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세의 기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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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시즈 정욱 이사가 방화벽 정책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방화벽 정책관리와 관련된 주요 보안이슈는 무엇인가요?
보안 이슈보다는 운영관리 효율성 이슈가 더 큽니다. 보안 통제/관리 요건이 점차 강화되면서 인적 리소스를 늘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다 보니 기존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해 누락/지연 없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주요 이슈입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 해제 후 맞는 첫 추석이 다가오는 가운데 연휴 기간 들뜬 분위기에 음주운전 및 각종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연휴 기간 전국 특별 교통안전활동에 나선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추석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연휴 전후 특별 교통관리에 돌입한다.

경찰은 1단계로 연휴 전인 오는 5~7일 전통시장 등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2단계로 오는 8~12일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교통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고속도로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공사와 합동해 암행순찰차 42대, 드론 10대를 투입하고, 사고 다발지점 30개소에서 안전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825건으로, 1년 중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날로 나타났다. 연휴 전날의 평균 사망자 수도 평상시보다 40% 이상 증가한 14명으로 집계됐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8시에 가장 자주 발생했고, 고속도로 사고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주로 일어났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예상 교통량은 일평균 542만대로, 지난해보다 13.4% 늘어난 수치로 관측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거리두기 폐지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 기간보다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운전 중 조금이라도 졸리면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1989년 5월 15일 창간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전망 확산 등의 여파로 주택 ‘거래·분양절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울산지역 미분양 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한달동안 울산의 주택 매매량은 898건으로 전년 동월(2504건) 보다 64.1% 감소했다.

한달전(1111건)보다는 19.2% 줄었다. 울산의 5년 평균 주택거래량 보다는 53.3%가 줄어든 것이다.

그동안 활발한 거래를 보이던 전월세 거래시장도 크게 위축됐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7월 울산지역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508건으로 전월(2311건) 보다 2.1% 줄었다.

1년 전보다는 소폭(8.5%) 늘어났다.

같은기간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21만903건으로 전월보다 0.8% 줄었고, 전년동월 보다는 3.8% 증가하는데 그쳤다.

주택거래절벽 속에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7월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799호로 한달전보다 25.7%(161호) 증가했다.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말 397호에서 올해 3월 395호로 줄어든 이후 △4월 361호 △5월 641호 △6월 638호를 기록한뒤 한달새 160호가 불어났다.

다행인점은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61호로 한달전보다 1호(­0.7%) 줄었다는 점이다..

올들어 7월말(1~7월)까지 울산지역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7월 1279호를 포함해 총 3228호로 전년동월 대비 14.2% 감소했지만, 미분양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주택착공 및 분양실적도 부진했다.

올해 7월말까지 울산지역 주택착공 실적은 3735호로 전년같은기간 대비 19.8%, 주택분양 실적은 3228호 전년같은기간 대비 14.2% 각각 줄었다.

다만, 주택인허가 실적은 증가했다.

올들어 7월말까지 울산지역 주택인허가 실적은 6661호로 전년같은기간 80.8% 증가했다. 5대 지방 광역시 가운데 대전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이다.

한편, 7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1284호로 전월보다 12.1%(3374호)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은 작년 10∼11월 1만4000호 규모로 바닥을 찍은 뒤 올해 들어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김창식기자 [email protected]

Government Reorganization Trend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Field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정부수립 이후 2017년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문헌분석 및 통계 분석을 통하여 재난 추세의 기간 및 안전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의 기능 이관, 조직 분화 또는 통합 등 조직개편의 추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실증연구의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이 점차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범위도 점차 포괄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능적 필요에 의한 측면도 있으나,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조직이 확대되는 반면에, 평시에는 축소되는 후진국형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와 국제 사회의 담론에 의한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Trans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the literature analysis and statistical analysis from the long-term viewpoin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until 2017, the tendency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such as function transfer, organizational differentiation or integration which is responsible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function was studied.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study,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function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function, and the scope of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s gradually expanded. This is due to functional needs, but the organization is expanding every time a major disaster occurs, while the backward-looking side shows strongly in normal times. In addition, political issues and discours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exist.

