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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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5월 초순부동산과 국내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생긴 납세자 가운데 5만5000명에게 이달말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라고 안내했다. / 이미지=연합뉴스

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는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씁니다.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배당소득세 제도를 신설하는 등 개인이 법인을 세워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는 개인과 법인의 과세 차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합니다.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유보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에게 돌아가는 납세의무 부담은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등 상장법인은 제외하고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만 2차 납세 의무를 적용합니다.
관세가 면제된 물품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배당소득세 제재가 이뤄지도록 가산세를 신설합니다.
과소신고 0.8%, 무신고 1.6%,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3.2%까지 가산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당소득세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더욱 명확히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세무조사 후 납세자에게 결과통지 하는 항목에 과세 근거법령 및 과세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수정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합니다.
가격조작죄 등 관세법상 벌칙사유나 부당행위 외에는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에 사립대뿐만 아니라 사립 초중고 법인을 추가해 납세 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또 배당소득세 국세징수법과 주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등 조세법령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새로 쓰기로 했습니다.

Standard Chartered/SC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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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05.1.1부터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의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의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①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 ②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 받은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저축성보험차익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개인연금저축 이자·배당,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1명당 5천만원 이하), 농·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이자, 녹색예금·채권 이자,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 경과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이자
  •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1억원 이하)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녹색투자신탁 등 배당, 저축지원을 위한 조특법에 따른 저축에서발생하는 배당소득세 배당

분리과세 금융소득

  •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신청(30%), 비실명금융소득(38, 90%),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7년(15년) 이상 사회기반시설채권이자(14%), 영농·영어조합법인(1천2백만원 초과분)으로부터 받는 배당(5%), 농업회사법인 출자 거주자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14%),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배당(5%, 14%),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9%, 14%),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배당(9%) 등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 ①-(②+③)의 금액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과세 됨
  • ①-(②+③)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외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그 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합과세 :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분리과세 : 타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대상소득이 발생할 때에 건별로 단일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당해 소득자는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입니다.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8.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1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이자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3. 의제배당
  •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8.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 금액
  • 9.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10. 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배당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종합소득 확정신고

신고대상자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배당소득세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 퇴직소득만 있는 자
  •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 퇴직소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 · 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 ·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등

신고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당해 연도 1월1일 ∼ 12월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은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 연간 8조원 해외주식 배당소득 보도에 “대부분 포착되는 소득” 해명
- 한국 증권사 이용땐 100% 포착…외국증권사 이용해도 계좌 파악 돼
- 해외증권사 이용때도 계좌형식 증거금→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해당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해외배당소득 국내송금내역은 소액도 파악가능

한 종합일간지가 해외 주식 배당 소득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된다며 ‘국세청이 해외 주식 탈세를 부추기고, (배당소득세를) 내고 싶은 사람만 내라는 거냐?’는 취지로 보도하자, 국세청이 ‘망연자실’한 반응을 보였다.

지구촌 어디든 외국 증권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주식거래가 가능한 나라는 사실상 전부 금융거래교환협정을 맺고 있어 소득을 숨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국세청이 탈세를 부추긴다”는 표현까지 여과 없이 내보낸 국내 최고 일간신문의 보도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청한 국세청 관계자는 4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해외증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계좌 형식으로 증거금이 있으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거래자들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돼 소득 등을 감추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일간지는 지난 2일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통해 벌어들인 배당 소득이 8조원이 넘는데, 이게 국세청 홈택스 상에서 조회되지 않아 납세자가 직접 입력해야만 한다. 자진 신고 안 해도 국세청에 당장 적발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탈세를 할 수 있다”고도 표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보도에 대해 “대부분이 한국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서학개미들이 해외주식 배당소득자인데, 국내 증권사가 다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누락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주식투자로 배당소득을 얻고 현지 국세청에 세금을 낸 국내 거주자가 국내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리 없는 것이고, 그런 과세, 금융, 금융투자소득 관련 정보는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해외 상장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자 본인에게는 배당금 지급 통지가 오고, 증권예탁원에서 해당 외국기업으로부터 지급 사실을 일괄적으로 받아 거래 증권사에 통보한다. 증권사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농어촌특별세 1.4% 포함)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고객 계좌에 입금한다.

