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과 파생상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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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repository

Title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에 관한 법적 연구 Other Titles A Legal Study on Securitized Derivatives & Derivative Linked Bonds Author 신명희 Advisor(s) 김상규 Issue Date 2015-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저금리 기조의 지속 및 정보통신기술과 금융공학의 발전은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지속적인 출현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발 맞추어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혁신적인 신상품을 출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상법도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사채들의 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에는 혼선의 여지가 없었던 상법상 사채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범위에 상호 중복되고 포섭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파생상품과 채무적 성격이 결합된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과 상법상 파생결합사채가 그것이다.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각종 유권해석과 논의를 통하여 적어도 규제기관의 관점에서는 실무상 활발하게 거래되는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및 워런트 증권의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분류 및 적용 법률은 명확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에 관련된 법률과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제도에서는 개선할 사항이 남아있다고 여겨진다. 먼저 자본시장법과 상법의 규정에서 개선 또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법 개정 전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문제이다. 동 증권은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채무증권으로 분류되어 상법과의 구분은 이루어졌으나, 이는 파생결합증권의 본질적 속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이라 여겨진다. 즉, 파생결합증권은 파생상품을 증권화 한 것으로 원금보장형이라 하더라도 채무증권과 상품의 성격 및 내포하는 위험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채무증권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다시 규율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개정 자본시장법에 의해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워런트증권을 파생결합증권으로 정의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은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 배치되는 모양새로 되므로 문언상의 저촉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워런트증권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여 일반회사의 동증권 발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없애야 할 것이다. 셋째, 상법상 사채관련 조항은 자금조달 목적의 일회성 발행을 전제로 규정된 것이므로, 영업목적으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워런트증권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원금보장여부와 관계없이 상법상 파생결합사채에 해당하고 상법상 사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투자업자는 영리 목적의 일상적 영업행위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증권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자금조달 목적의 일회성으로 발행되는 전통적 의미의 사채 발행과는 다르다. 따라서, 사채발행 위임근거 규정, 사채권자집회 관련규정 및 사채청약서등 작성의무 규정은 영업목적으로 발행되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예외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시 투자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적합한 상품을 투자권유 하며,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사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후관리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차판매의 확대와 온라인 종합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투자정보를 종합적·비교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종합비교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파생결합증권·사채의 헤지자산과 발행회사의 고유재산을 자율규제 기준에 의한 구분관리에 대하여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투자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934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6668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Master) Files in This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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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과 증권과 파생상품 파생상품

*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까요 ?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 이유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금융투자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 에 제 3 조 제 1 항은 금융투자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 금전 등 ") 을 지

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

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

쉽게 말해서 금융투자상품" 이익을 얻기 위하여 돈을 내고 취득하는 계약상 권리로서 원본손실위험이 있는 것 "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3 조 제 2 항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 자본시장법의 규정 체계상 앞에서 살펴 본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증권과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가상화폐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려면 ,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어느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증권 ?

자본시장법 제 4 조 제 1 항은 증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

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

증권이 파생상품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는 것 입니다 . 즉 , 증권은 투자자가 최초에 지급한 투자금 이외에는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증권에 해당하는 주식을 예로 들면 ,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돈을 낼 일이 없습니다 .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투자자가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증권은 최대 손실이 투자금으로 제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은 증권과 달리 추가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4 조 제 2 항은 증권을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 , 증권예탁증권의 6 종류로 구분 하고 있는데 ,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증권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해서 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상화폐도 투자자가 추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증권의 정의에 들어맞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려면 6 종류의 증권 중 어느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 자본시장법 제 4 조 제 3 항 내지 제 8 항은 6 종류의 증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채무증권

국채증권 ,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 , 사채권 , 기업어음증권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분증권

주권 ,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 「 상법 」

에 따른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수익증권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투자계약증권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을 예탁 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

