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x (fx 외환거래) 주문 방법. 이것만 알면 쉬워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9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forex (fx 외환거래) 상승 그래프

배달음식 1.6조원 주문…온라인쇼핑 거래, 월 15조원 돌파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처음으로 15조원을 넘어섰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631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2% 증가했다. 월 거래액이 15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온라인쇼핑 월 거래액은 2019년 11월 처음 12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7월까지 12조원대를 이어가다 8월 14조77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후 10월까지 석달간 14조원대를 유지하다 11월 15조원으로 올라섰다.

상품군별로 보면, 가정 내 생활이 길어지면서 집콕 용품들이 크게 늘었다. 배달음식은 1조6393억원치 주문해 전년 동월 대비 60.6% 증가했고, 간편조리식·식재료 등 식품 주문(2조2516억원)도 49.7% 늘었다.

컴퓨터·티브이(TV)·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판매액이 2조6314억원으로 전년 대비 42.4% 늘었고, 생활용품이 1조2357억원어치 팔려 전년보다 36% 증가했다.

패션 쪽에서는 의복 매출(1조8129억원)이 8% 늘었지만, 화장품(1조1275억원)과 패션용품·액세서리(1811억원)가 각각 8.7%, 15.1% 감소했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6918억원)와 문화 및 레저서비스(674억원)도 -52%, -65.8%를 기록했다.

11월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0조2598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9% 상승했다. 온라인쇼핑에서 모바일 거래 비중은 68.1%로 전년 동월 대비 2.6%포인트 올랐다. 11월 전체 소매판매액(41조5825억원)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9.2%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Forex (fx 외환거래) 주문 방법. 이것만 알면 쉬워요

FOREX (FX 외환거래)

Forex 거래 주문 종류

시장가 주문

시장가 주문은 빠르고 확실하게 매매할 수 있는 주문 방법입니다 .

예를 들어 , EUR / USDbid 가격이 현재 1.2140 ask 가격이 1.2142 이라고 가정합니다 . EUR / USD 쌍을 사고 싶은 경우 ask 가격 1.2142 에 살 수 있습니다 . 구매 (buy) 를 클릭하면 거래 플랫폼에서 즉시 그 가격으로 매수 주문이 들어갑니다 .

시장가 주문은 One-click 주문과 비슷한 것입니다 . 현재 가격이 마음에 들어 한 번의 클릭만으로 매매 할 수 있습니다 . 환율을 지정하지 않고 현재 표시 가격으로 매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지정가 주문

지정가 주문은 현재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거나 , 높은 가격으로 파는 주문 방법입니다 .

예를 들어 , EUR / USD 는 현재 1.2050 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 1.2070 에 도달하면 매도를 내고 싶다 . 이런 경우에는 그 가격에 닿을 때까지 모니터 앞에 앉아 기다리고 위에서 설명한 시장가 주문으로 매도 주문을 내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 1.2070 으로 매도 지정가 주문을 설정하면 계속 화면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 이것이 지정가 주문의 특징입니다 .

가격이 1.2070 까지 오르면 거래 플랫폼이 자동으로 매도 주문을 넣어줍니다 .

특정한 가격에 도달하고 거기에서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예상했을 때는 이 주문 유형 ( 지정가 주문 )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orex (fx 외환거래) 상승 그래프

역지정가 주문

역지정가 주문은 현재의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거나 , 낮은 가격으로 파는 주문 방법입니다 .

예를 들어 GBP / USD 가 현재 1.5050 에 있고 상승 지향이라고 가정합니다 . 1.5060 에 도달하여도 더욱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런 경우에는 아래의 2 가지 방법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앞에서 기다리고 , 가격이 1.5060 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매수로 시장가 주문을 넣습니다 . 또는 1.5060 에 매수 역지정가 주문을 설정합니다 . 가격이 상승 또는 하강을 계속할 거라고 느낄 때에는 역지정가 주문을 이용해봅시다 .

손절매 주문

손절매 주문은 가격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에 손실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유형의 주문입니다 . 꼭 명심해주세요 . 손절매 주문은 포지션이 청산되거나 주문 자체를 취소될 때까지 계속 효력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1.2230 가격으로 EUR / USD 에 매수 주문을 넣었다고 가정합니다 . 최대 손실을 한정하는데 , 1.2200 가격으로 손절매 주문을 설정합니다 . 이것은 만약 예상이 완전히 틀려서 EUR / USD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1.2200 까지 하락하면 거기서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들어가고 30pips 손실로 청산되는 것입니다 .

