16. 000주식회사(쟁점법인)를 설립한 후,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의 건설출자자들(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은 2008.2.26.과 금전 옵션 2013.3.26. 사이에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와 이행약정(쟁점풋옵션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이 사건 건설출자자 등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일정한 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 사건 풋옵션)를 갖도록 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2013사업연도 중 이 사건 풋옵션을 행사하자 이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액면가액 000원 및 보장수익 000원(쟁점옵션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쟁점법인의 주식 1,851,946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옵션프리미엄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2019.3.8.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이 사건 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금전 옵션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옵션프리미엄은 실질적으로 투자금을 차용하면서 지급한 이자비용이므로 지급시점인 2013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과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동일한 투자자 자격으로 공동인수한 일반주주에 불과하고, 다만 000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할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000 등과 쟁점풋옵션약정을 체결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건설출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풋옵션이 행사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우발성황만 존재하였을 뿐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주식매매거래가 금전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 환매조건부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통상의 주식매매거래에서 ②동일한 주식거래자 간의 ③환매조건부 계약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①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쟁점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②청구법인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매입한 것이고 ③000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장기투자하였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동일한 주식거래자 간의 환매조건부 계약이 아니므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볼 수 있는 주식매매거래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등이 이 사건 금전 옵션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외관상 주식거래로 보이나 실질상 청구법인 등 이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중2280, 2020.12.15.)을 내렸다.

외환·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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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통합관리’는 다국적 기업의 자금 집중 및 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1. (ⅰ)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 등과 수시로 대출이나 차입 등이 가능한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 외화차입, 담보제공거래를 하거나
    2. (ⅱ)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 등과 직접 외화대차거래를 함으로써 잉여·부족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임
  • 자금통합관리는 잔액기준으로 미화 5천만달러 이내에서 가능하며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분기 한국은행에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자금통합관리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예금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거래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5만달러 초과 예치자(기관투자가는 제외) 등은 한국은행, 그 외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용을 위한 내국통화 예금 및 신탁
    • 외국체재 거주자의 외화예금 및 신탁
    • 공공차관,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발행, 증권투자, 현지금융,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외화예금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예금 및 신탁계정의 처분 등

    한국은행 신고사항

    •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의 예치

    * 기관투자가, 수출입실적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자, 해외건설업자, 항공·선박회사, 원양어업자 제외 (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필요)

    • 국내 및 해외예금·신탁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다음 거래를 제외하고 개인 및 비영리법인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영리법인 등은 연간 차입누적금액 기준으로 미화 3천만달러 이하는 외국환은행 신고, 미화 3천만달러 초과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 함

    • 거주자간 외화대차거래
    •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한 차관도입
    •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 국내에서의 내국통화 대차거래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영리법인의 미화 3천만달러 이하 외화차입
    • 정유회사 등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1년 이하 단기외화차입(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일반제조업체 및 고도기술업체의 1년 이하 단기외화차입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 일반제조업체 : 외국인 투자금액의 50%이내
    • 고도기술업체 : 외국인 투자금액의 100%이내, 외국인투자비율이 1/3미만인 경우 75%

    한국은행 신고사항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신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법인, 정부업무수탁법인 및 영리법인이 미화 3천만달러를 초과하여 외화차입을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법인, 정부업무수탁법인은 신고전 협의를 요함
    • 외화자금차입 동영상 바로가기

    외국환은행을 제외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은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며,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거나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원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이 가능

    • 국내소재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및 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원화자금대출
    •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개설한 비거주자에 대한 2영업일 이내의 결제자금을 위한 당좌대출
    • 국민인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대출
    • 동일인당 10억원 이하의 원화자금대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국내에서 동일인기준 300억원 이하(다른항외국환은행의 대출 포함)의 원화자금을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없이 비거주자에게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 해외직접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현지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사항

    한국은행 신고사항

    •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 다만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여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받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함
      •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동영상 바로가기

      * 담보에 관한 거래는 보증에 관한 거래를 준용

      신고예외사항

      • 1. 외국환은행이 보증하는 경우
        • 거주자간의 거래에 관한 보증
        • 거주자(채권자)와 비거주자(채무자)간 인정된 거래로서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인 거주자에 대하여 보증
        • 거주자(채무자)와 비거주자(채권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하여 채권자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보증
        •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당해 여신을 받는 동일인당 미화 50만달러 이내 보증(담보관리승낙 포함)
        •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한 보증으로서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합작 또는 국내기업 현지법인이 체결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에서의 입찰보증 * ,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신용보증 등

