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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FX마진거래,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Forex란? FX 마진거래 뜻과 FX 외환거래 종류, 통화쌍 환율손익 P/L 및 외환시장 FX거래 시작하는 방법

요즘처럼 월급쟁이로 계속 살아가기 힘들었던 시절이 있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과 부동산 등 다양한 재테크에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인데요. 외환 시장과 FX 마진거래 역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투자 수단 중 하나입니다.

외환 시장이란 ‘여러 통화가 거래되는 금융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통화인 ‘원’은 미국 달러, 일본 엔화 등 다양한 외국 통화를 사고팔 수 있습니다. 외환 시장은 금융 시장 중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얼핏 생각하면 개인이 투자하기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 시장 거래 중에서도 FX 마진거래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 평범한 직장인도 도전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 초보도 조금만 공부하면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투자를 도와주는 트레이딩 플랫폼도 많아 준비하기도 보다 수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FX 마진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외환 거래(FX)란?

FX는 Foreign Exchange, 즉 환율을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약자로, Forex(포렉스)라고도 합니다. 환전, 선물환 등 외환과 KCMI 자본시장연구원 관련된 모든 거래를 통틀어 외환 거래라고 칭합니다.

해외여행 전 환전해 본 경험 있으시죠? 환율에 따라 돈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 역시 유리한 때를 기다렸다가 환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소액의 경우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액수가 높아질수록 그 차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의 원리를 바탕으로 시세 차익을 통한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바로 FX 거래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외환 거래의 종류

외환 거래의 종류로는 현찰 거래, 현물환거래, 선물환거래, 환헤지 환거래, 스왑거래 등이 있습니다.

그중 현물환거래(Spot FX)와 선물환거래(Forward FX)는 어느 시점에 외환이 거래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먼저 현물환거래는 현재의 시장가에서 2 영업일 이내에 외환이 인수되는 거래입니다. 한편 선물환거래는 미래 정해진 특정 시점에 특정 환율에 외환이 인수되는 거래로, 보통 2 영업일 이후부터 결제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물환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 자체의 목적이 강하고, 선물환거래는 보통 환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보험의 목적이 강합니다.

3. 외환 거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장기적으로 외환 거래 시장의 환율 변동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각국의 물가 수준, 통화 정책(기준금리 조정), 생산성, 임금수준, 대외무역, 실업률 등 KCMI 자본시장연구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국의 통화정책(기준금리 조정)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되는 기준금리는 각국의 경제 성장, 물가 상승, 실업률 등 거시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장에서 해당 국가 통화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게 되고, 해당 통화의 평가 절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반면 기준금리를 높이면 시장에서 해당 국가 통화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고, 해당 통화의 평가 절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4. 외환마진거래/FX 마진거래란?

FX 마진거래 (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는 외환 거래의 한 종류로, 흔히 줄여서 ‘FX 거래’라고도 합니다. 외환 거래와 혼동돼 사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엄연히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FX 마진거래는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외환 시장 거래 형태로, 환율을 중심으로 외환 증거금(Margin)을 사용하며 차익거래를 이루어집니다.

특히, FX 마진거래의 특징 중 하나는 레버리지(Leverage)를 이용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외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래는 선물 거래와 매우 유사하지만 실제 상품은 소유하지 않고 주로'매매 계약'입니다.

5. FX 마진거래 통화쌍 환율 예시

화폐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화페가 상승하였다고 말할 때에는 그것은 다른 화폐에 대하여 상승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X 마진거래에서는 통화 쌍으로 내가 살고 파는 통화를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로 미국 달러를 산 경우 WON/USD라고 표기합니다. 왼쪽에 표시되는 통화를 기준 통화(베이스 통화, Base Currency), 오른쪽을 상대 통화(표시 통화, Quote Currency, Counter Currency)라고 부릅니다.

오늘 실시간 달러원환율 USD/WON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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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준 통화 1달러로 KCMI 자본시장연구원 상대 통화인 한국 원화를 1246.6원 만큼 매수할 수 있다는 대표입니다.

