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입 내역

외환시장 개입 내역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등에 유리하도록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을 없애고 외환 정책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환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 시장 개입 자료 공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외환 시장의 개입 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환율 변동은 시장에 맡기고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만 미세 조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IMF와 미국은 우리나라의 환율 조작 가능성에 대해 의심을 거두지 외환시장 개입 내역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환율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IMF도 역시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1962년 외환시장 개설 이후 개입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SNS 계정에 "모레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4월 발표되는 환율 보고서(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해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 외환시장 개입 내역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4월21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 외환시장 공개 방안을 의논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에서 한국의 외환시장 공개방안을 서둘러 결정하지 않겠다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뜻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증세방안을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해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21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 외환시장 공개방안을 의논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 여러 사례와 국내 외환시장 및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침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투명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부총리가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친 뒤 이르면 4월 안에 한국의 외환 매수와 매도 내역을 공개하는 외환시장 개입 공개방안을 결정하고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유력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와 미국 재무부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점을 볼 때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지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기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환율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한국 정부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 이뤄질 것"이라며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변화에는 정부가 분명히 외환시장 개입 내역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보유세 개편을 놓고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 지 분석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분석을 거쳐 판단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숫자로만 보기에는 데이터가 적다"며 "최소 6개월은 지나야 영향을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에서 G20 국가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춘계회의 등에 참석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23일 귀국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韓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첫 공개…투명성 제고 나서

외환정책 일부 오해 해소 및 신뢰도 향상 기대 "투기거래, 과도한 쏠림 시 적극적 안정 조치"

다만, 2015년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2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 표적화를 지양하기로 하면서 외환보유액, 시장안정조치 내역 등 7가지 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외환시장 개입 내역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제외하고 국제수지와 통화량, 수출입동향, 외환보유액 등 6가지 정보를 공개해왔다. 이번에 내역을 추가 공개하면서 TPP 공동합의문 수준 이상의 투명성 조치를 하게 되는 셈이다.

당국은 이번 방안으로 외환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시장 규모는 19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20배 이상 증가했다. 은행 간 외환거래량을 보면 1998년 11억 달러에서 2017년 228억5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 및 대외충격 대응능력도 경상수지 흑자,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크게 향상했다. 시장 충격 발생시 외화유동성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외채 구조도 크게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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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외환정책 원칙 변함 없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 권고와 시장참가자‧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변동시나 급격한 쏠림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외환정책 원칙은 변함없이 지켜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외환시장 개입 내역

김 부총리는 “1997년 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예외적으로 환율 급변동 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했고, 정책의 효과성을 감안해 내역은 비공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외환시장의 양적‧질적 성장과 대외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외환정책 환경 변화가 있고, 대내외적으로 외환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투명성 부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우리 시장안정조치 공개가 기본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지만, 여러 요건을 고려해 왔다”며 “경제성숙도를 감안할 때 내역 공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제고하되, 시장영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개 대상, 주기, 시차 등 세부방안은 토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결정으로 외환시장이 한 단계 성숙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부총리는 3개월 연속 10만명대 초반에 머무는 등 고용여건이 외환시장 개입 내역 어려운 상황이라며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산업‧업종별 고용상황‧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맞춤형 혁신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소관 관련산업의 추가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획기적 대책을 모색해 달라”고 밝혔다.외환시장 개입 내역

그는 “경제정책의 최종 결과물이 일자리라는 점에서 겸허하게 그간의 정책을 되짚어보고 반성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력 제고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먹거리‧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새로운 일자리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규제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