        *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하자보증·착수금 및 선수금의 환급보증 등

        • 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다른 거주자의 외화보증
        • 외국수입업자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한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보증
        •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한 본사의 외화보증(출자금액 범위내)
        • 거주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한 비거주자의 보증
        •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계약에 따른 다른 거주자의 보증(30대 계열기업체 제외)
        • 거주자의 지급확인 절차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보증
        • 거주자의 인정된 임차계약에 대한 다른 거주자의 외화보증
        • 거주자의 약속어음 매각에 대한 계열기업의 외화보증
        • 거주자의 수출입, 용역거래에 따른 보증
        • 거주자의 입찰보증 등 수혜에 따른 보증
        • 거주자의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지급보증 수혜에 따른 보증
        •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대차거래관련 보증
        • 원화증권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금융회사가 비거주자에게 보증하는 경우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물품수출거래 관련 거주자의 당해 비거주자(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 포함)와의 보증
        • 거주자의 인정된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보증 등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다음과 같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보증(현지법인 출자금액의 300%이내)
          • 현지법인의 시설재 임차에 따른 거주자 또는 계열사 보증
          •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출자금액 이내)
          • 30대 계열기업의 1년 초과 장기차입에 대한 계열기업 보증
          •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미화 50만달러 이내에서 원리금 상환 보증
          • 보증 및 담보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 및 용역계약 등에 따라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의 거래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 1. 거주자간 채권매매
            •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라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와 면세용 물품 제조자간에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면세쿠폰을 매매하는 거래
            • 거주자간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1천달러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 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대금의 지급과 수령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함

            •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환전영업자 포함)의 해외체재 거주자와의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또는 내국통화 매매거래
            • 외국에 체재하는 거주자(재외공관근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 해외체재자를 포함)의 비거주자와의 체재에 직접 필요한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거래
            •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으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을 매입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관련 외화채권 매각(이 경우 동 매각자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비거주자 발행 약속어음,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등의 매각(이 경우 동 매각자금을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비거주자에게 매각한 국내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등을 비거주자로부터 재매입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거주자가 위와 같이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취득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초과시 국세청에, 미화 5만달러 초과시 금융감독원에 통보됨
            • 채권등의 매매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증권취득이 증권교환방식인 금전 옵션 금전 옵션 금전 옵션 경우 교환가격이 적정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 1. 거주자의 증권 취득
              • 거주자는 제한없이 외화증권투자를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가는 외화증권취득을 투자중개업자에 위탁
              •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한 취득
              • 거주자가 발행한 증권의 만기전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한 취득(증권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의 취득에 한함)
              • 비거주자 발행 만기 1년이상의 원화증권 취득
              • 국내기업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미화 5만달러 이하의 당해 해외기업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외국인 투자기업(국내자회사 포함),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의 해외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 포함)주식 또는 지분 취득
              •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 등 인정된 거래에 따라 증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취득

              * 투자대상증권 : 주식, 신주인수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유가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발행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 국제예탁기구가 외국인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을 취득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으로 가능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신고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 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단,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분율 10% 미만 등)에 한함
                • 역외금융회사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인 회사 및 계약형태를 포함)로서 설립 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를 의미하며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개인은 제외)가 역외금융회사에 대해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비금융기관인 거주자의 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 및 그 자회사·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역외금융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역외금융회사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폐지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변경·폐지 보고를 하여야 함 ('18.1.1 시행)

                * 금융기관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금융위원회 신고 ('08.9.1 시행)

                역외금융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 역외금융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역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 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역외금융회사에 임원 등을 파견하는 경우
                • 주식 및 지분취득을 포함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부채성 증권 매입, 대출, 보증 및 담보제공)한 총투자금액이 당해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10이상인 경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투자목적이 아닌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동영상 바로가기
                • 파생상품거래는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와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거래를 의미
                  •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액면금액의 20%이상을 옵션프리미엄 등 선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
                  • 기체결된 파생상품거래를 변경 · 취소 및 종료하는 경우 기체결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
                  • 자금유출입·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자금조달 등의 거래에 있어 외국환거래법·영·규정에서 정한 신고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단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보장매입거래는 신고면제)
                  • 집합투자업자 :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단 보장매입인 경우에는 신용파생상품거래 신고면제)
                  • 파생상품거래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외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1.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취득 포함)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해 취득
                    •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의 부동산을 취득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 영위에 따라 외국부동산 담보를 취득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등이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외국부동산을 취득
                    • 기금 등의 해외자산운용목적 부동산 취득
                  2. 2.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 조광권자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의 본인, 친족, 종업원 거주용 부동산 임차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
                    • 외국인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사항