오늘 실시간 미국 달러/캐나다 달러 (USD/CAD) 환율

환율은 수시로 변동합니다. 한 화폐가 더 많은 다른 나라의 화폐와 교환될 수 있는 경우를 화폐 KCMI 자본시장연구원 평가절상 (Currency Revaluation)이라고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화폐 평가절하 (Currency Devaluation)이라고 합니다. 통화쌍은 주로 주요 통화쌍, 마이너 통화쌍 및 엑조틱 통화쌍 3 종류로 나뉩니다. 주요 통화쌍은 다음과 같습니다.

6. FX 마진거래의 이익과 손실

① 환율(Exchange Rate)의 변동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1달러를 1,000 원에 샀다고 칩시다. 환율 변동으로 달러가 1,500원일 때 되팔면 500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반대로 1달러를 700원에 팔면 당연히 손해겠죠. 이처럼 미래의 환율 변동을 예측하여 거래 시 발생하는 손실 및 이익을 통틀어 환차익이라고 합니다.

②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개념으로 오버나이트 펀딩(Overnight Funding)이 있습니다. FX 마진거래에서 볼 수 있는 다소 특이한 부분인데요. 다음과 같이 2가지 있습니다. 오버나이트 이자 비용 + 통화쌍 금리 차이

'오버나이트’말 그대로 밤을 넘길 때까지 포지션(Position)을 유지함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10일에 매수한 상품을 당일 팔지 않고 11일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경우 오버나이트 펀딩가 별도 부과됩니다. 이 자금을 지불할 이유는 외환 거래는 보통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자는 거래상/브로커의 돈을 빌려 거래하므로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 통화쌍 금리(Interest Rate) 차이

일일 마감 시간은 해외 시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한 화폐 금리의 판매한 화폐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오버나이트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어 추가 이익이 생깁니다. 반대로 하면 추가 손실 있습니다. FX 마진거래를 할 때 우리는 한 나라의 화폐를 빌려 다른 나라의 화폐를 삽니다. 예를 들면 유로/달러 (EURUSD)를 사는 상황에서는 달러를 빌려줄 때는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한편; KCMI 자본시장연구원 유로를 사들일 때는 현지 은행에 돈을 맡기겠다고 생각하며 그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와 이자를 받을 때 이자율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나라 화폐 간의 금리의 차이에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를 리보 금리 (Libor)라고 합니다. 이자를 더 받을 수도 있고, 이자를 더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통화에 대한 이자의 차이에 따라 해당 상품에 오버나이트 이자가 청구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이자를 받을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외환 거래 플랫폼은 이 부분의 손익을 직접 계산하여 계좌 손익에 계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대출 또는 저축을 직접 실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FX 마진거래는 한국 기준 월요일 오전 7시부터 뉴욕시장이 마감되는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주 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썸머타임의 경우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5시까지 운영).

아래 계통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투자자들은 오버나이트 펀딩을 벌기 위해 엔화(JPY)처럼 금리가 낮은 통화를 팔고, 남아프리카 공화국(ZAR)/터키 리라 (TL) 같은 높은 금리 통화를 사들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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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차이 통해 추가 차익을 벌면서 환율 변동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나라에 화폐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가 안정된 보수로 보입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환율이 변동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외환 거래 시 금리 차이와 환율 변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환율 변동성은 국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7. FX 마진거래의 특징 및 장점은?

레버리지를 이용해 증거금이 부족하더라도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약 10배까지 가능해 5%의 환율 변동만으로도 원금의 50%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액의 증거금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물론 투자인 만큼 원금 손실의 위험은 감수해야 합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인터넷에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마감 시간이 있지만 한 지역의 마감 시간 이후에는 다른 지역 시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평소 다른 업무로 투자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도 나의 생활 습관에 맞추어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유럽, 미국 시장이 겹치는 오후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습니다(한국 시간 기준).