전체 자금을 잃게 되는 불안에 사로 모니터 앞에서 항상 확인하고 싶지 않다 , 못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한 주문 방법입니다 . 오픈 상태의 포지션에 역지정가 주문을 하면,계속 모니터 앞에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

트레일링 스톱 주문

트레일링 스톱 주문은 환율 변동에 따라 역지정가 주문을 설정할 수 있는 주문 방법입니다 .

USD / JPY 를 90.80 으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결정하고 , 트레일링 스톱 주문을 20pips로 설정했다고 가정합니다 . 이것은 원래 손절매 주문이 91.00 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다른 점은 90.60 까지 가격이 내려간 경우에는 역지정가 주문 설정도 가격 변동에 따라 20pips 분 변동합니다 . 따라서,이 시점에서의 트레일링 스톱 주문은 90.80 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새로운 가격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 만약에 예상과 반대로 가격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가격 수준 ( 설정 pips) 는 커지지는 않습니다 .

예로 돌아가면 알다시피 , 20pips의 트레일링 스톱 주문은 USD / JPY 가격이 90.40 에 닿으면 역지정가 주문 가격도 20pips 분 변동해서 90.60 로 Forex (fx 외환거래) 주문 방법. 이것만 알면 쉬워요 설정됩니다 .

가격이 20pips 분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트레일링 스톱 주문은 계속 작동합니다 . 시장 가격이 20pips 분 반대로 움직임 트레일링 스톱 주문으로 설정되어있는 가격에 닿은 시점에서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 포지션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실제 fx 통화쌍 그래프

특수한 Forex 거래 주문

Good ‘Till Cancelled (GTC)

GTC 주문은 취소할 때까지 시장에서 작동합니다 . 브로커가 이것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 예정되어있는 주문은 모든 거래자의 책임입니다 .

Good for the Day (GFD)

GFD 주문은 거래일 종료 시까지 시장에서 작동합니다 . Forex 시장은 24 시간이므로 미국 시장이 폐장하는 EST17 : 00 이 일반적입니다 . 그러나 이 시간대에 관해서는 브로커에 직접 확인해둡시다 .

One-Cancels-the-Other (OCO)

OCO 주문은 주문 2 개를 동시에 넣고 하나가 약정되면 다른 한쪽이 자동으로 취소 처리되는 주문 방법입니다 . 가격과 기간이 변동하는 2 개의 주문은 현재 가격보다 위와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

EUR / USD 가격이 1.2040 라고 가정합니다 . 가격이 1.2095 로 오르면 매수 주문을 내고 , 가격이 1.1985 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 주문을 내도록 OCO 주문을 설정합니다 . 1.2095 에 도달하면 Forex (fx 외환거래) 주문 방법. 이것만 알면 쉬워요 매수 주문이 약정되고 1.1985 에서의 매도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One-Triggers-the-Other

OTO 주문은 OCO 주문의 반대이며 메인 주문이 약정되면 다른 주문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 거래에 옮기기 전에 미리 이익 확정 및 손절매 레벨을 설정하고 싶은 경우 OTO 주문을 이용합니다 .

USD / CHF 환율이 1.2000 이라고 가정하고 1.2100 까지 상승할 때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1.1900 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인터넷 통하지 않는 곳에 가야 해서 그동안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 등입니다 .

직접 거래를 못하는 동안 , 1.2000 가격으로 매도 지정가 주문을 설정하고 동시에 1.1900 에 매수 지정가 주문을 Forex (fx 외환거래) 주문 방법. 이것만 알면 쉬워요 설정합니다 . 그리고 , 만약을 위해 손절매 주문을 1.2100 로 설정합니다 . 그러면 OTO 특성으로 매수 주문과 손절 주문 양자는 1.2000 로 설정된 최초의 매도 주문이 약정된 단계에서 주문이 유효가 됩니다 .

forex (fx 외환거래)

요약정리

기본적인 Forex 주문의 종류 ( 시장가 , 지정가 , 역지정가 , 손절매 , 그리고 트레일링 스톱 주문 ) 이 대부분의 거래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 베테랑 거래자가 아니라면 대량의 주문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무리는 하지 마세요 .

