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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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연합뉴스

대한상의 “내년 상반기까지 고환율 지속…원유 관세 인하 등 필요”

▲ 환율, 금융위기 후 첫 1,360원 돌파…1,362.6원 마감 - 2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주가 및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3년 5개월여 만에 1,360원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외환 거래 자본 전날 종가보다 7.7원 오른 달러당 1,362.6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09년 4월 1일(1,379.5원) 이후 가장 높았다. 2022.9.2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3년 만에 1360원을 돌파하는 등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환율 상승을 이끄는 단기 요인으로 보고서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국제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을 꼽았다. 우선 미 연장준비위원회는 올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특히 6월과 7월엔 각각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2.25~2.50%에 이르게 됐다. 연이은 금리 인상에 따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내년 말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올 2월부터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다른 국가와의 상품·서비스 및 자본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의 유출이 유입보다 커져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환율의 장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외환 거래 자본 ▲해외투자 증가 등을 꼽았다.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이어지면서 노년인구 부양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지출 증가는 곧 저축 감소와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누적될 경우 경상수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면서 외환의 초과 수요를 유발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직접 투자, 증권투자 등과 같은 해외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환율 상승과 연관이 있다. 일정 시점에 우리 국민이 보유하는 해외 금융자산은 올 1분기 기준으로 약 2조 2000억 달러에 달하고, 여기에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대외금융자산은 2014년 3분기 이후 줄곧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달러화 수요를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고환율 추세가 지속되면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기업의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 또한 증가해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원유 관세 인하 ▲통화 스왑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환율변동보험 한도 확대 ▲소비·투자·수출 진작 대책 등이 필요하단느 것이 보고서의 제언이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 거래 자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非)산유국 가운데 유일하게 수입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유가 인하 효과를 체감하려면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원유 관세 인하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환율 상승이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 고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외환 거래 자본

"원화 약세 계속될 경우…자본 유출될 가능성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약 13년 만에 1360원을 돌파한 가운데 고환율 현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환율 상승을 이끄는 단기 요인으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국제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꼽았다.

미국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등 올해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대폭 올렸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달러화 강세를 부추기면서 원화를 비롯한 각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내년 말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선호가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다른 국가와의 상품·서비스 및 자본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의 유출이 유입보다 커져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우리나라 무역수지 누적 적자는 247억23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보고서는 환율의 장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해외투자 증가를 들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경제인구가 짊어져야 하는 노년 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고, 이는 저축 감소와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장기간 누적되면 경상수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해 외환의 초과 수요를 가져오고 환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직접투자, 증권투자 등 해외투자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점 또한 환율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한국 경제가 수출을 통한 상품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기반한 환율 상승은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해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의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다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원유 관세 인하,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통한 외화자금 공급 확대, 기업 금융 비용 경감 및 환율 변동 보험 한도 확대, 소비·투자·수출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초점] 달러화 대비 러시아 루블화 가격 40% 폭등 파장은

미국 달러화와 러시아 루블화. 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달러화와 러시아 루블화. 사진=로이터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파상적인 경제 제재를 했으나 미국 달러화 대비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제재 이전보다 무려 40%가량 뛰었다. 서방의 제재로 루블화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허언에 그쳤고, 제재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루블화의 초강세 현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다고 미국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방은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루블화 폭락 사태를 유도하려 했으나 그 정반대로 상황이 전개됐고, 러시아가 루블화 초강세로 인해 경제적 난관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서방의 제재가 먹히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속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수출해 전비를 대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에너지값 폭등으로 인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가 달러 표시로 수출되고 있어 달러화 대비 루블화 초강세로 러시아가 실질적인 손해를 외환 거래 자본 보고 있고, 푸틴 대통령의 전비 조달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달러화 대비 루블화는 뉴욕 외환 시장에서 지난 2일에 60.28루블로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투자 은행 ING의 드미트리 돌긴 러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이 매체에 “루블화 가치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신속하게 회복된 것이 러시아로서는 환영할 일이었으나 이제 루블화의 지속적인 강세로 인해 러시아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자 달러화 대비 루블화는 50%가 하락한 150루블에 거래되기도 했었다. 이는 사상 최저치이다. 러 시아는 자본 유출을 강력히 통제하 면서 루블화 가치를 유지했다. 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가 늘자 루블화 가치 가 올랐다.

러시아는 루블화 가격을 떠받치려고 금리를 9.5%에서 20%로 올리기도 했다. 월가의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그 당시에 금리 인상 폭을 지나치게 높게 올렸고, 그 여파로 루블화 가치가 과도하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러시아는 원유와 가스 판매를 통해 정부 예산의 45%를 조달한다. 러시아산 에너지는 국제 시장에서 루블화가 아닌 달러화 또는 제3의 화폐로 거래된다. 러시아가 달러화 등으로 받은 에너지 수출 대금을 루블화로 환전하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

이제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루블화 가치를 떨어뜨리려 한다. 러시아 은행은 7월에 금리를 1.5% 포인트 내려 8%로 조정했다.

러시아는 또한 중국 위안화와 우호적인 국가의 화폐로 외환 700억 달러를 매입했다. 이것 역시 루블화의 폭등세를 꺾기 위한 전략적인 조처이다.

러시아 통계청은 올 상반기 러시아 경제가 전년 동기 대비 0.4% 위축됐으나 자본투자가 7.8% 늘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1분기와 2분기 자본투자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12.8%, 4.1% 증가율을 보였다. 7월 실업률은 역대 최저인 3.9%다.

러시아가 보는 최적의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은 70~80가량이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데니스 만투로프 산업통상부 장관은 철강 기업들에 효율적 수출가 책정을 위한 마지노선 환율은 달러당 70루블 이고, 환율이 그 이하가 되면 적자라고 설명했다. 철강은 석유·가스와 함께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이다.

대한상의 “고환율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원유관세 인하 등 대응 필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350원대를 넘어서는 등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4일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내고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 원·달러 환율, 1360원 돌파. 13년 4개월여만
  • 끝 모르는 원ㆍ달러 환율, 1360원도 뚫었다…1362.6원 마감
  • 9월 들어 이틀간 약 5000억 ‘셀 코리아’… 환율 오르면 더 내다 팔 듯

보고서는 환율 상승의 단기적 요인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꼽았다.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했던 완화적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미 연준은 올해 3월부터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며 달러화 강세를 더욱 심화시켜 원/달러 환율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또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내년 말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와 함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글로벌 리스크 뉴스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며 안전자산인 달러화 선호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다른 국가와의 상품·서비스 및 자본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의 유출이 유입보다 크게 되어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는 247억23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보고서는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 △해외투자 증가 등을 꼽았다.

국내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경제 가능 인구가 부담하는 노년 인구 부양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부양부담으로 인한 지출 증가는 저축 감소와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어 이 현상이 장기적으로 누적될 경우 경상수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면서 외환의 초과 수요를 유발에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직접투자, 증권투자 등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 또한 달러화 수요를 증가시켜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간 한국 경제가 수출을 통한 상품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기반한 환율의 상승이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 증가로 외환 거래 자본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의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늘어 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외환 거래 자본 원화가 지속적으로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줄며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외환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원유 관세 인하 △통화 스왑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환율변동보험 한도 확대 △소비·투자·수출 진작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환율의 상승이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 고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돼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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