환율 변동의 원리 덕분에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질 때 모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USD/EUR로 예를 들면 환율이 하락한다고 생각하면 이 통화 쌍을 판매하면 됩니다. 외환 시장이 어떤 하락 혹은 상승 상황에서도 시장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 거래 가능한 주요 통화 쌍이 적어 초보도 쉽게 선택

모든 외화가 거래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선택의 폭이 비교적 좁습니다. 어떤 통화 쌍을 선택해야 할지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장 흔한 EUR/USD로 거래하면 됩니다.

· 외환 시장은 유동성이 높은 시장

국제 외환시장은 1일 거래금액으로 치면 전 세계에서 가장 KCMI 자본시장연구원 자금의 흐름이 많은 시장입니다. FX 마진거래는 이처럼 유동성이 높은 외환 시장에서 개인이 외환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시장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높은 만큼 체계가 견고합니다. 선진국 통화의 경우 가격 안전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KCMI 자본시장연구원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든 구조라 사실상 외환 시장 조작이 불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매매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식처럼 묵혀두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FX 마진거래 시장의 1일 거래 금액은 3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뤄져 사거나 팔 때 몇 초 만에 거래가 체결됩니다.

8. FX 마진거래 주의사항

· 레버리지 거래의 경우 손실 정도가 클 위험.

FX 마진거래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경우 손실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쯤 되면 ‘레버리지가 대체 뭐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간단히 말하면 레버리지는 돈을 빌려서 실제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사들일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자본 대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레버리지가 크면 클수록 작은 환율 변동만으로도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지 않다.

외환 거래 특성상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처음이라면 선뜻 도전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환 시장은 가격 변동 폭이 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시장이 출렁이는 경우 눈 깜박할 사이 투자 원금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FX 마진거래에 관심은 많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감이 전혀 오지 않는 분은 시중 트레이딩 업체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KCMI 자본시장연구원 투자를 시작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투자 피로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다.

사놓고 묵혀둘 수 있는 주식과는 달리 유동성이 큰 외환 시장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트레이딩 업체를 통해 자동 주문을 걸어두면 정신적 피로도가 낮아질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전 세계 금융 이슈와 증시의 방향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투자 상품 대비 피로도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9. FX 마진거래 시작하기

① 한국 증권거래소 혹은 해외 브로커/딜러 선택: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 투자, 키움증권, Mitrade, IG, IC Markets, XM 등. 계좌만 만들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FX 마진거래 방법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외환 시장의 구조와 환율 변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빠져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는 셈이죠. 투자는 현명하게 본인의 판단하에 하셔야 합니다.

② 외환 거래 시 투자할 통화쌍 선택

유로/달러 EURUSD를 산다

유로/달러 EURUSD를 판다

1. 투자자들이 유로화(EUR)가 달러화(USD)에 비해 강하다고 생각한다.

1. 투자자들이 달러화가 유로화에 비해 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2. '달러를 빌리고 유로화를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2.'유로를 빌리고 달러를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3. EURUSD가 오르면 유로화로 더 많은 달러를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

3. EURUSD가 오르면 유로화를 더 많은 달러로 바꿀 수 있기 KCMI 자본시장연구원 때문에 손해를 본다.

4. EURUSD가 하락하면 유로화가 더 적은 달러에 거래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손해이다.

4. EURUSD가 하락하면 유로화로 더 적은 달러를 환전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득을 본다.

5. 달러 현지 금리의 이자를 지불해야만이 유로화 현지 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5. 달러 현지 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유로화 현지 금리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가 달러 가치가 오른다고 판단한다면, 외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러/엔 환율 (USDJPY)을 산다. 이는 달러가 엔화보다 강세일 것으로 예상하고 엔화를 빌려 달러를 사는 것이다 (매수, 롱 포지션). 또한 유로/달러 (EURUSD)를 팔수 있다. 이는 달러가 유로화보다 강세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유로화를 빌려 달러를 사는 것이다 (매도, 숏 포지션).