일반 거래자라면 기본에 충실하게 매매하도록 합시다 .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하는 브로커의 주문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해 둡시다 . 특정 주문 정보 및 롤오버율 등은 상시 브로커에 직접 확인해두고 자신의 주문 규칙을 간단하게 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

거래 주문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박조아 기자
    • 승인 2021.03.24 14:16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증권플러스 비상장 바로주문 이용 예시.(사진=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바로주문 이용 예시.(사진=두나무)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 통합거래 지원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바로주문' 기능을 추가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주문 시스템을 다양화해 보다 더 빠르고 간편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바로주문은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1000만원 이하 비상장 주식 거래 시 이용할 수 있다. 판매자가 지정한 가격 또는 수량 그대로, 별도 협의 없이 바로 체결할 수 있는 주문 방식이다. 판매자는 '팝니다' 게시판에 매물을 올릴 때 바로주문을 선택하고 매도 주식 수량과 주당 가격을 입력해 등록하면 된다. 팝니다 게시물 목록에서 바로주문이 표시돼 해당 매물의 바로주문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매수 희망자가 '삽니다' 게시판에 바로주문 유형으로 원하는 조건의 거래를 제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입력된 게시글 조건에 매도를 원하는 판매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즉시 거래가 체결돼 빠르고 편리하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자유롭게 1:1 협의를 거치는 '협의주문'도 가능하다. 당사자 간 주식 수량과 가격 협의가 완료되면 즉시 Forex (fx 외환거래) 주문 방법. 이것만 알면 쉬워요 이체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협의주문(일반) 유형의 주문 가능 시간은 바로주문과 동일하게 영업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거래 상대방이 주문을 접수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거래 가능 시간(영업일 기준 오후 4시 30분 이후)이 아니라면 협의주문(예약) 유형을 이용하면 된다. 판매자 및 구매자가 협의주문 예약 거래를 할 경우, 주문 완료 후 영업일 오전 7시부터 접수 순서대로 체결이 처리된다. 퇴근 후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도 거래 가능하다. 비상장 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중 예약 방식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유일하다.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바로주문 기능을 추가하게 됐다"며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비상장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협의주문 예약 방식을 지원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간편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거래 주문

      -판례는 장내경쟁매매에서 특수관계인간 주문이 체결되더라도,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아님을 인정
      -장내경쟁매매는 거래소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상대방이 결정되므로 본질적으로 특정인간 매매로 볼 수 없어
      -거래 결과만을 근거로 특정인간 거래로 취급한다면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라는 장내경쟁매매는 성립할 수 없음
      -자본시장법, 세법에서도 장내경쟁매매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있음


