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에서 농수산물 가격 공정성 확보 책임 촉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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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윤재갑 의원/[사진 제공=윤재갑 의원실]

[기획]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 한국의 불공정 실태,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사회에서의 “법 집행”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74%(매우 39%+약간 35%)나 된다. 뒤이어 “소득/재산 분배”에 대해 71%(매우 32%+약간 39%), “취업기회” 71%(매우 27%+약간 44%), “승진/진급”에 대해서도 67%(매우 22%+약간 45%)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공정경쟁의 필요조건인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원칙이 한국사회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 보다 기회의 균등의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는 법 앞의 평등부터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법 앞의 평등은 모든 근대 국가에서 평등의 가장 기본조건이다. 즉, 법 앞의 평등이 형식적 평등이라면 사회경제적 평등이 실질적 평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분배적인 불공정보다 법 집행에서의 불공정을 더욱 심하게 느낀다는 것은 사법 불신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대단히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8%(매우 12%+약간 36%)로 소득과 일자리 기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혼자 694명 만 뽑아 자녀 취학단계별 입시제도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다중응답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미취학 아동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AT에서 농수산물 가격 공정성 확보 책임 촉구 50%(매우 8%+약간 42%),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응답자의 56%(매우 13%+약간 43%), 중학생 학부모의 66%(매우 30%+약간 36%), 고등학생 학생자녀가 있는 학부모66%(매우 25%+약간 41%)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자녀가 대학/대학원생인 경우(51%), 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34%) 에는 입시제도 불신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즉 자녀가 어느 정도 입시 제도에 이해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제도를 바라보는 인식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무엇이 불공정을 낳는가?① 불평등이 열패감으로 이어져

저학력, 저소득, 1인 가구 에서 열패감 높아

응답자 3분의 1이 열패감, “성공했다” 15%, “보통이다” 51%, “실패했다” 34%

“귀하가 속한 세대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얼마나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성공했다”는 응답은 15%(매우 1%+약간 14%), “AT에서 농수산물 가격 공정성 확보 책임 촉구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51%, “실패했다”는 답변도 34%(크게 실패 9%+약간 실패 24%)나 되었다. 이러한 열패감은 AT에서 농수산물 가격 공정성 확보 책임 촉구 역시 저학력층과 1인 가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졸이하 층에서는 자신의 세대 평균 대비 실패했다는 인식이 39%(크게 13%+약간 26%)인데 반해 대재 이상층에서는 29%(크게 6%+ 약간 23%)로 적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역시 1인 가구 층에서 열패감이 높다는 점이다. 2인 가구 이상에서는 실패했다는 응답이 평균 수준과 비슷하지만, 1인 가구에서는 실패했다는 응답이 45%수준(매우 12%, 약간 33%)으로 평균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또한 월가구소득 기준으로 보면 200만원 미만 층에서 56%(크게 25%+약간 31%)가 실패했다고 답했고, 200-300만원 대에서도 42%(크게 10%+ 약간 32%)였다. 이에 반해 월소득 600-700만원 만원 이상 층에서는 실패했다는 응답이 23%(크게 5%+약간 18%), 700만원 이상층에서는 13%(크게 1%+약간 12%) 수준에 불과하다. 700만원 이상층에서는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응답도 40%(매우 2%+약간 38%)로 높다. 결국 한국사회에서의 성공은 경제적 소득 수준과 비례함을 보여준다.

무엇이 불공정을 낳는가?② 한국의 성공공식: 부모 배경과 연줄이 관건

부모 배경 68%, 연줄 60%, 역량투자 39%, 개인의 노력 36%, 32%, 재능 28%

문제는 이러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 같은 요인이 아니라 부모 배경이나 연줄 같은 노력과 실력 AT에서 농수산물 가격 공정성 확보 책임 촉구 외적인 요소의 결과라는 불신이다. 한국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 다음 사항들이 각각 얼마나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지 물어본 결과 매우 중요했다고 응답한 비율 기준으로 보면 부모 배경이 68%, 연줄 60%로 압도적이었다. 역량 개발을 위한 투자(이 역시 가정 배경이 일정하게 반영) 39%, 개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했다는 응답은 36%였고 운 32%, 타고난 재능 28% 순이었다(그림14).4)

성공조건을 부모의 배경 같은 선천적인 요인으로 보는가, 자신의 노력과 같은 후천적인 자력 요인으로 보는가는 한국사회의 공정성을 보는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15]에서 부모 배경이 성공조건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층에서는 취업 기회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76%인데 반데 약간 중요하다고 답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층에서는 62%로 그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반대로 [그림16]을 보면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에 개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했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취업기회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8%이나,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층에서는 75%로 나타났다.

무엇이 불공정을 낳는가?③ 상대적 박탈감과 공정에 대한 이중잣대

정규직 – 비정규직 차이, 부동산 소득 “부당하다”
정규직 경쟁에는 20대, 부동산 투자에는 50대가 비판여론 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력차이 아니다 62%,
부동산 가격 상승, 정당한 투자의 결과 아니다 55%

한국인의 다수는 경쟁을 통해 노력(근무 태도)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분배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지만 취업 경쟁은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이 크다. 일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의 62%(전혀 동의 안함 23%+별로 동의하지 않음 39%)가“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개인의 실력과 태도의 차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은 정당한 투자의 결과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반이 넘는 55%(전혀 동의 안함 20%+별로 동의하지 않음 35%)가 부정적이다.