10. FX 마진거래 초보를 위한 팁 및 마무리

이제 막 FX 마진거래를 시작한 분들에게 두 가지 정도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손절매 주문(Stop-loss Order)을 이용합니다. 둘째, 가급적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높은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손절매는 자동 마감 가격을 미리 설정해두는 건데요. 포지션의 가치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는 경우 자동으로 닫힐 수 있도록 해 일정 손실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변동 상황에 따라 미리 설정된 가격에 도달하지 않고 건너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레버리지가 높은 상품은 이익과 손해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FX 마진거래 입문자 혹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환 시장, 환율 등 늘 변화하는 금융시장의 구조와 원리를 한 번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하면 생각보다 FX 마진거래가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면책사항: 본문의 내용은 편집자의 개인관점이며, Mitrade의 공식입장을 대표하지 않으며, 투자 권유 또는 제안의 목적이 아닙니다. 글의 내용은 단지 참고용이며, 독자는 본문의 내용을 어떠한 투자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Mitrade는 이 글에 근거한 어떠한 거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itrade는 이 글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위험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재무 상담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차액 결제 거래(CFD)는 레버리지 상품이며, 귀하의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FDs 거래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Executive Summary viii Abstract xiv Ⅰ. 서론 3 Ⅱ. FX마진거래의 개념과 거래구조 7 1. FX마진거래의 개념 7 2. 거래구조 및 특징 10 Ⅲ. 국내외 FX마진거래 현황 23 1. 미국 23 2. 일본 32 3. 한국 40 Ⅳ. FX마진거래의 상품특성에 관한 논의 61 1. CFTC vs. Zelener 소송사건 61 2. CFTC vs. Erskine 소송사건 66 3. 시사점 72 Ⅴ. FX마진거래제도 개선방안 77 1. 상품분류 77 2. 상품명세 83 참고문헌 91

요약 외환시장은 그동안 딜러은행들의 시장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헤지펀드, 연기금, 보험회사 등을 비롯한 비딜러 금융기관들의 레버리지 및 분산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시장참여자들의 스펙트럼이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특히 전자거래플래폼과 인터넷의 발달은 소매투자자들의 외환투자를 확산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FX마진거래는 소매투자자들이 외환딜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외환에 직접 투자하는 거래로서 일찍이 일본 등에서는 저금리 통화를 매도하고 고금리 통화를 매입하여 금리차익을 획득하는 이른 바 캐리트레이드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외환변동성의 확대, 주식?채권 등의 전통적인 투자수단들의 성과 부진, 그리고 전반적인 금리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대안투자수단으로서도 각광받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기관투자자들을 모방하여 투자상품의 구성을 비주식관련 상품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포트폴리오 분산차원에서 자연스러운 변화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FX마진거래와 같은 차액결제방식의 거래는 거래자체의 단순함과 편리함 때문에 향후 다양한 금융투자상품들에 대해 더욱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FX마진거래는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투자에 따른 위험성 또한 타 상품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그 역사가 아직 일천한 까닭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경우만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 해외 외환딜러들의 무인가 온라인영업, 그리고 투자자들의 해외 외환딜러들과의 직접거래 등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매외환거래제도는 미국과 일본 등 선행 도입국가에서도 여전히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는 제도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국내 FX마진거래의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진단하고, 나아가 상품특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현행 FX마진거래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FX마진거래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고 관련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Aft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was enacted, the volume of the FX margin trading has been increased dramtically as securities companies provide customers with the brokerage business for the FX margin trading. However, to trade the cross-currency pairs through the foreign futures commission merchant has not been helpful for the stability of the Korean KRW/USD forex market. Rather, the most of investors in the FX margin trading are individual investors suffering huge loss, and the social problem due to the illegal practice by the bucket shops has been raised. Investors could claim against the securities companies for the liability for damage because the FX margin trading has the feature of gambling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the product. Thus, in order to minimize the loss of investors, the access of the non-professional investor with the purpose of speculation should be limited by being treated as over-the -counter derivative, and the range of leverage should be reduced to remove the speculative nature, and the strategy to prevent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overseas FCM or domestic investment broker and investors inevitably generated by the nature of off-exchange trade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the FX margin trading should be included among subjects of the prohibition of the unsolicited call by considering that the nature of the FX margin trading is same with that of the over-the-counter derivative and the risk of loss of the individual investor with the purpose of speculation is very high. On the other hand, this also require the careful consideration because the stability of the Korean forex market could not be supported by the exchange trade of the FX margin trading without allowing KRW/USD margin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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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margin trading,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ver-the-counter derivative, cross-currency pairs, unsolicited call, leverage, overseas F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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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상사판례연구