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 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채무증권국채 , 회사채와 같이 투자자가 증권의 발행인에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인데 , 가상화폐 투자자는 가상화폐 발행인에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가상화폐는 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분증권자기자본에 대한 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권 ( 주식 ) 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표창하는 것 입니다 . 가상화폐는 투자자에게 주주로서의 지위나 지분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지분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익증권 은 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한 것으로서 펀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보통 " 펀드를 산다 " 라는 표현을 하는데 ,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투자자는 펀드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펀드를 잘게 나누어 놓은 수익증권을 사는 것입니다 .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유사한 개념 입니다 . 가상화폐는 신탁 형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수익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투자계약증권공동사업에 투자하여 손익을 분배 받는 계약이 표시된 것 인데 , 가상화폐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므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파생결합증권ELW, ELS 와 같이 기초자산의 변동에 연계하여 가치가 변동되는 것 인데 , 가상화폐는 기초자산이 없으므로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증권예탁증권흔히 DR 이라고 하는데 , 국내에서 발행된 증권을 해외 투자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것 입니다 . 예를 들어 , 삼성전자 주식 1 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근거로 미국에서 증권예탁증권 1 주를 발행합니다 . 그리고 증권예탁증권 1 주를 삼성전자 주식 1 주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면 , 미국에서 증권예탁증권 1 주를 매수하는 투자자는 국내에서 삼성전자 1 주를 매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는 예탁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증권예탁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결국 , 가상화폐는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 , 증권예탁증권의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파생상품 ?

자본시장법 제 5 조 제 1 항은 파생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 차례대로 선물 , 옵션 , 스왑을 의미합니다 .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

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상의 권리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상의 권리

3. 장래의 일정 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

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상의 권리

자본시장법 제 5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은 파생상품을 다음과 같이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장내파생상품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

선물 , 옵션과 같이 정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 장내파생상품 이고 , 밭떼기 거래와 같이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사적 계약에 따라 거래되는 것이 장외파생상품 입니다 .

파생상품에 해당하려면 계약상의 권리로서 기초자산과 연관이 있어야 하는데 , 가상화폐는 기초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결론 ?

가상화폐는 증권 , 파생상품에 속하지 않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분류

예시

금융투자

상품

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출처 ] 법률사무소 AL 법률칼럼 ::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까 | 작성자 l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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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의 덫…‘복잡한 투자 구조’ 고의였나?

금융기사를 꼼꼼하게 읽는 이들이라면 ELS, ELT, DLS, DLF 따위의 약자를 봤을 것이다. 증권사와 은행권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권유하는 금융상품들이다. 그러나 위험성이 내재된 고난도 금융상품이라 고수익·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중소기업인인 ㄱ씨는 케이비(KB)국민은행의 오랜 고객이었다. 3년 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민은행에 예금을 인출하러 갔다가 피비(PB)팀장한테서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케이비증권의 부지점장을 소개받고 신탁상품 가입을 권유받았다. 가입을 꺼리던 ㄱ씨에게 증권사 부지점장은 원금을 보장한다고 설득했고, 원금보장을 약정하는 각서까지 써줬다. ㄱ씨는 이를 믿고 2억원을 맡겼다. 하지만 1년 뒤 증권사로부터 펀드 부실화로 환매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환매중단은 투자금을 되돌려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ㄱ씨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KB able DLS 신탁’이란 이름의 특정금전신탁이었다. 당시 이 상품에는 200여명이 가입했고, 1000억원어치 넘게 팔렸다. 문제는 해당 상품이 손실 위험이 큰 고난도 금융상품임에도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됐다는 점이다. ㄱ씨는 “원금보장이 안 되면 생각이 없다고 하니 부지점장이 걱정 말라며 안전하다고 각서까지 써줬다. 국내 굴지 금융사가 원금보장을 약속하는데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KB증권 1000억원대 신탁상품 환매중단 등
ELS, ELT, DLS, DLF 상품 부실화 잇따라
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상품구조
“원금보장한다”고 거짓 설명에 각서까지

금융상품의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불완전판매라고 한다. 그러나 케이비증권 쪽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점포 부지점장에 대해선 개인의 일탈 행위로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당시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상품제안서와 회사 쪽 대외비 자료를 보면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를 행한 정황이 나타난다. 상품제안서에는 “원금보장 투자구조”, “글로벌 보험사의 원금보장조건이 있는 대출”, “국제신용등급 A- 이상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한 대출자산에 대출참여” 등의 설명이 명시돼 있었다. 실제로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임에도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잘못된 설명이 제공된 것이다.