      - 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도436 판결 -

      ●요약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장내경쟁매매에서 특수관계인 간 주문이 상호체결되었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Forex (fx 외환거래) 주문 방법. 이것만 알면 쉬워요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는 거래소시스템에서 거래상대방 등이 자동으로 결정되고, 거래주문표 등에서도 거래상대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제3자를 배제하고 호가대로 100% 체결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매도/매수주문을 한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주장하는 소위 ‘통정매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매매의 본질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검사 주장과 같이 경쟁매매의 본질을 침해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특정인간 거래로 전환되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고, 하나의 주문에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제3자와의 거래가 혼재되어 있는 이상 제3자와 체결된 부분은 정상적인 거래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기교적이라고 보았다.
      장내경쟁매매는 본질적으로 특정인간 거래로 볼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역시 특수관계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선택하고, 거래조건을 비합리적으로 합의한 경우에서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적용요건으로 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장내 경쟁매매에 적용될 수 없다.
      ‘불특정’은 종국적인 거래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지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개념이 아니고, 거래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는지에 관한 개념이다. 장내경쟁매매에서 거래상대방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이상 거래상대방의 특정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장내경쟁매매를 통한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이 종국적으로는 정해지는 것과 별개로 위 거래는 거래상대방의 특정성을 묻지 않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로 평가되어야 한다.
      자본시장법이나 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장내경쟁매매는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상호 체결된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장내경쟁매매를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보고 기소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태도는 장내경쟁매매의 본질, 특정성의 법리, 관련 법령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A그룹은 다수의 친인척들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주식변동사항을 공시해야 하는 관련 법규상 자칫 공시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분율 유지 차원에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도 있어, 그룹 차원의 주식관리가 필요했고, A그룹 재무관리팀에서 대주주일가의 주식 관련 업무를 전체적으로 처리해 왔다.
      A그룹의 대주주일가원은 A그룹 최대주주의 친인척이기는 하나, 자신의 개인적 자금사정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대주주일가원은 재무관리팀에 필요한 자금수준을 알려주고 그들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재무관리팀은 의뢰를 받은 자금수준에 따라 A그룹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정규시간 내에 장내매도하였고,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A그룹의 다른 대주주일가원이 같은 수량만큼 장내매수했다. 재무관리팀은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위 매도사실을 공시하는 한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A그룹 재무관리팀 팀장 B, C가 업무를 담당했던 시절에 따라 구체적인 주식거래방법의 차이는 상이했으나, 큰 틀에서는 장내경쟁매매를 통해 거래하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주주의 매수주문과 매수주주의 매수주문을 동시 또는 인접한 시기에 내어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이 상호체결되도록 했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A그룹 대주주일가가 매매당사자 간에 사전에 통정하여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자인 매수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장내 경쟁매매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주주의 매도주문과 매수주주의 매수주문의 체결시간이 일치하는 수량을 발라내어(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 검찰에 고발했다.
      검사는 행위자인 A그룹 재무관리팀 팀장 B, C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적용해, A그룹 대주주일가 14명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2. 쟁점의 정리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세법상 납세의무가 전제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에서는 소득세법 제101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가 문제되었다.
      특정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①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일 것 ②행위 또는 계산이 부당할 것 ③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위 ②와 ③의 요건은 다시 (i)특정 거래의 가격이 세법상 ‘시가’에 부합하지 않을 것, (ii)‘특정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일 것’이라는 2가지 요건으로 달리 표현할 수 있다. 즉, 특정 거래의 거래가액이 시가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한편,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국가의 과세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들에게 납세의무의 존재 및 조세포탈의 결과발생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크게 ①이 사건 주식거래가 i)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고, ii)그 가격이 세법상 시가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iii)경제적 합리성이 갖추어지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②설령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서 조세채권이 성립이라고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로 귀결되고, 그 외 고의가 있는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아니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기 기타 부정행위도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고의도 없다고 판단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12.24. 선고 2019노2075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의 원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장내경쟁매매가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만 살펴보겠다.


      3. 특수관계인간 거래 쟁점 관련 대상판결(원심)의 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와 같은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를 특정인 간(특히 매도/매수주문을 한 위탁자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는 복수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경쟁에 의한 매매로서 그 거래 상대방과 거래 가격이 가격우선원칙, 시간우선원칙 등 거래소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정해지고, 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의 각 내용에 거래 상대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거래주문표, 매매보고서, 공시사항에도 거래상대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장내경쟁매매에서 제3자를 배제하고 정한 호가대로 거래가 100% 체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나아가 검사가 주장하는 소위 ‘통정매매’, 즉 거래소시장에서의 경쟁매매를 통하여 거의 동시(또는 인접한 시간)에 동일한(또는 유사한) 금액으로 매도, 매수 주문을 하여 주식거래를 체결하였다고 하여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의 본질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주식거래의 주문 평균가는 항상 고가와 저가 사이에서 형성되었으므로 시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거래금액과 수량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제3자의 주식거래 개입을 막으려 하지 않았으며, 거래소시스템상 이를 막을 수도 없었다.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거래가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가 특정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다.
      이 사건 주식거래에서 하나의 주문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제3자와의 거래가 혼재되어 있고, 더욱이 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의 시차와 제3자 주문의 수량 등 주문방식과 시장상황에 따라 각 체결률의 편차도 매우 심했다. 이는 피고인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시장의 거래 시스템에 의한 우연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하나의 주문행위 결과로 제3자와 체결된 일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과 체결된 일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교적이다.
      결국, 이 사건 주식거래는 장내 경쟁매매로 이루어졌으므로 특수관계인 간 매매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내 시가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그 밖에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방법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에 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평석