1.1 문제의 제기

정부조직은 좁게는 국내 상황, 크게는 국제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국내 상황에 의한 변화와 국제적 환경에 의한 변화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 양자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이 점차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양상과 이 현상이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 모두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분석은 국내외의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의 파악도 필요하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조직개편에서 중심이 되는 기능을 장기간에 걸쳐 파악하는 시계열적 측면의 변화(Longitudinal Change)에는 관심이 적었다. 이러한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필요한데, 정부의 중요 기능의 변화가 조직구조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단시간 내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정부조직의 개편추세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현상임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을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시계열적 자료에 대한 문헌분석 및 내용분석을 통하여 대형재난 발생 시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형태의 후진국형 조직개편에서 점차 ‘정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기능’으로 변화되는 과정과 기존정부의 핵심기능인 통치와 경제 이외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실증연구 분야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분석틀

본 연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개편을 통한 정부 기능의 재편, 조직 내 구성원의 비율 변화, 재정 배분의 추이 등에 관해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거시적 관점에서 시계열 분석을 시도한다.

연구의 범위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2017년에 이르는 약 70년의 기간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계열 분석을 기본으로, 주로 정부 간행물과 통계청의 e-나라지표시스템,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KOSIS 국가통계포털, 주요학술지 게재 논문, 관련 선행연구 등 각종 2차 자료 위주의 문헌 연구 및 통계분석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 요인과 국내의 요인으로 인해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을 중시하는 담론이 형성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이 점차 확장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Analysis Framework of the Study

2.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이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론적 행정개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비슷하다. Caiden(1991)은 ‘정부가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직목표를 달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정부조직개편의 주체와 그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Jeong(2006)은 정부조직개편에 능률성과 합목적성 이외에 정치적 목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밝혔다. Jo(2008)은 행정조직의 개편은 관념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통치 집단의 의도를 반영하면서 사회문화적 조건에 부합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개편 추세분석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은 기능적 관점에서 국내적 상황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의 추세를 파악하며, 신제도주의이론(New Institutionalism)은 제도적 관점에서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가 점차 확장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변화되는 추세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반영되는

지 여부를 분석할 수 있다. 국내 상황과 국제환경이 모두 정부조직개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파악하는데 있어서 상황이론과 신제도주의 이론은 상호 보완적으로 다각적인 측면을 동시에 조명할 수 있다.

3. 정부조직개편 추세 분석

3.1 분석 대상 및 내용

주요 분석대상은 내무부(I)-국토건설청-건설부-내무부(II)-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행정안전부(I)-안전행정부-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II) 등 10개 부처로 1948년 정부수립부터 현재까지 약 70년간, 재난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처이며, 분석내용은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처의 하부조직의 수 둘째, 조직의 인적 구성 세째, 조직의 예산 넷째,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이 아닌 통치⋅경제영역의 부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하부조직이 신설여부 등이다.

3.2 조직 분야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을 분석해보면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이 점차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범위도 점차 포괄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국내의 기능적 필요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조직이 확대되는 반면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조직도 축소되는 후진국형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이 과거 정부 내의 핵심이었던 통치와 경제부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는 미미했으나, 정부의 주요기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Table 2에서 보는 것처럼 1948년 정부수립 시에는 정치적 혼란과 극심한 경제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던 시기로 내무부 이수과 치수계(1계 5명 수준)에서 국가재난관리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1962년에 기능이 건설부로 이관되고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착수되는 등 경제가 성장할 즈음인 1963년에 방재과(1과 15명 수준)가 신설되었고, 1975년에는 월남 패망 등 국제정세 및 국내안보와 관련하여 내무부에 민방위본부를 신설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그 피해가 점점 가중되다가 1990년 집중호우로 한강하류 일산제방이 붕괴되는 재난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상황대처와 복구과정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1991년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개발에만 집중하고 안전에 소홀히 한 탓에 대형 인적재난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던 1990년대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과 국민적 요구에 의해 대대적인 기구 정비를 단행하였다. 특히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를 계기로 재난관리법을 제정하였고 재난관리국 신설, 국무총리실 등 타 부처에 재난관리 하부조직 신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재난관리 전담조직인 ‘소방방재청’을 신설하였으며, 2008년에는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재난안전실로 확대하였다. 2014년에는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한 후, 하부조직을 재난안전관리본부로 확대 재편하는 등 안전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사고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통폐합하여 장관급 국가재난관리 전담조직인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조직개편은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이 일시적인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도 아닌, 정부 전체 차원의 실제적 필요성에 의해 증가된 것임을 의미한다.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from 1948 to 2017

우리나라는 이 시기부터 개발이라는 국내의 필요성보다는 삶의 질, 즉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국제사회의 담론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작은 정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추세임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은 감소되지 않고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의 중요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고해지고 있다.