사내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대외비 성격의 상품 요약 자료에는 ‘보험보장률: 투자원금 100% 보험사 부보 제공’이라고 기재돼 있다. 법무법인 대호의 이성우 금융전문 변호사는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설명서상의 문구를 아예 ‘원금보장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부당권유한 사실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도 “케이비증권은 피해 투자자들에게 적합성 내지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비증권은 “판매사에 불과한 당사는 발행사인 엔에이치(NH)투자증권이 제공한 투자설명서를 기초로 고객에게 설명하고 판매했을 뿐”이라며 발행사에 책임을 넘겼다. 자기들도 발행사에 속았다는 것이다. 케이비증권 쪽은 “해당 상품의 상환 일정이 불확실함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0%를 우선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케이비증권의 신탁 판매는 ‘라임펀드’가 불티나게 팔리던 시기와 겹친다. 피해 규모만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른바 라임사태는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이 펀드가 부실하다는 걸 알고도 숨긴 채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게 핵심이다. 고위험 금융상품이지만 고금리를 미끼로 원금손실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인 불완전판매였다.

ㄱ씨를 신탁에 가입시킨 케이비증권 부지점장은 투자전문 자산관리사인 피비팀장을 겸하고 있었다. 이 직원의 원금보장 약정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엄연한 불법이다. 이 직원은 왜 무리한 판매를 증권과 파생상품 했을까? 해당 직원은 수차례 전화에 응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임원은 “회사에서 실적 압박이 심한 탓에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지점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대비 진도율에 따라 등수를 매기고 서열화해 쪼니까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한다. 몇몇 개인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병폐”라고 말했다.

케이비증권이 판매한 신탁상품의 내용과 구조를 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다. 해당 상품은 홍콩의 자산운용사 트랜스아시아(TA)가 수출입기업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무역금융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이다. 먼저 투자자들이 케이비증권을 통해 신탁에 가입하면, 케이비증권은 이 신탁재산으로 엔에이치투자증권이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에 가입하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은 이렇게 모은 투자자금으로 케이맨제도 소재 역외펀드인 펀드(OPAL)에 투자하며, 해당 펀드는 역외펀드(ATFF)와의 대출참여계약을 통해 이 역외펀드가 운용하는 무역금융채권 중 국제신용등급 A- 이상의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대출에 투자하는 내용의 재간접투자 구조로 이뤄져 있다.

학계에선 이런 금융상품의 복잡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투자손실 가능성을 줄여보기 위해 복잡성이 생겨난 것이라 하더라도, 금융상품의 복잡성은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새로운 차원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에게 부가적인 위험이 된다. …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적합한 권유나 판매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반주일·권세훈 한국증권학회지 발표 논문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현황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2021)에서 발췌)

좀더 주목할 대목은 증권 발행자의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복잡성이 생겨난다는 견해이다. 이른바 ‘고의적 복잡성’의 관점이다. 논문의 책임저자인 반주일 상명대 교수(글로벌경영학)는 와 한 통화에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아 상품 판매를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ELS, ELT, DLS, DLF 등의 금융상품은 미리 정해놓은 구간에서 손익을 보는 구조라는 점에서 판매 포장지만 바뀔 뿐 상품의 본질은 똑같다. 문제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설계한 몇 사람 빼고는 판매자도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금융상품 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막으려는 의도”
실적 압박에 판매사도 위험성 모른채 판매
개인투자자들 “위험성 제대로 고지 안해”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구조화 상품의 대표 격인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시장은 미상환 잔액 기준으로 82조원 규모다. 이는 주식형 펀드 시장과 맞먹는 규모다. ELS란 주가(Equity) 연계(Linked) 증권(Securities)의 약자로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증권사가 미리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ELS를 신탁을 통해 판매할 경우 ELT, 펀드를 통해 판매할 경우 ELF라고 부른다. 여기서 T는 신탁(Trust), F는 펀드(Fund)의 약자다. DLF는 DLS를 편입한 펀드를 증권과 파생상품 말한다. DLS는 기초자산인 금리, 원자재, 환율 등의 가격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반 교수는 “ELS와 DLS 상품은 금융소비자가 기초자산 가격 하락 위험에 대한 보험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구조로 소비자의 일반적인 위험감수성향과 어울리지 않는 부적합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이런 본질적인 측면을 고지하고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위험성이 높고 구조 또한 복잡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새로운 정의가 생겼다.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펀드) 중에서 운영자산의 가격 결정 방식, 손익구조,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손실 가능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금융상품이 해당된다.

