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중일 무역비전 온라인 세션 개최 | 연합뉴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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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세션

지속적인 평화
공동 번영
문화의 공유

TCS 뉴스

한중일 6일 한중일 무역비전 온라인 세션 개최 | 연합뉴스 3국 협력 사무국은 6월 18일 중국 웨이하이 동산호텔에서 한중일 FTA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3국 협력 사무국과 중국 웨이하이 시정부가 공동주관하고, 차이나 데일리 언론이 후원해주었습니다. 지난 3월 한중일 FTA 1차 협상 후 3국의 정부관계자, 학자, 경제계인사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이날 행사에는, 유지앤화(兪建華) 중국 상무부 부부장,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이이다 케이야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통상교섭관, 신봉길 한중일 협력 사무국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신봉길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한중일 3국은 역내 양국간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3국 협력 사무국은 한중일 FTA를 적극 지원”한다면서, “총 GDP가 약 15조 달러에 이르는 15억 인구의 공동시장이 구축되면, 역내 지역경제통합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개회사 읽기 ).

위지앤화 부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일 FTA가 3국 협력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면서, “중국정부는 한국,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한중일 FTA 성립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제 2차 한중일 FTA 협상은 7월 말에 중국 상하이에서, 제 3차 협상은 올해 말에 일본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중일 FTA의 의미, 상품무역, 서비스무역과 투자 등 총 3개 세션으로 진행했으며, 행사 전반에 걸쳐 3국이 지역생산네트워크의 동반자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중일 FTA가 성사되면, 3국 모두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특히 한중일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최근 아태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FTA 트렌드에 부합하여 아태지역 공동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협상은 관세양허 뿐만 아니라, 산업협력, 원활한 무역, 표준을 구축하는 일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농업분야 등 민감한 분야나 협상모델 등 특정 이슈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절히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 학계, 미디어, 지역정부 모두가 함께 순조로운 합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한중일 FTA가 성사되고 3국 경제 유대의 끈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에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가 오길 기대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3국 협상팀도 참석하여 한중일 FTA를 후원했습니다. 3국 협력 사무국은 세미나 외에도 “3국 FTA: 윈-윈-윈” 전시회도 개최했습니다. 3국의 정부간 국제기구로써 사무국은, 3국 경제 파트너십 뿐만 아니라 한중일 FTA의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주포럼, 내달 6일 '한중일 무역비전' 온라인 세션 개최

제14회 제주포럼 세션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올해 제주포럼에서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이 주최하는 '한중일 3국 무역을 위한 비전' 온라인 세션이 열린다.

26일 제주평화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자회사인 CGTN은 제15회 제주포럼 이틀째인 내달 6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반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정서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한중일 3국의 '포스트 코로나' 경제협력과 대화 촉진을 위한 각국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이 세션은 제주포럼 유튜브와 앱뿐 아니라 CGTN 채널에서도 볼 수 있어 중국을 비롯한 국외 참관자에게 제주포럼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연구원 측은 기대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CGTN뿐만 아니라 다보스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과 미국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럼에 참여하면서 제주포럼의 국제적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의 경우 6일 한중일 무역비전 온라인 세션 개최 | 연합뉴스 제주포럼 첫날인 내달 5일과 7일 각각 '원산, 금강산, 북강원도 가상 경제 투어: 5개년 개발 계획' 세션과 '한반도의 대전환을 위한 북한 인간안보의 증진' 세션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우드로윌슨센터는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해 토론하는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세션을 내달 5일 온·오프라인 형태로 개최한다.

올해 제주포럼은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 팬더믹과 인본안보'라는 주제로 내달 5∼7일 열린다. 모든 세션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세션스케치
“자유 또는 공정무역” 세션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및 자국 우선주의의 득세로 인해 자유무역이 처한 위기를 분석하였다. 발표자들은 중국의 자유무역 룰 위반에 더불어 미국 또한 기존 무역질서을 파괴하고 있나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구실로 수입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가하는 것을 다른 국가들이 모방하여 WTO 체제가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발표자들은 자유무역이 역설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룰과 집행기관을 한다는 점에서 현 무역질서는 자유무역 보다는 관리무역에 가깝고, 무역행위자들은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을 지향하기 때문에 불법적 위반 행위를 막고 최대한 공정하고 개방된 무역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자국우선주의는 기존 무역질서를 뒤흔들고 있으며, 이에 미국과 중국이 똑같이 책임을 6일 한중일 무역비전 온라인 세션 개최 | 연합뉴스 져야 한다고 논했다. 특히 미국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실로 철강과 일부 공산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행태는 대부분이 미국의 동맹국인 수출국들과의 관계를 악화하여 도리어 미국의 안보를 저하한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우선주의를 통해 기존 무역질서를 유럽, NAFTA, 일본을 포함해 자국 중심의 ‘무역블럭’으로 개편하고 있다고 발표자들은 우려했다. 또한 주요무역국 중에서 미국, 중국, EU와 FTA 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은 미국의 이러한 6일 한중일 무역비전 온라인 세션 개최 | 연합뉴스 행태로 인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발제자들은 한국이 TPP에 가입해 무역저변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세계무역의 ‘블럭화’가 가져올 수 있는 무역질서의 파편화를 피해야 한다는 조언으로 세션을 마쳤다.

G20 정상회의 발언문(1세션 : 세계경제와 무역투자)

G20 정상회의는 ‘인간중심 미래사회’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은 G20의 목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은 ‘혁신’과 ‘포용’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대책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보육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같은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 붐 확산, 혁신금융과 같이 ‘혁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규 벤처투자와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며, 도전과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졌고, 근로자 간 임금격차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취업자 증가도 최근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무역 1조 불을 달성하여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려면 국제사회와 협력 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넘어, ‘뉴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로 가면서 미래 예측조차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IMF와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습니다.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습니다.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G20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G20 국가들은 6일 한중일 무역비전 온라인 세션 개최 | 연합뉴스 세계경제 하방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 IMF가 대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위기의 방파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각국도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공정무역을 향한 WTO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WTO 개혁을 지지하고 G20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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