      가. 장내경쟁매매의 본질과 부당행위계산 부인과의 부정합성
      장내 경쟁매매는 본질적으로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볼 수 없다. 법적으로 장내 경쟁매매에서 거래당사자는 한국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들로서(자본시장법 제388조 제1항), 장내 경쟁매매로 이루어지는 모든 주식거래는 증권회사가 자기명의로써 타인(위탁자인 투자자)의 계산으로 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4.29. 선고 94다2688 판결).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거래의 법률상 당사자 역시 한국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들로서, 그 과정에서 한국거래소는 매도자에 대해 매수자 역할을,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거래 당사자(CCP: Central Counterparty)가 되어 다자간 차감에 의한 청산업무를 수행해 결제유동성을 절약하는 한편 결제이행보증 서비스를 제공해 참가자의 리스크 관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이 사건 거래는 증권회사 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고, 증권회사에 매매를 위탁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직접 매매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매도주주들은 위탁매매의 경제적 효과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는 상호 밀접한 관계로 말미암아 담합에 의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저가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6.6.29. 선고 2004헌바76등 결정), 특수관계가 행위나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성립했을 것으로 보이는 거래로 재구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즉, 납세자가 특수관계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선택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가격 등의 거래조건을 비합리적으로 합의한 경우에야 비로소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장내 경쟁매매에 있어서는 거래 상대방이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정해지므로, 거래당사자가 제3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특정인을 거래의 상대방으로 삼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내 경쟁매매에서는 거래상대방이 누가 되는지 여부는 시스템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거래당사자 입장에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고 알 수도 없다.
      또한 장내 경쟁매매에서는 가격우선의 원칙과 시간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래소장내 시스템에 의하여 체결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지 거래참여자가 현재 거래되는 가격을 벗어나 임의로 매도 또는 매수가격을 정할 수 없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2항). 즉, 장내 경쟁매매에서 거래당사자는 경쟁시스템에 의하여 성립한 시장가격을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시가의 흐름에 따라 매도할 수 있을 뿐이고, 매수인 역시 시가에 따라 매수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장내 경쟁매매는 본질적으로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특정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적용요건으로 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장내 경쟁매매에 적용될 수 없다.

      나. 특정성의 법리
      검사는 장내경쟁매매를 통해서도 특정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이 부분이 특정인 사이의 거래였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검사의 입장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장내경쟁매매의 본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지만, 특정성의 Forex (fx 외환거래) 주문 방법. 이것만 알면 쉬워요 법리에 비추어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다시 말해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장내경쟁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결과적으로 특정인 사이의 거래가 되고,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임을 본질로 하는 장내경쟁매매의 개념은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되고 만다.
      ‘불특정’은 종국적인 거래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지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개념이 아니다. ‘불특정’은 거래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는지에 관한 개념이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2도6674 판결 등).
      장내경쟁매매가 가지는 제한, 즉 거래상대방은 자동으로 결정되고, 제3자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매도·매수주문자가 가지는 내심의 의사는 주식은 종류물이므로, 누구와 거래하는지와 상관 없이 자신이 원하는 수량만큼을 시장에 매도하고 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즉, 장내경쟁매매에서는 거래상대방의 특정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장내경쟁매매를 통한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이 종국적으로는 정해지는 것과 별개로 위 거래는 거래상대방의 특정성을 묻지 않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자본시장법과 세법의 태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는 장내경쟁매매의 과정에서 회원(증권회사)이 다른 회원(상대방 증권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자본시장법 제37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398조 제1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2조의2, 제73조 등). 즉, 자본시장법은 장내경쟁매매에서 회원인 증권회사들 또는 매도나 매수를 위탁한 위탁자들이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가 되지 않고 상호간 절연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세법도 마찬가지이다.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는 특수관계인간 재산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하면서 “상장주식으로서 장내경쟁매매로 거래된 것”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된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67조 제6항도 장내경쟁매매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님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장내경쟁매매에서는 매도·매수주문자가 주식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거래상대방, 거래물량, 거래가격 등을 특정하여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문이 ‘결과적으로’ 상호체결된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최소한 규범적으로는 특수관계인이 가격·수량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상호 체결된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장내경쟁매매가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보고 기소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태도는 장내경쟁매매의 본질, 특정성의 법리, 관련 법령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

      •199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1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2011~2012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법학대학원 국제조세분야 법학석사
      •2008~2017 한국세법학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회원
      •2008~2017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매경 가업승계 센터 강사 등
      •2007~2017 법무법인(유) 율촌

      주요 논문·저서
      •2008 차명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조세연구
      •2010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담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1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특별법연구(제9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2013 조세환급금 청구와 당사자 소송,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44집
      •2014 부담금 환급거부처분의 처분성 및 구체적 환급절차(조세와의 비교),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46집
      •2014 조사대상 선정사유 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47집
      •2015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 판례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29집
      •2015 비영리법인의 주요 조세문제, ‘비영리법인(복지법인 포함)’ 특별연수, 대한변호사협회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