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플랫폼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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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관련 규제 동향(경쟁법 이슈 중심으로)

온라인 시장의 성장,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 현상이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기존 거래관계에서 발생했던 문제와는 다른 경쟁법적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검색노출 순위에 영향을 주는 알고리즘을 조정하여 자기 또는 자회사의 제품을 우선 노출시키는 문제, 최혜조건을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하여 경쟁을 왜곡하는 문제, Gate keeper, 정보의 집중 및 이를 이용하여 사업기회를 독점할 수 있게 되는 문제 등 다양한 경쟁법적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2. 한국의 규제 동향

가.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법안 세계 최초로 마련

한국은 2021. 9. 14. 세계 최초로 인앱(In-App)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여, 구글이나 애플과 같이 앱 마켓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사업자들이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사업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11.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아울러 2021. 11. 17. 위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안), 고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위법성 판단기준 및 과징금 부과 상한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①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②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직·간접적 제한) ①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③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규제우회 등 방지) 보충조항으로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온라인 거래 플랫폼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그리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를 하는 경우 매출액의 2%, 심사지연ㆍ삭제 행위의 경우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고발 결정 기준 규정도 정비하였다.

위와 같은 입법례는 구글, 애플 등의 지배력 확장, 경쟁사업자의 진입기회 봉쇄,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세계 최초 사례로 큰 의미가 있으며, 구글, 애플의 정책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나. 온라인플랫폼일 직접 규제대상으로 하는 법안 통과 논의 중

한편, 위의 법안 외에도 일반적인 온라인플랫폼을 직접 적용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다 2,3 . 규제의 필요성, 규제 내용의 적정성, 국내 부처 간 중복규제의 이슈 등 여러 현안으로 법률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으나,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조만간 통과가 될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전규제)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법정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①중개거래계약의 기간, 변경, 갱신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②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 ③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개시, 제한, 중지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④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반품, 교환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 ⑤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⑥거래과정상 발생한 손해의 분담 기준에 관한 사항, ⑦그 밖에 중개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자사우대, 멀티호밍 차단, 최혜대우 요구 등 대표적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초 법정 기재사항으로 포함시켰으나, 여러 평가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정사항이 아닌 고시 형태로 심사지침을 제정 중에 있음 4

(사후규제) 구입강제행위, 경제상 이익제공행위, 손해전가행위, 불이익제공행위, 경영간섭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구체적인 행위 유형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분쟁해결 규정)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상생협약체결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규정

특징적인 것은 온라인플랫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사업자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개시를 중개한다면 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역외적용에 관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온라인 거래 플랫폼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법령은 역외적용을 명시하고 있고, 온라인시장의 성장, 디지털화 경제로의 전환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입법사안이라 생각 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Footnotes

1. 2021. 11. 7.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2. 관련하여, EU에서는 2020. 7. 12.자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이사회 규칙」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 특정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Digital Markets Act'를 추진 중이며, 일본은 2020. 6.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 거래투명화법')을 제정한 바 있음

3.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대표적으로 발의된 법안이며, 국회의원 발의 법안들도 다수 있음

4. 2021. 11. 1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자료 참고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

온라인 거래 플랫폼

[핫토픽] 韓 철강 플랫폼 확장세 주목…中 플랫폼 ’유니콘‘ 10대 기업에

온라인거래 ’소비영역서 산업영역으로‘
포스코 동국 등 대기업 플랫폼 확장세
스틸맨 회원 ’1천개‘ 포스코 협업 시너지

중국의 대표적인 철강 전자상거래를 위한 오픈마켓 플랫폼이 ’유니콘‘ 기업 10위권 내에 들어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포스코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플랫폼인 ’스틸트레이드‘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스틸맨은 민간 차원에서 2017년 최초 설립된 이후 포스코와 철강 전자상거래를 정착을 위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의 2020년 산업 전자상거래 유니콘 기업 순위를 보면 철강 오픈마켓 플랫폼인 자오강과 오이엘은 6위와 8위에 랭크됐다. 유니콘 기업은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평가를 받는 10년 이내에 창립된 비상장기업을 뜻한다.
자오강은 2012년에 설립됐다. 2020년 가치 평가액은 18억5000만 달러(2조1345억 원)에 이른다. 오이엘은 2015년 출범했다. 전세계 철강 최대 기업인 바우우그룹이 전자상거래를 정착하기 위해 만든 회사로 유명하다. 가치 평가액은 15억4000만 달러(1조7768억 원)을 기록했다.
중국은 2020년 기준 3억 톤 가량의 철강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연간 총 10억 톤 규모로 가정할 때 30%에 이르는 수치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중국 철강 플랫폼은 시작부터 성숙 단계에 이르기까지 5년가량이 소요됐다.
유니콘 기업 1위는 농업분야인 메이차이왕, 2위는 역시 같은 분야인 후이통다(농업)온라인 거래 플랫폼 이 차지했다. 가치평가액은 70억 달러, 30억8000만 달러였다. 3위는 중상후이민(소비재, 24억6000만 달러), 4위는 장동공예핀(공업품, 20억 달러), 5위는 ZKH(공업품, 18억9000만 달러)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쿠팡으로 대표되는 소비재가 아직 주력이다. 철강분야는 포스코가 작년 하반기부터 플랫폼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올해 확대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올해 공급 부족이 극심해지면서 기존 주문외제품 거래에서 정품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영역이 확장됐다. 스틸맨의 경우 올해 가입 회원(구매 판매 포함)이 1000개사로 확대됐고, 포스코와 작년 여름 협업한 이후로는 거래문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간 국내 철강 전자상거래는 거래문화 시장의 특성상 정착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여러 기업들이 각각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올해는 동국제강이 ’스틸샵탓컴‘을 출범시키는 등 대기업들이 잇달아 플랫폼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국 산업정보화부는 이미 2017년 ’산업 전자상거래 발전 3년 행동 계획‘을 통해 인터넷 발전의 중점을 소비 영역이 아닌 산업 영역으로 지목했다.
코트라(KOTRA) 중국우한무역관은 지난 14일 ’B2B 전자상거래 부흥, 중국 인터넷 산업의 제2막(김종원)‘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 인터넷 발전 보고서 2020‘ 자료를 인용해 2019년 중국 디지털 경제 규모는 약 35조8000억 위안으로 GDP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 디지털화는 현재 중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흐름 중 하나이다. 디지털화의 완성은 산업의 네트워크화로 실현되는데, 이 과정에서 B2B업종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중요한 추진 장치가 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요구 과해… 맞추다보면 남는 게 없어”