3.3 인력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가 정부차원에서 중요성이 증가될수록 통치와 경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통치와 경제 분야에 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는 상대적으로 주변적이지만 그 중요도가 점차 증가추세이기 때문이다.

부처별 인력규모 변화분석은 전체 공무원 대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려고 한다. 전체 공무원은 국가 전체 공무원 중에서 행정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는 연구대상 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다.

공무원 공식통계가 이루어진 1953년부터 2016년까지 행정부 공무원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그와 비슷한 추세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공무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Table 3에서 이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and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Officials from 1953 to 2016

전체 인원 증가율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인원이 함께 증가하는 도표의 추세는 전체 인원증가에 따른 부분적인 단순증가로 파악할 수도 있으므로, 연평균 증가율을 별도로 살펴보았다.

1953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이 증가하는 비율은 연평균 8.36%로 행정부 전체 공무원 증가율 2.03% 보다 4배 추세의 기간 이상의 증가율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인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 즉 구성비의 변화를 파악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정원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내부의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 부서가 생기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가 전체 부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정부차원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1953년부터 2016년까지의 행정부 전체 공무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공무원의 비중이 연평균 6.22%로 증가하여 1953년 추세의 기간 대비 44.75배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공무원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4 재정 분야

재정분야는 2004년부터 2016년에 이르는 중앙정부의 분야별 예산 변화 추세를 살펴봄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 비중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 추세의 기간 전체예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예산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정부 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Table 4의 총예산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 규모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예산은 중앙 추세의 기간 부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등과 관련된 영역을 모두 포함하며, 담당부처 예산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대상인 10개 부처의 예산으로 분류하였다.

Compare National Gross Budget with Disaster Safety Budget

Unit: Total Budget (Trillion Won/%), Budget of Ministry (100 Million Won / %)

위 구분에 따라 2004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재정자료를 조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예산 구성비와 증가율에 대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해당하는 예산비율이 12년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중앙정부의 세출 총액은 해마다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예산 또한 구성비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Table 4에서 볼 수 있다. 중앙정부 세출총액의 증가율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세출총액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는 중앙정부 전체 예산증가에 따른 부분적인 단순 증가로 파악할 수도 있으므로, 연평균 증가율을 별도로 살펴보았다.

Table 4에서 보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부처의 세출총액이 증가하는 비율은 연평균 24.17%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전체예산이 증가하는 비율은

14.06%로서 이는 중앙정부 전체 세출총액 증가율 4.20% 보다 각각 6배, 3배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 예산대비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부처가 차지하는 예산비중을 분석해보면 2004년의 0.10%에서 2015년 1.06%로 10배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면,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재난관리 전담조직인 소방방재청 신설시와 2014년 국민안전처 신설시에 확연한 세출총액 증가가 눈에 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의 구성비 증가가 일시적인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정부차원의 실제적 필요성에 의해 증가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개발비(R&D) 비교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의 R&D 총예산은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R&D 예산은 중앙부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능 등과 관련된 예산을 모두 포함하였다.

Analysis of Changes in the R&D Budge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Disaster-Safety

Unit: Total Budget (Trillion Won), Disaster Safety Budget (100 Million Won)

연구개발비의 재정자료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조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R&D 예산의 구성비와 증가율에 대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해당하는 R&D 예산 비율이 10년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정부 R&D예산 대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의 0.81%에서 2017년 4.09%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연평균 19.71%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R&D 예산이 증가하는 비율은 연평균 27.24%로 중앙정부 전체 R&D 예산 증가율 6.22% 보다 4.3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5 非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하부조직

조직개편이 진행될수록 통치와 경제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과 관련된 하부조직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 조직을 기준으로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교육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을 하지 않는 부처들도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하부 조직을 만들고 있다. 통치와 경제영역의 부처들은 정부의 고유 기능으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해 왔으며 업무의 성격과 조직 구조상 재난 및 안전관리 성격과 거리가 멀다. 그런데 이 부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과 기능을 수행하는 하부 조직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통치영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하부조직이 나타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95.10월 재난관리조직을 보강한 주요골자를 보면 국무총리실에 ‘안전관리심의관실’, 통상산업부에 ‘가스안전심의관실’, 건설교통부에 ‘건설안전심의관실’, 노동부의 ‘산업안전국’, 해양수산부의 ‘안전관리관’, 과학기술부의 ‘안전심의관실’ 설치 등 재난예방에 대한 높은 관심은 조직 확장 및 인력보강을 가져왔으며, 1995년 12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에는 ‘재난관리과와 안전점검기동반’, 시⋅군⋅구에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하고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를 신설하였다. 1998년 8월에는 대통령비서실 직속으로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설치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고, 2014년 11월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실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현 정부 들어서 국가안보실로 통합하였다.