TY - JOUR
AU - 박임출
TI - 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T2 - 상사판례연구
JO - 상사판례연구
PY - 2011
VL - 24
IS - 4
PB - 한국상사판례학회
SP - 335
EP - 370
SN - 1225-0392
AB - Aft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was enacted, the volume of the FX margin trading has been increased dramtically as securities companies provide customers with the brokerage business for the FX margin trading. However, to trade the cross-currency pairs through the foreign futures commission merchant has not been helpful for the stability of the Korean KRW/USD forex market. Rather, the most of investors in the FX margin trading are individual investors suffering huge loss, and the social problem due to the illegal practice by the bucket shops has been raised. Investors could claim against the securities companies for the liability for damage because the FX margin trading has the feature of gambling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the product. Thus, in order to minimize the loss of investors, the access of the non-professional investor with the purpose of speculation should be limited by being treated as over-the -counter derivative, and the range of leverage should be reduced to remove the speculative nature, and the strategy to prevent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overseas FCM or domestic investment broker and investors inevitably generated by the nature of off-exchange trade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the FX margin trading should be included among subjects of the prohibition of the unsolicited call by considering that the nature of the FX margin trading is same with that of the over-the-counter derivative and the risk of loss of the individual investor with the purpose of speculation is very high. On the other hand, this also require the careful consideration because the stability of the Korean forex market could not be supported by the exchange trade of the FX margin trading without allowing KRW/USD margin trading.
KW - FX margin trading,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ver-the-counter derivative, cross-currency pairs, unsolicited call, leverage, overseas FCM
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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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

FX마진거래

사설FX마진거래,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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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입니다:)

여러분, FX마진 거래 에 대해 아시나요?

FX는 Foreign Exchange의 약자로 '외환' 을 뜻하구요,

FX 마진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거나,

환율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FX 마진거래에 대해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한 이유는

금융회사를 통해 정식으로 거래되는 FX마진거래가 아닌 사설 FX 마진거래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최근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유투브 등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마진거래를 '부담없는 재테크수단'이라고 홍보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FX 마진거래는 증권회사 등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거래단위당 1만 달러(최소 약 1,200만원)의 증거금을 납입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식 FX마진거래가 거래단위당 증거금의 규모가 커서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심리를 악용하여 불법업체들은 사설 FX마진거래를 적은 돈으로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재태크수단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잘 알아보면 사설FX마진거래는 합법적인 FX 마진거래를 모방한 불법적인 상품이라는 것!

사설FX마진거래,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정상 FX마진 거래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만이 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FX마진 거래업자는 정상 FX마진거래인 것 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바은 것 처럼 위장 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설 FX마진 거래의 경우 환율의 방향성(상승 또는 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초단기(5분 이하) 소액(1회 10만원 미만) 거래가 대부분 입니다.

소액이라서 부담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020년 1월부터 5월 중 사설FX마진거래로 인한 피해 상담은 무려 158건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설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의 민원, 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며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수도 없다는 사실 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설FX마진거래에 대해서 금융상품이 아닌 도박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대법원 판례 2012도 96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들은 인터넷 카페나 유투브, 페이스북 등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서 소비자분들께 접근을 하고 있어,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광범위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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