해외주식 개인투자자(속칭 서학개미)들이 한국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은 주식거래와 정산, 세금 등에서 불확실한 면이 많고, 국가간 증권예탁기관 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라 안전하게 투자해 입출금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학개미 대부분이 해외 증시 상장 종목 중 우량주식 이외에 투자하기가 힘든 면이 있고, 안전한 거래와 입출금 보증, 납세의무 이행보증이 되니까 수수료를 내고 한국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방식 등으로 해외증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계좌 형식으로 증거금이 있기 때문에 거래규모가 큰 사람들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으로 잡힌다. 금액이 적어도 한국으로 해당 소득이 들어오는 단계에서 식별되고, 현지 금융기관 계좌에 소득을 묻어두더라도 금융정보교환협정에 따라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요한 보도인데, 일선 세무서의 취재만 거친 뒤 상급 관청의 사실 확인 없이 나가다 보니깐 안타깝다”면서 “기사에 인용된 사례도 매우 이례적이며, 실제 사례도 아닌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초순부동산과 국내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생긴 납세자 가운데 5만5000명에게 이달말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라고 안내했다. / 이미지=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 5월 초순부동산과 국내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생긴 납세자 가운데 5만5000명에게 이달말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라고 안내했다. / 이미지=연합뉴스

공부하는 세무사

의제배당소득이란 현금배당액은 아니지만 현금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제배당소득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의제배당소득의 종류와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의 유형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법인의 자본거래 등과 관련하여 법인이 그 동안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였던 법인의 이익이 자본의 감소, 자본전입, 해산, 합병 등의 사유로 주주, 사원, 출자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그 경제적 이익을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의제배당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ㆍ주식배당)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2 자본감소ㆍ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여부

기업회계상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주식배당)함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순자산에는 변화가 없고 단지 주식수만 증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전입하게 되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주주지분으로 대체된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자본전입된 잉여금의 성격에 따라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기업회계기준 자본전입의 재원 법인세법 의제배당여부
자본잉여금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 세법에 따른 자본잉여금 ×
과세된 잉여금 [각주: 1 ] 세법에 따른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과세된 잉여금 세법에 따른 자본잉여금

위의 표에 따르면 세법은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과 주식배당을 원칙적으로 모두 배당으로 의제하며,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배당으로 의제하지 않습니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하여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자기주식소각이익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임에도 불구하고 ㉠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그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2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의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자본금 전입의 재원 의제배당여부
자본잉여금 ① 주식발행 초과금 일반적인 주식발행초과금 ×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배당소득세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④ 감자차익 일반적인 감자차익 ×
자기주식소각이익(원칙) ×
자기주식소각이익(예외)
⑤ 재평가적립금 일반적인 재평가적립금 ×
익금에 산입된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
⑥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 등)
이익잉여금 ① 법정적립금
② 임의적립금
③ 미처분이익잉여금

의제배당소득과 귀속시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은 교부받은 무상주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자본전입결의 일로 합니다.

의제배당소득 = 교부받은 무상주 × 액면가액 [각주: 2 ]

또한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소득만큼 배당금수익이 증가하고 동액만큼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증가하므로 의제배당소득만큼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왜냐하면, 의제배당소득만큼 기업회계상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법인세법상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본감소ㆍ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의제배당소득과 귀속시기

법인의 자본감소(퇴사ㆍ탈퇴)ㆍ해산(조직변경의 경우는 제외함)함에 따라 피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다음의 금액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자본감소(퇴사ㆍ탈퇴)ㆍ해산 등으로 인하여 받은 대가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제배당소득 = 자본감소ㆍ해산 등으로 인하여 받은 대가 - 소멸하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이러한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자본감소(퇴사ㆍ탈퇴)의 경우에는 자본감소결의일(퇴사일ㆍ탈퇴일)이며, 해산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입니다.

단기소각주식의 특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피투자회사의 자본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를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를 취득한 후 감자시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 중 주식의 일부를 매각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무상주와 다른 주식을 비례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고 의제배당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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