주목할 점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린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는 점이다.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20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능력과 노력의 차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비율이 69%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52%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가 활발한 50대에서 정당한 투자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64%로 가장 높았다. 세대별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과 불공정에 대한 반감이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층상승의 기회에 대한 냉소 확산

불공정한 경쟁, 사회적 이동에 대한 비관으로 이어져

한국 사회 계층상승 기회 열려 있다는 주장에 73%가 동의 안 해,
20대에서는 80%가 냉소적

사회적 이동의 기회가 닫혀가고 있다는 인식도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계층 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73%(전혀 동의하지 않음 33% + 별로 동의 안함 40%)로 압도적이다. 계층상승 기회가 열려있다는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 비율은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20대에서 80%, 30대 74%, 40대 75%, 50대에서 73%로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66%로 온도 차이가 확인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계층상승이라는 사회적 이동 기회가 닫혀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연줄과 같은 요인이 성공의 결정 요인으로 인식될수록 사회적 이동에 대한 비관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부모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층에서는 82%가 한국사회에서 계층상승의 기회에 부정적인 응답을 했고, 약간 중요하다고 보는 층에서는 59%,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층에서는 45%로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연줄을 중요한 변수로 볼수록 계층상승에 냉소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

담당자: 정한울 여론분석 전문위원
전화: 02-3014-1057
e-mail: [email protected]

질의하는 윤재갑 의원/[사진 제공=윤재갑 의원실]

질의하는 윤재갑 의원/[사진 제공=윤재갑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 농수산물 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산물 가격, 서비스 요금 등 46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농수산물은 총 73개 품목으로 전체 지수 1,000 가운데 7.71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윤의원은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언론에서는 여지없이 ‘금배추’, ‘금달걀’ 등의 비유를 사용해 마치 물가 폭등의 주범이 우리 농산물인 것 인양 표현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파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전체 1,000 가운데 0.1%인 1.0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파’ 가격이 오르자 각종 뉴스에서 빈번하게 ‘금파’로 언급하며 마치 농산물로 인해 물가가 치솟는 듯하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의 특성상, 기후 요인으로 특정 품목이 잠시 급등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격 인상의 지속성이 공산품에 비해 낮습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산물 가격에 대한 과장과 소비자 호도는 결국, 정부가 긴급 저율 관세 해외 농산물 수입으로 이어지고 결국 애꿎은 농민만 피해를 봤다.”고 말하며, “농수산물 가격공시 책임기관인 aT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1년간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한다.

2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는 `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을 목표로 계획을 진행시켰으나 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을 국정과제로 반영했고 최근 지자체 및 전문가 등에서 공시가격 정확성‧신뢰성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를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각 주제별로 다뤄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년에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90%) 및 목표 달성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AT에서 농수산물 가격 공정성 확보 책임 촉구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등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적정가격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 회복 및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AT에서 농수산물 가격 공정성 확보 책임 촉구 적정 기간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세부요건 및 절차 포함) 여부를 살피고, 보다 근본적인 공적목적을 위해 정부가 별도로 산정 중인 공시가격의 성격과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한 다른 가격기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최근 공시가격의 정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연구용역과 병행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해 학계‧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한 후 `23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공시제도 AT에서 농수산물 가격 공정성 확보 책임 촉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연구결과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중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랑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세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가의 수입 차량이 경제성을 고려해 저렴한 차량을 구매한 사람보다 세금이 적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의 기술력에 비해 현행 자동차세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고, 엔진 다운사이징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국산차에 비해 가격이 비싼 수입차의 세금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하지만 ‘엔진 다운사이징’으로 인해 국산차 세금이 수입차 세금을 역전한지 오래다.

실제 가격이 3180만 원인 배기량 3470cc의 기아차 카니발 차량의 연간 자동차세는 69만4000원이지만 가격이 1억4060만 원인 배기량 2925cc의 벤츠 S클래스는 연간 58만5000원으로 카니발보다 19%나 낮다. 현행 기준대로 배기량에 세액을 곱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가격이 4배 이상 비싼 S클래스 차량이 카니발 차량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등급이 낮은 차량을 소유한 차주에게도 현행 자동차세는 불공정하다. 중형차인 쉐보레 말리부의 경우 현대차의 소형차 엑센트에 비해 크기, 성능, 가격이 모두 높지만 1341cc의 낮은 배기량으로 인해 엑센트와 비슷한 세금을 납부한다. 경제성을 위해 소형차를 구매한 이들이 중형차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각종 환경 규제로 제조사들이 차량의 배기량을 낮추면서 성능을 향상시킨 다운사이징 엔진을 탑재해 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운사이징 엔진을 탑재한 차량은 기존 고배기량 차량보다 성능과 가격이 모두 높다. 실제 기아차 K5의 경우 1600cc 다운사이징 차량이 2000cc 차량보다 출력은 13% 높고, 가격은 3% 비싸다. 갈수록 배기량과 차량 가격의 비례관계가 줄어드는 것이다.

배기량 기준의 세금이 유지되면 추후 보편화 될 전기차 시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전기차의 경우는 배기량이 없기에 현재 차급, 차종, 가격에 상관없이 전 차종 13만 원의 세금을 납부한다. 내연기관 AT에서 농수산물 가격 공정성 확보 책임 촉구 차량이 점차 사라지고 전기차가 대체할 경우 국내 모든 차종이 13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해 세금의 형평성 문제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1년 12월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491만 대로 인구 2.07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며 “자동차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된 만큼 AT에서 농수산물 가격 공정성 확보 책임 촉구 이제는 구시대적이고 불공정한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배기량이 높은 차량은 고성능과 고가의 상징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은 것은 당연하지만 최근 ‘엔진 다운사이징’,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며 “현행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을 차등 적용한 자동차세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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