2019년과 2020년 국내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당시 이 사건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대거 양산하며 금융회사의 부도덕한 운용과 판매 행태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 시기 판매된 금융상품은 2008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당시 첨단금융공학이라는 이름으로 남발한 파생금융상품과 닮아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복잡하게 구조화된 금융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릴 수 있었던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규제를 대폭 풀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모펀드 가입 문턱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고, 금융사들은 직원들에게 ‘비이자수익’(판매수수료) 창출을 독려하며 사활을 건 판매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들이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됐다. 고령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난청·치매환자에게도 팔렸다. 명백한 정책 실패, 감독 실패였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의 인식은 안일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사태가 터진 뒤 2019년 10월10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자기 책임 투자를 강조하는 발언을 해 책무를 망각한 언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 금융당국은 그해 12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시작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2년여가 지난 지금, 금융회사의 판매 행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김득의 증권과 파생상품 대표는 “기존 판매방식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주가가 바닥 치지 않는 한 원금손실 날 일은 없다”, “해외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거라 비교적 안전하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오인하도록 하는 상품 권유와 판매 행위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종우 주식칼럼니스트(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는 “금융사는 수익을 내야 하는 사기업이라 선의에 기대어 뭔가를 제어하려고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불완전판매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액배상처럼 일벌백계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인사고과를 미끼로 끊임없이 실적 압박을 가하고 금융사고가 터져도 어물쩍 넘어가는 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허울일 뿐이다. 케이비증권 신탁 건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으나, 2년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민원을 낸 투자자들은 분쟁 절차가 끝나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에서 문책성 발령을 냈다는 케이비증권 직원은 어떻게 됐을까? 해당 직원은 성남 분당피비센터에서 서울 서초피비센터라운지로 근무 장소만 바꾸어 지금도 파생금융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팔고 있다.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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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은 그의 가치가 다른 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고, 최종결제가 장래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파생상품의 개념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파생상품의 법적 개념은 법상 인가대상 영업범위를 획정하는 행정규제의 개념요소일 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의 개념에 대한 명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포괄적 개념정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정의된 파생상품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파생상품의 특성으로 ‘위험전가성’ 및 ‘상품생산성’의 개념을 도입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그 규제대상을 정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개념정의하고, 하부의 개념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을 정의하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기본구성요소에 의해 선도, 옵션, 스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범주로 파생결합증권을 정의하고 있어 어떠한 금융투자상품도 증권임과 동시에 파생상품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즉, 파생상품을 증권과 배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지급의무 존재 여부와 같은 파생상품 개념에 대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론적?실무적으로 불필요한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으로 오히려 파생상품의 개념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법적 규제대상으로서의 파생상품 개념에 대한 혼란도 방지하면서 각각의 요소가 지닌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킬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파생 결합증권을 별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파생결합증권을 파생상품과 채무증권으로 요소별로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증권의 신용위험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파생상품에 대한 통일적 규제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추가지급의무 #위험전가성 #상품생산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derivatives, derivatives ᐨcombined securities #risk transference #financial instrument productivity

초록
Ⅰ. 머리말
Ⅱ.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의 개념
Ⅲ. 파생상품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Ⅳ.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개념의 보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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