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 옵션 거래 기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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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Пн) 10:22:12

세무그룹 가현택스

귀하에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저는 현재 비상장 기업의 스톡옵션 행사를 진행중입니다. 행사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실관계]1. 제가 행사할 스톡옵션은 현재 장외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비상장 주식입니다.2. D사로 부터 신주 발행 및 구주 인수 (창업자 지분) 투자가 이뤄졌음 - D사는 현재 본인의 회사 주식을 70.4%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로 분류됨 - 특수관계자인 D사가 가장 최근 구주를 인수 당시 1주당 가격은 기업 인수 프리미엄이 포함된 591,000원- 특수관계자인 D사는 매입한 저희회사 주식을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잡고 있음 - 창업주주들은 특수관계자인 올해 3월말 D사에 추가로 남은 구주 전부를 인수(완료시 98% 지분 확보/주당가격 미정) 하는 계약이 남아 있으나 스톡옵션은 해당 계약에서 제외되어있음 3. 스톡옵션 부여당시 벤처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 D사의 종속기업으로 분류 (70.4% 주식 보유) 되어있음 [질의사항]1.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D사가 가장 최근 구주를 매입한 주당 가격을 시가로 책정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인 D사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 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식의 시가 책정 기준에서 특수관계자와 매매가 형성된 금액은 제외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 회사에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식을 요구하였으나, 특수관계자인 D사가 매입한 저희 회사 주식을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잡고 있다는 근거로 세무 당국에서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위의 기준으로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책정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타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저희회사는 스톡옵션 부여당시 벤처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작년 D사의 투자로 현재 대기업의 종속기업/자회사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법에 의거하여 납부특례를 적용 가능한지요?감사합니다.

질문: 비상장 스톡옵션 행사 세금 (2015.03.23)

귀하에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현재 비상장 기업의 스톡옵션 행사를 진행중입니다.
행사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행사할 스톡옵션은 현재 장외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비상장 주식입니다.

2. D사로 부터 신주 발행 및 구주 인수 (창업자 지분) 투자가 이뤄졌음
- D사는 현재 본인의 회사 주식을 70.4%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로 분류됨
- 특수관계자인 D사가 가장 최근 구주를 인수 당시 1주당 가격은 기업 인수 프리미엄이 포함된 591,000원
- 특수관계자인 D사는 매입한 저희회사 주식을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잡고 있음
- 창업주주들은 특수관계자인 올해 3월말 D사에 추가로 남은 구주 전부를 인수(완료시 98% 지분 확보/주당가격 미정) 하는 계약이
남아 있으나 스톡옵션은 해당 계약에서 제외되어있음

3. 스톡옵션 부여당시 벤처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 D사의 종속기업으로 분류 (70.4% 주식 보유) 되어있음

1.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D사가 가장 최근 구주를 매입한 주당 가격을 시가로 책정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인 D사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 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식의 시가 책정 기준에서 특수관계자와 매매가 형성된 금액은 제외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 회사에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식을 요구하였으나, 특수관계자인 D사가 매입한 저희 회사 주식을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잡고 있다는
근거로 세무 당국에서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위의 기준으로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책정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타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저희회사는 스톡옵션 부여당시 벤처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작년 D사의 투자로 현재 대기업의 종속기업/자회사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법에 의거하여 납부특례를 적용 가능한지요?

답변: 비상장 스톡옵션 행사 세금 (2015-03-2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1항 및 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객님께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행사 당시 시가로 볼수 있는 거래가 없어 주식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조 2항 및 상증세법 제 63조 1항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주식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납부특례신청을 하는 경우 행사 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되 해당 세액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예규 및 법령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조특]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인 당사는 2002년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주식의 수와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120,000주

- 행사가격 : 14,702원/주(액면가 500원)

※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한 평가액임.

- 행사기간 : 주주총회 결의일 이후 2년 경과 후부터 8년 이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행사 당시의 시가의 계산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193, 2002.2.18. ; 법인46012-2365, 2000.12.13.)을 참고하기 바람.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이며, 이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함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이하 “갑법인”)은 부여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법인임. “갑법인”은 1999. 3.초 상법에 근거하여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일부 임직원에게 부여하였음.

(2) “갑법인”은 2001년말 협회등록법인이 되어 주권이 2002. 1.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의 제요건은 충족된다고 전제함. 이때 “갑회사”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니었으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에서는 협회등록법인이 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창업법인 등”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적용을 받는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갑법인”의 법인세 계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이때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제1설) 협회등록법인이므로 객관적인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임직원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날의 종가를 시가로 봄.