이는 통치영역 본연의 업무, 즉 국민을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보는 것 외에 삶의 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성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치영역 내부의 구성원 및 국민에 대한 태도의 변화, 조직의 개편 양상에 따른 하부조직의 변화 등에서 이를 분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영역과 경제영역 이외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이 정부의 본래 기능 영역에 편입⋅확대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과 관련된 10개 부처의 기능을 중심으로 정부조직 개편 추세를 알아보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조직의 통폐합 과정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신설되기까지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증가는 국내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국제적 환경이 영향 때문이다.

이에 대한 증거는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의 하부조직 분화와 성장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정부설립 초기부터 존재했던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부처인 내무부와 건설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을 파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며 조직 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이 양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 부처들이 분화하여 성장하고, 기존에 존재하던 타 부처들을 통합하여 규모가 증가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다시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 부처들이 생기는 추세의 기간 경향을 볼 수 있다.

둘째, 한국 정부조직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 부처가 인력과 재정 양 측면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발전 지향적 통치 및 경제기능에서 평등과 분배를 중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으로 정부의 주요기능이 전환되고 있음을 양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조직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때문인 것이다. 정부의 역할 및 기능 중심적 조직개편을 통해 체계적으로 부처를 분류하고, 정부-시장간 혹은 중앙-지방간의 특성에 따라 기능과 예산 등을 구분하여 조정이나 분화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 정부차원에서의 전반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가 강조되는 추세의 확인으로서,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재난 및 안전성을 띄지 않는 부처들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을 띄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방과 외교 등 국가 위주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하부 구조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은 처음에는 주요 영역들의 주변적인 역할, 기능적이며 추세의 기간 도구적인 역할로 신설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이 다원화됨에 따라 정부조직에 제도적으로 편입이 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이 국제환경과 국내 상황 양 측면에서 점차 강조되어가는 추세이다.

References

Heo D.H. 2008. Reorganizing Government:Social Func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Jeong E.C. 2006;A Historical-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al Change :A Case of Kim Daejung Administration.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0(3):1–25.

Jo S.H. 2008;Reorganizing Central Government:Factors and Processes.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2008 Conference :348–366.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 추세, AI 기술 발전 및 활성화, 보안인력 수급 부족 등에 따라 보안에도 ‘자동화’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자동화 흐름은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자동화를 적용한 관리 솔루션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 솔루션 중에서도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화벽 추세의 기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방화벽 정책관리 솔루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지=utoimage]

복잡다단해진 IT 환경과 수백개의 방화벽 사용을 위한 정책 설계와 적용은 보안담당자가 일일이 수동으로 하기엔 한계가 있다. 설정 오류로 보안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과다 허용의 방화벽 정책 설정은 결국 보안사고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방화벽 정책관리 솔루션은 복잡한 방화벽 사용을 효율적으로 설계 및 운영·관리해 준다. 이기종 방화벽 간의 보안정책을 통합 관리하거나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정책을 설정 및 관리해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화벽 기능의 한계를 자동화 기능으로 손쉽게 적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준다. 이와 관련 NxPortrait 총판사인 인포시즈 정욱 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방화벽 정책관리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방화벽 정책관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트워크 방화벽은 각 기업들마다 자사 환경에 맞추어 정책을 생성/등록해 운영합니다. 이렇다보니 사용하는 기능과 정책 운영 방식이 각 회사마다 편차가 있으며, 운영자별로 방화벽 정책을 운영/관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중복되거나 정리가 안된 정책이 존재하게 됩니다. 방화벽은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보안장비여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정리를 매우 보수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화벽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도출돼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화벽 정책관리는 방화벽 정책의 운영(사용) 현황 파악과 불필요한 정책 확인, 최적화를 위한 정책의 ‘분석/관리’, 마지막으로 신규로 요청하는 방화벽 신청에 대한 ‘설계/적용’으로 크게 구분해 운영해야 합니다.

