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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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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마진거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단 검거. 118억 '꿀꺽'

[앵커]
두 나라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차익을 얻는 환차익 거래를 내세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118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범죄수익으론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자]
이달 초, 인천의 오피스텔 주차장.

수사관들이 고급 외제 차 안을 살피며 물건을 하나둘 꺼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등 일당 3명의 승용차 압수 수색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김 씨 등은 두 나라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거래, 이른바 'FX 마진거래'를 홍보하며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해왔습니다.

환율등락에 돈을 걸게 한 뒤 이기면 수수료 13%를 제외한 베팅 금액의 1.8배를 가져가게 하고 틀리면 한 푼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베팅 시간은 1분에서 5분으로 짧았습니다.

김 씨 등이 1년여 동안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 광고를 올려 모집한 회원은 만여 명.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돈은 118억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아있는 자산 40억 원어치에 대해 몰수보전 신청했습니다.

[김성택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오피스텔 등 부동산과 고급 외제 차 리스 보증금, 가상자산 거래소에 들어간 돈이 확인돼서 거기에 대해 몰수보전 신청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Executive Summary viii Abstract xiv Ⅰ. 서론 3 Ⅱ. FX마진거래의 개념과 거래구조 7 1. FX마진거래의 개념 7 2. 거래구조 및 특징 10 Ⅲ. 국내외 FX마진거래 현황 23 1. 미국 23 2. 일본 32 3. 한국 40 Ⅳ. FX마진거래의 상품특성에 관한 논의 61 1. CFTC vs. Zelener 소송사건 61 2. CFTC vs. Erskine 소송사건 66 3. 시사점 72 Ⅴ. FX마진거래제도 개선방안 77 1. 상품분류 77 2. 상품명세 83 참고문헌 91

요약 외환시장은 그동안 딜러은행들의 시장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헤지펀드, 연기금, 보험회사 등을 비롯한 비딜러 금융기관들의 레버리지 및 분산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시장참여자들의 스펙트럼이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특히 전자거래플래폼과 인터넷의 발달은 소매투자자들의 외환투자를 확산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FX마진거래는 소매투자자들이 외환딜러를 거래상대방으로 KCMI 자본시장연구원 하여 외환에 직접 투자하는 거래로서 일찍이 일본 등에서는 저금리 KCMI 자본시장연구원 통화를 매도하고 고금리 통화를 매입하여 금리차익을 획득하는 이른 바 캐리트레이드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외환변동성의 확대, 주식?채권 등의 전통적인 투자수단들의 성과 부진, 그리고 전반적인 금리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대안투자수단으로서도 각광받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기관투자자들을 모방하여 투자상품의 구성을 비주식관련 상품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포트폴리오 분산차원에서 자연스러운 변화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FX마진거래와 같은 차액결제방식의 거래는 거래자체의 단순함과 편리함 때문에 향후 다양한 금융투자상품들에 대해 더욱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FX마진거래는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투자에 따른 위험성 또한 타 상품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그 역사가 아직 일천한 까닭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경우만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 해외 외환딜러들의 무인가 온라인영업, 그리고 투자자들의 해외 외환딜러들과의 직접거래 등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매외환거래제도는 미국과 일본 등 선행 도입국가에서도 여전히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는 제도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국내 FX마진거래의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진단하고, 나아가 상품특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현행 FX마진거래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FX마진거래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고 관련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 FX마진은 도박"…금감원, 소비자경보

이런 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설 FX마진 거래에 경보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페이스북·블로그·유튜브를 중심으로 사설 FX마진 거래와 관련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단계의 소비자경보를 KCMI 자본시장연구원 발령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FX마진 거래 피해·제보·상담건수는 158건에 달했다.

원래 FX마진 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이종통화)간 환율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안한 거래다. 증권사처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으며, 거래단위당 최소 1만달러(1200만원)의 증거금을 납입해야 한다.

사설 FX마진 거래는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 심리를 교묘히 파고 들었다. "소액으로 FX마진 거래가 가능하다"며 꾀어 환율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알아맞히게 했다.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일종의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한 것이다.

더구나 사설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문구는 물론 거래약관, 투자리스크 등을 게시하며 KCMI 자본시장연구원 합법 업체처럼 위장했다.

금감원은 "'원금보장'이나 '신개념 재테크'라는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비정상적 KCMI 자본시장연구원 거래조건이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영업하진 않는다"고 했다.

FX마진 거래를 할 땐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KCMI 자본시장연구원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KCMI 자본시장연구원 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9월 사설 FX마진 거래와 관련해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KCMI 자본시장연구원 구조"라며 "일종의 게임이나 도박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KBS 뉴스

뉴스 7 ‘고수익 사설 FX마진거래’ 유혹…“투자 아닌 도박 범죄”

입력 2021.06.17 (19:28)

수정 2021.06.17 (19:36)

코인 투자, 리딩 투자 등 각종 투자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엔 외환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FX 마진거래'를 빙자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고수익을 내세우며 SNS에서 선전해 사람을 모았는데 이들이 실제로 한 일은 '투자'가 아닌 '도박' 범죄일 뿐이었습니다.

외환 등을 거래해 차익을 노리는 'FX 마진거래'를 표방했지만, 거래 방식은 '극초단타 매매'.

경찰에 적발된 업체만 무려 5곳.

회원 16만 명이 입금한 돈이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적발 'FX 마진거래' 업체 직원/음성변조 : "이게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이에요. (현재 잔액은 28억 상당 확인되는데요. 회원들이 입금한 충전 내역이란 말이죠?) 네."]

금융파생상품인 'FX 마진거래'를 취급하려면 인가가 필수.

합법 거래는 중개업체를 끼고 외환을 실제 거래하는 방식이지만, 이들 사설 업체는 돈을 받아 환율에 베팅하기만 하는 사실상 도박 사이트로 운영됐습니다.

'도박장 개설'로 처벌되는 범죄지만, SNS 등을 통해 고수익을 선전하며 회원을 끌어들였습니다.

[적발 'FX 마진거래' 업체 홍보 영상/음성변조 :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3억 5천까지 불렸거든요? 얼마 만에 불렸냐면 3주 만에 불렸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만 약 천백오십억 원.

경찰은 불법 사이트 운영 사범 23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는데 이들은 벌어들인 돈으로 고급 수입차를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성택/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해당 사이트에) 돈을 내고 건 사람 (돈을) 딴 사람 잃은 사람들은 단순 도박죄로 입건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상습성, 금액의 크기로 선정해서 정말 투자인 줄 알았는지 또는 도박으로 알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을 거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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