(제2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법인 46012-2365, 2000. 12. 13 회신 2)

(제3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행사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평균으로 함.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갑법인”의 법인세 계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행사에 따른 이익금액 전액을 익금산입(기타)하고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가산한다는 의미인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같은법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때 시가는 같은 법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12. 2. 2.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10. 12. 30.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014. 2. 2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013. 8. 13. 신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2013. 8. 13. 신설)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재질의’(추가질문) 주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 시장 옵션 거래 방법

주식 옵션이라고도하는 주식 옵션은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로 구매하지 않고 특별히 주식의 자본 이득에 참여할 수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옵션은 또한 투자자의 현금 흐름을 높이고, 주식 가격의 이득을 보호하고,인지 된 다운 시장 동안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스톡 옵션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돈 매매 스톡 옵션을 만드는 것은 약간 더 까다 롭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옵션을 연구하여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십시오. 일부 정교한 트레이딩 전략은 서로 다른 구성에서 두 가지의 다양한 조합을 사용할 수 있지만 풋과 콜 옵션의 기본 유형은 두 가지뿐입니다. 통화 옵션은 지정된 시간 동안 파격 가격이라고하는 정해진 가격으로 기본 주식을 구매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Put 옵션은 지정된 기간 동안 설정된 가격으로 기본 주식을 판매 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만료일이라고하는 해당 기간이 끝나면 스톡 옵션은 무용지물이되고 없어집니다.

거래 스톡 옵션에 대한 귀하의 목적을 결정하십시오. 투자 목표에 따라 서로 다른 거래 전략이 필요하며 다양한 유형의 스톡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유하고있는 주식에서 추가 수입을 얻으려면 해당 주식에 대해 통화 옵션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있는 주식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거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경우 풋 옵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식 가격이 상승 할 것으로 판단되면 주식 옵션을 구매하여 가격 옵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콜 옵션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기본 주식의 가격이 상승 할 때 상승합니다. 그런 다음 옵션을 행사하고 파격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는 옵션을 증가 된 가격에 팔고 그 차이를 축소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중개 회사와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스톡 옵션은 일반적으로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와 같은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 옵션 거래를하려면 브로커가 필요합니다. 중개 회사에는 세 가지 기본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을하기로 선택한 유형은 투자 의사 결정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달려 있습니다. 건전한 투자 결정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풀 서비스 회사의 서비스에 의존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각 거래마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 할 것이지만, 당신은 그들의 조언과 전문 지식의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할인 중개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방법이 적지 만 질문을해야 할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중개 회사는 주문을 실행하는 수단을 제공하며 많은 도구를 제공하지만 직접 조사해야합니다.

브로커를 통해 주문하십시오. 재고 주문과 마찬가지로 주문을 시장에 내놓을 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시의 현행 가격이나 설정된 가격으로 주문이 실행됩니다.이 경우 주문이 실행됩니다 다른 투자자가 귀하의 가격을 기꺼이 부담한다면.

상황을 요구할 경우 옵션을 확인하고 자신의 직책을 트레이드하거나 옵션을 행사할 준비를하십시오. 스톡 옵션 자체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는 만기 이전 남은 시간과 파업 가격과 기본 주식의 실제 가격 사이의 관계에서 파생됩니다. 이 옵션이 행사되지 않고 만료일에 도달하면 쓸모가 없으므로 해당 날짜 이전에 스톡 옵션을 판매하거나 행사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투자를 잃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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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Пн) 1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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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새로 시작하는 ‘아두면 모 있는 즈니스 률’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회사의 경영자는 변호사보다 회사법에 더 박식한 경우가 많다. 회사법 제도 다수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게 아니라 외국, 특히 영미권에서 직수입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시행된 역사가 일천하고 참고할 문헌이나 사례가 많지 않다.

법령상 용어인 주식매수선택권보다 스톡옵션이 익숙하고, 공동매도참여권·공동매도요구권보다 태그얼롱(Tag along), 드래그얼롱(Drag along) 등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 점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다.

회사가 내리는 판단은 시의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전소송이라도 1~2개월, 본안소송의 경우 몇 년이 걸리는 재판 절차는 회사법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절하지 않고 참고할 만한 판례도 많지 않다. 그래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한 회사법상의 제도와 관행을 때마다 업데이트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경영자는 회사법상 제도에 항상 관심이 많다. 인수합병(M&A)과 투자유치 이후 창업자가 축출되는 사례에서 보듯이 회사법의 내용을 모르면 회사를 뺏길 수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회사법상 분쟁에서는 변호사 의견보다 야전에서 활동하는 경영자들의 직관적인 판단이 실효적인 해결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유니콘 기업·스타트업의 증가, 크라우드펀딩 등 직접 투자수단의 출현으로 회사법 제도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있다.