                  1.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거주자가 주거외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거주자(개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또한, 외국부동산 임차권 취득시(임차보증금 있는 경우에 한함)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수리가 필요
                  2. 2.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 포함)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수리 사항

                  •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수리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부동산 취득 동영상 바로가기

                  해외지점이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단,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는 제외

                  - 단,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재국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증권거래이거나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데다 시장성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제외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의 거래를 기타자본거래라고 하며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 제외)·담보·보증·보험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 제외)·조합·사용대차·채무의 인수·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 또는 상속·유증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 * 에 관한 거래 등을 의미

                  금전 옵션

                  개정상법은 배당제도와 관련하여 (i) 일정한 요건하에서 이사회가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고 이익배당(배당지급시기 포함)도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ii) 일부 항목의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의 산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고, (iii) 금전 이외의 현물로도 이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 주요 변경 내용

                  (1)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금전 옵션 및 이익배당 결정 권한

                  현행상법상 정기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는 매결산기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에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제447조, 제447조의4, 제449조), 이익배당의 지급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주주총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계산에 기초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주주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 승인이 매우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회사 관점에서 본다면 배당에 관한 결정은 회사의 투자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회사의 투자와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이사가 여유자금의 반환에 관한 결정권을 함께 갖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도 배당은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가 충돌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에게 결정권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개정상법은 재무제표의 승인 및 이익배당의 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있지만,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권한을 이사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49조의2, 제462조 제2항). 다만, 이사회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어야 하고, 감사(감사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제449조의2 제1항), 나아가 이사가 이러한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합니다(제449조의2 제2항).

                  (2)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평가이익 명시적 배제

                  기업회계기준은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상법은 유동자산의 평가에 있어 원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상법에서는 미실현이익(유가증권평가이익, 외화환산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지분법평가이익 등)으로 배당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상법에서는 현행상법상의 계산규정 중 자산평가에 관한 규정(제452조)을 삭제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상법에 받아들임에 따라 시가평가에 의한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상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제462조 제1항 4호).

                  현행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식배당 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제한되며, 한국산업은행법과 같은 일부 특별법에서만 현물배당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상법에서는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게 하였는바(제462조의4 제1항), 여기서 현물은 현금 이외에 주식, 사채, 옵션, 기타의 재산을 말합니다. 또한, 현물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주주가 배당되는 재산 대신 금전의 교부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그리고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대해서는 재산 대신 금전을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462조의4 제2항).

                  II. 고려사항

                  개정상법에 따라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이익배당을 결정할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회사 운영상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사 등의 책임이 가중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상법 제450조는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문상 이 규정은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할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입법적 보완 내지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상관리에 대해 묻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보상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을 수도 없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1. 무엇을 보상으로 보아야 하는가?

                  보상이란 회사의 직원이 잠재적 또는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수행하는 일에 대해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단순화하면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입니다. 보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보상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정해져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상관리의 대상은 연봉과 인센티브와 같은 금전적 보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보상의 관점에서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 금전적 보상 : 급여 또는 연봉, 금전적 복리후생, 성과 인센티브, 상여 또는 보너스, 스톡옵션, 현물 선물 등
                  • 사회적 보상 : 팀 구성원 친밀도, 일하기 좋은 조직 분위기, 긍정적 리더십, 인정과 피드백, 워라밸 또는 웰빙 등
                  • 경력개발 보상 : 교육훈련 또는 자기계발 기회, 커리어 개발, 멘토링 또는 코칭 등
                  • 내적 보상 : 새로운 직무 도전 기회, 책임과 권한, 자율적 업무, 직무 다양성, 업무 몰입 등

                  이 중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회사마다 조직마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보상을 관리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만족’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무엇을 통해 만족하는지, 회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심리적 상태를 갖게 되는지 등 개인의 경험과 심리적 만족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상을 선택하고 운영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2. 보상관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회사에서 보상은 왜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보상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높은 만족을 도모하여 그 효과가 성과로 도출되게 하기 위한 전략적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상관리는 매우 목적이 분명한 활동이며, 보상으로 인해 회사가 원하는 명확한 기대효과를 거두는 것이 필요하고, 보상관리는 바로 손익에 반영되므로 매우 직접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보상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충족합니다.