방화벽 정책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화벽 관련 사고의 대부분은 장비 자체의 결함이 아닌 운영과정에서의 휴먼 에러(Human Error)에 의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10여개부터 금융권의 경우 평균 200여개 이상의 방화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많은 방화벽에 대한 정책 및 운영관리는 소수 인원의 보안담당자가 일일이 수동으로 입력하고 과다 오픈 설정, 입력 오류 등 정책 설정부터 관리, 운영까지 모두 도맡아 문제가 발생하죠.

사고의 원인이 되는 Human Error를 줄이려면, 정책 설정과 수십 수백대의 방화벽 장비, 오랜기간 운영된 정책을 최적화해 정리하고, 자동으로 관리 운영해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추세는 방화벽 정책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적 리소스에 대한 추세의 기간 절감이 방화벽 운영/관리와 관련된 주요 요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화벽 정책관리와 같은 솔루션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방화벽 정책관리 솔루션 시장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방화벽 정책관리 솔루션은 2000년 초에 처음 출시됐으며, 국내의 경우 2011년부터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시장은 금융사를 중심으로 도입됐으며, 방화벽 정책시 ‘ANY 정책’ 등 과다허용 정책에 대한 분석기능을 중심으로 방화벽 정책 정리를 위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ANY 정책: 보통 방화벽 정책 시 IP, 객체명 등을 넣어 차등해 방화벽을 오픈하는 반면, ‘ANY’를 넣을 경우 모두 오픈

2010년대 중반에는 방화벽 신청, 적용 이력을 시스템적으로 1년 이상 저장/관리해야 한다는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강화되며, 방화벽 정책 분석/신청관리 쪽으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IT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방화벽 정책관리의 자동화로 고객사의 관심과 요구조건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금융, 기업 전반에서 관련 솔루션/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방화벽 정책관리 솔루션 도입현황과 관련 보안수준은?
국내 방화벽 운영 관련 보안수준은 글로벌 대비 높은 수준이나, 방화벽 정책관리 솔루션 도입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방화벽 정책관리 솔루션을 도입하는 곳은 금융권, 공공기관, 이동통신사, 게임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방화벽 도입률은 높은데 방화벽 정책관리 솔루션 도입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화벽 정책관리 솔루션 시장이 기존에는 ‘정책 분석’ 기능 위주의 시장이었고 현재는 ‘자동화’ 기능 위주의 추세의 기간 시장입니다. 정책 분석은 미사용 정책/객체, 중복 정책, 컴플라이언스 위배 정책, 과다허용 정책 등의 기능을 말하는데 이러한 정책 최적화 분석은 조치가 끝나고 나면 솔루션의 활용 범위가 적어지는 문제와 함께 일부 분석 데이터는 기존 방화벽 정책관리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간 도입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포시즈 정욱 이사가 방화벽 정책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방화벽 정책관리와 관련된 주요 보안이슈는 무엇인가요?
보안 이슈보다는 운영관리 효율성 이슈가 더 큽니다. 보안 통제/관리 요건이 점차 강화되면서 인적 리소스를 늘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다 보니 기존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해 누락/지연 없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주요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 2~3번 재신청을 해야 필요한 통신이 허용되는 케이스를 한번에 처리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방화벽 정책 신청 후 2~3일 소요되는 작업 완료 시간을 당일 바로 처리를 한다거나, 미사용 정책 등 불필요 정책에 대한 관리/정리 주기를 최소화하거나, 과다허용 정책에 대한 정비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운영/관리 상의 효율성 이슈가 더 크며, 이를 통해 종합적으로 보안성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화벽에도 방화벽 정책관리 기능이 일부 포함돼 있는데, 방화벽과 방화벽 정책관리 솔루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방화벽의 자체 기능을 통해 미사용 정책, 객체와 중복 정책 분석 기능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IEM과 같은 솔루션에서도 방화벽 로그 수집을 하기 떄문에 추가 개발 시 일부 분석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 기능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위배 정책 분석과 과다허용 정책 분석기능을 기존 솔루션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방화벽 정책관리 솔루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재는 기업에서 자동화 요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화된 방화벽 정책관리 솔루션에 대한 검토와 도입이 과거와 비교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화벽 정책관리와 관련해 기업에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방화벽 정책관리는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추세의 기간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정비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방화벽 정책관리 솔루션은 이를 가능하도록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방화벽 정책통합관리 솔루션(NxP) 파트너사인 지란지교에스앤씨는 솔루션의 도입 및 기술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경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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