다만 여기까지의 내용은 대주주와 임원 등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논의였다. 일반 직원들은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회사법상 제도에 관여할 여지가 적다. 그래서 대부분 관심도 없다.

그런데 최근 유니콘 기업·스타트업의 증가, 크라우드펀딩 등 직접 투자수단의 출현으로 회사법 제도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스톡옵션을 들 수 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억 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나스닥 상장을 앞둔 쿠팡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으로 얻을 시세차익의 예상 규모가 보도되기도 했다.

스톡옵션이란 임직원이 일정 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소속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상법상 용어는 주식매수선택권이다(제340조의 2).

스톡옵션을 도입하는 이유로 고급인력 유치와 전문경영인에 대한 동기부여를 든다. 또 임직원들은 일반적으로 현 경영진에게 우호적이므로 스톡옵션은 현 경영진의 우호지분 확보수단 또는 M&A에 대한 효과적인 확보수단이 될 수 있다고도 설명된다.

주가 유지를 위해 모두가 노력한다는 점에서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임직원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스톡옵션의 장점이다.

그러나 주가 폭등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이 일시에 퇴사해 버리거나 경영자들이 단기성과에 집착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스톡옵션은 전망이 불확실한 회사의 경우 적은 급여로 사람을 쓰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조소에 가까운 지적도 나온다.

스톡옵션의 단점으로는 주가 폭등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이 일시에 퇴사해 버리거나 경영자들이 단기성과에 집착하게 된다는 점이 있다.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외환딜링룸에 코스피 종합주가·코스닥 주가·​ 환율 등이 전광판에 표시된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

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인지, 아니면 일반기업인지에 따라 법령상 부여대상·한도·절차 등에 차이가 있다. 일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스톡옵션 부여계약이 모두 필요하다.

최근에는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스톡옵션의 내용을 축소·제한해버린 경우 그 계약 조항의 유효성이 자주 문제된다.

예를 들어 정관은 재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해 퇴직을 이유로 행사 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나,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행사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개월로 제한한 경우다.

대법원은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 스톡옵션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계약조항이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전제로 위와 같이 계약으로 행사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2016다237714). 심지어 하급심 판결은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요건을 완화한 점도 적법·유효하다고 봤다.

나스닥 상장을 앞둔 쿠팡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으로 얻을 시세차익의 예상 규모가 보도되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즉 상법 시행령은 취소요건을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상 취소요건을 회사의 ‘손해 발생’으로 완화한 사안에서, 서울고법은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스톡옵션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고 이러한 관점에서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 발생은 가볍게 볼 게 아니라는 이유로 위 조항은 유효하다고 봤다(2013나2002403, 확정).

또 경징계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상 취소 사유로 규정됐다면 스톡옵션 취소는 적법·유효하고(서울고법 2015나2049840), 계약상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과 관련해 임직원의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회사는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다(서울고법 2019나2014316).

이상의 판결을 볼 때 법원은 스톡옵션의 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계약 내용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론적인 근거로는 스톡옵션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상 조항이 없으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스톡옵션 제도는 임직원과 회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스톡옵션의 내용은 회사가 일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이를 사후적으로 변경하거나 달리 판단될 여지는 적다. 너무 당연한 결론이지만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임직원은 계약서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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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등재구분 내용
SCI 미국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가 구축한 국제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로(Science Citation Index) 과학기술분야에 높게 평가된 학술지에 기재된 논문
SCIE SCI확장판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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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I 기본 요건을 갖추었으나 피인용 영향도가 충분하지 않아 SCIE, SSCI, A&HCI에 아직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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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인용 색인 및 데이터 베이스

현행 Stock Option 과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행사항 :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 세무회계전공 2011. 2

형태사항 : iv, 111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Problem of Stock Option tax system
지도교수:김완석
참고문헌 : p.107-108

A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Problem
of Stock Option tax system