                  • Attract : 회사에 필요한 right jobs and roles에 맞는 right people을 right time에 확보할 수 있는 보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상의 수준도 매력적이어야 하지만 보상의 종류와 구성, 채용 과정에서 보상을 어떻게 유연하게 운영하는가의 금전 옵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 Retain : 조직의 best people들이 그들의 공헌과 기여를 보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계속 회사에 머무르게 하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놓치지 않으려면 다양한 보상 경험을 잘 설계해야 합니다.
                  • Motivate : 기본적으로 HR의 역할은 회사의 플레이어들이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일이죠. 이렇게 직원들이 그들의 최선을 다하도록 촉진시켜주는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 Develop : 개인의 성과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전하도록 촉진하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보상은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가능성을 높이고 확장 시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직원들의 니즈를 만족시켜야 하고, 이해 가능한 수준과 방법이어야 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회사의 지불 능력이 고려되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그리고 모든 보상을 다 충족할 수 없으므로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3. 연봉은 높을수록 좋은 것인가?

                  연봉과 만족도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연봉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는 그들이 받는 실제 임금과 독립적이라고 합니다. 돈과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와 작용은 단순하지 않으며 임금을 받아들이는 요소들도 복잡합니다. 즉, 연봉이 높다고 해서 나쁘진 않겠지만, 높은 수준의 금전적 보상이 직무 만족을 높이고 성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봉에 자체에 대한 만족과 직무에 대한 만족은 꼭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별개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전적 보상은 중요하고 연봉은 보상의 기본이자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경쟁력 있는 연봉 책정과 운영은 중요합니다. 다만, 연봉이 만능열쇠가 될 수 없으므로, 전략적인 보상관리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요소는 ‘기대하는 보상’입니다. 개인마다 기대하는 보상의 종류가 다르고, 만족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기대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향의 보상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연봉이 개인의 기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은 효과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더 높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버 페이 상태에서 성과가 저하되거나 업무를 잘못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생기며, 이미 받은 보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 정치나 책임 회피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4. 복리후생은 많을수록 좋을까?

                  복리후생이란 직접적 금전 보상 외에 회사가 지급하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와 같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들과 회사의 결정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재 유치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회사마다 특색 있는 복리후생을 운영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연봉이나 인센티브 못지않게 복리후생을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채용공고에는 복리후생 항목이 20여 개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관리의 관점에서 복리후생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복리후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적합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회사 및 직원과의 Fit이 필요합니다. 모든 복리후생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효과가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의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하며, 그 방향은 직원의 니즈와 회사의 전략적 선택을 어떻게, 얼마나 충족시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직원 니즈는 연령, 가족관계, 근무형태, 직무, 성별, 지역, 관심사, 가치관 등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의 상황은 비전, 목표, 조직문화, 시장 환경, 사업분야, 예산, 관리 효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보상관리를 위해 복리후생은 분명한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운영 보다 회사의 가치관과 메시지가 담긴 명확한 복리후생 제도로서의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5. 내부 공정성이 중요한가? 외부 공정성이 중요한가?

                  공정성은 언제나 보상관리의 주요 이슈입니다. 크게 내부 공정성과 외부 공정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조직과 보상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포지셔닝 된 회사에서는 외부 공정성에 대한 이슈보다는 내부에서의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이직 시장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고 이직이 쉬운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외부와의 연봉 비교가 더 중요하고 내부적 관점에서는 연봉의 상승 기대치가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보상관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좋은 것은, 보상의 타깃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해당 직무의 구직 시장 환경, 이직 가능성 정도, 인력 수급 상황, 연봉 트렌드, 지역적 특성, 내부 구성원들의 연봉 포지셔닝, 향후 기대치와 전망 등 개인의 입장에서 안과 밖으로의 비교에서 경쟁력이 있거나 다른 심리적 만족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누구는 연봉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현재 가치보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더 만족하고, 누구는 동료들과의 관계와 워라밸이 지켜지는 회사를 떠나지 못하고, 또 다른 누구는 업무의 자율성과 권한이 주어지는 환경이 높은 연봉보다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충족된다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우리 회사에 더 어울리고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운영하는 보상관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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