애완동물용품 업체 대표 A 온라인 거래 플랫폼 씨(50)는 5년 전 최저가와 빠른 배송이 특징인 한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했다. 플랫폼에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입점 후 1년여가 지나고 나서 시작됐다. 플랫폼 측에서 광고비 2000만 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최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일방적으로 낮추기도 했다. A 씨는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수수료율과 광고비를 맞추다 보면 남는 게 없을 정도”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3.4%가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부당행위는 ‘수수료 및 거래 절차 관련’(91.2%)이었다. 광고비 및 판매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의견도 58.5%에 달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은 플랫폼이 시장 접근을 위한 필수 통로가 됐기 때문이다. 중기부 조사에서 응답자의 59.2%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이 플랫폼 중개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중소 입점 업체들은 플랫폼이 명확한 지표를 바탕으로 제품을 배열하고 수수료 구조 등 정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길 요구한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공정거래법에 의존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온라인 플랫폼 현실을 반영한 특수한 규제와 감시에는 미흡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온라인시장에서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율에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플랫폼들끼리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판촉행사 등 무리한 경쟁을 벌인 뒤 비용을 입점업체의 수수료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많은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관련 법을 제정하고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거래 생태계를 공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규제·가이드 라인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정비했다는 공정위의 입법 취지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 등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 확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상법’ 추진 배경으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비중이 44.9%(‘19)에 이르고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 전과정에서 역할이 증가하고 △배달앱, SNS, C2C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활성화(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17.4조(’20)) 등에 비해 플랫폼사업자가 중개자라는 이유로 면책되어 소비자 피해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들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앱, SNS, C2C 플랫폼 등의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5년간 6만 9452건이며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이 1만947건(15.8%)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

이중 소비자가 환급·배상·계약해제 등으로 피해를 보상 받은 비율은 58.6%(6,420건)이었고, 입증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8%(4,464건)에 이르렀음에도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피해구제 합의율이 타분야에 비해 낮았다고 설명했다. 위해물품 거래 시 피해구제 신청 1047건에서도 플랫폼 사업자가 위해물품거래 방지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부각됐다.

SNS 플랫폼 내 소비자 피해가 ▲‘배송지연·미배송’이 59.9%(2,372건)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이 7.0%(278건), ▲‘폐업·연락두절’이 5.8%(229건) 등이었음에도 플랫폼은 소극적인 책임만 규정하고 해외운영사업자는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는 현실도 반영됐다.


우선 개정안에서 ‘소비자의 안전 및 선택권’ 관련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①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②온라인 판매사업자로 구분 ▲리콜 발동 시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회수·수거·폐기 등 협조 ▲검색결과·순위→‘광고’ 구분 표시 ▲검색·노출순위→주요 기준 표시(조회수, 판매량, 상품가격, 광고비 지급여부 등) ▲후기게시판→이용후기의 수집·처리 정보 공개 ▲맞춤형 광고→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맞춤형 광고 여부 별도 표시, 일반광고 선택 등이다.

둘째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이 현실화 됐다. 중개거래·직매입 플랫폼은 각각 분리하여 표시·고지해야 하며, 업무내용(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 대금환급, 배송 등)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해졌다.

셋째 플랫폼 거래(C2C, 개인간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사업자는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 확인·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을 권고토록 했다. 이는 SNS 플랫폼(정보교환 등)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배달앱 사업자도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의무규정이 적용되며, 이용사업자에게 신원정보 제공 의무도 부여된다.


넷째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이 완화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거래 관여 정도나 역할에 따라 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의 활성화로 최근 5년간 해외사업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사건이 1500건으로 이를 쉽게 처리하고 분쟁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도 전상법 개정 브리핑에서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강화되는 만큼…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문제,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플랫폼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법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입법예고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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