One of the employee compensation plans, stock option plan provides incentives to employees to try to increase the value of a company and improves organizational productivity, as well as leads the reasonableness of business management. With i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is stock option plan, it was introduced at the time of the urgent nation’s economy invigoration after IMF crisis and the earning from exercise of stock option were excluded from taxable income at the time of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order to make good landing of adaptation.
With non-taxable treatment for stock option was flourishing along with stock market vitalization and boom in joint venture start up during 2000 and naturally the system became the base of the performance incentive system in our economy. After the system fully achieved its goal of establishment, the government deleted the income tax exemption provision for reasons such as unfair taxation on the party who has not been granted stock options in December 2006.
By looking the current tax treatment on stock option, the cost of stock appreciation right option is allowed for tax deduction under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other stock options were approached as transfer of own stock or issuance of new stock (equity transaction). This approach views that stock options other than stock appreciation right option do not recognize the purpose of stock option adaptation where options were given as compensation for service rendered by employees according to Corporate Income Tax Law. As an aside, full benefits from exercise of stock option are taxed as income regardless of the classification of stock option under the Income Tax Law.
Since the public put interest on income tax exemption at the time of introduction of stock option plan, the regulation on corporation income tax was rather incomplete. The current corporate income tax system exposed on variety of problems such as tax equity issues by stock option type, double taxation due to discrepancies in financial accounting and tax laws, and conflicts of interest on appropriation of earnings. Thus, this paper reviews the following current stock option taxation issues raised after the elimination of tax exemption of income tax treatment at the end of 2006 and examines specific improvements respectfully.
First, because the current corporation tax regulation chose the different tax treatment by type of stock option, this tax differentiation should be improved through a realignment of tax system according to the purpose of incentive stock option plan.
Second, the stock options are in conflict with other corporate tax provisions because they listed in the misconduct calculation regulation. Thus, this will be improved through a review of whether stock option compensation costs treats as incentives and expense deduction.
Third, since right to purchase newly issued stock option classified as a single transaction and generates tax penalties and double taxation problems, this will be improved when stock option aware of the complex between a compensatory trade and equity trade.
Fourth, when a privately held company issue stock option, there is restriction on exercise of stock option due to the earned income taxation. In the case of privately held company, the tax deferral on earnings from stock option exercise is desperately needed.
Fifth, Article of 20, Corporate Tax Law is provision for appropriation of earnings. All stock option including the incentives are treated as appropriation of earnings apart from the common practices and conflict with the Article of 43, Enforcement Decree of Corporate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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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보상 방식 중 하나인 스톡옵션제도는 임직원에게 기업의 가치증대에 노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경영의 합리성을 유도할 수 있는 보상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적 의의를 갖는 스톡옵션제도는 우리나라가 IMF를 지나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시점에 도입되었고, 정부에서는 스톡옵션제도 활성화의 취지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부여하였다.
스톡옵션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2000년대의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설립 붐과 함께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에 성과급제도 중 하나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정부는 2006년 12월에 제도 정착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고 스톡옵션을 부여받지 못한 자에 대한 과세형평성 등의 이유로 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은 삭제하였다.
현행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면 법인세법상으로는 차액교부형 스톡옵션의 보상비용은 손금산입되며, 이외의 스톡옵션에 대하여는 자기주식의 양도거래, 신주발행거래(자본거래)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차액교부형 이외의 스톡옵션을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직원에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스톡옵션을 교부한다는 도입취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소득세법에서는 스톡옵션의 구분과 관계없이 행사이익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스톡옵션에 과세체계 도입 당시 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과세특례에 큰 관심이 모아짐에 따라 법인세에 대한 규정은 오히려 미비된 바, 현행 법인세법 과세체계는 스톡옵션 종류별 과세 형평성 문제, 기업회계와 세법의 불일치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 및 이익처분 규정의 실무와 상충 등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06년말 소득세법의 과세특례가 삭제된 이후 현행 스톡옵션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로, 현행 법인세법 규정은 스톡옵션 종류별 차별적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과세 차별성은 스톡옵션 도입 취지에 따른 성과급 과세체계의 재정립을 통하여 개선되어져야 한다.
둘째로, 스톡옵션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 나열됨에 따라 다른 법인세법 규정과 상충됨이 있다. 이는 스톡옵션 보상비용이 성과급으로서의 손금여부 재검토를 통해 개선될 것이다.
셋째로,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이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인 단일거래로 분류됨에 따라 과세금액의 불이익과 이중과세문제가 발생되는 바, 스톡옵션이 보상거래와 자본거래의 복합적인 이중거래임을 인식할 때 개선될 수 있다.
넷째, 비상장법인이 스톡옵션을 발행할 때 스톡옵션 행사자의 근로소득 과세로 인하여 스톡옵션 제도 실행에 제약을 주고 있는 바,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과세이연이 절실하다.
다섯째, 법인세법 제20조 이익처분 규정이다. 스톡옵션을 포함한 모든 성과급을 이익처분으로 보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의 입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일뿐더러 임직원의 보상의 손금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모순이 많아 시급하게 개정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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