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자본 소액활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0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한화 지배구조. 한화 제공
생명⋅증권 계열사도 하락…소액주주 분노

한화금융 계열사 주가 급락…지주사 동반 추락

한화그룹의 주가가 10년간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고려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력 계열사인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사들의 주가도 내리막길이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경영 승계 작업으로 한화가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1일 코스피 시장에서 ㈜한화는 전 거래일보다 150원(0.56%) 오른 2만6850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0년 내 고점이던 5만2900원(2017년 8월 22일)에 비해 반토막 수준이다. 역대 최고 주가인 9만1400원(2007년 10월26일)에 비해선 ‘3분의 1’토막 났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매출 52조원, 영업이익 3조원 가량으로 호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4년 만에 2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한화의 주가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가와 주식 수를 곱한 시가총액(시총)은 21일 기준 2조126억원이다. 유가증권 상장 기업 중 136위다.

올해 1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 3월 들어 한화 주가는 3만1200원대에서 같은 달 중순 3만원대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이후 3월 말 3만1000원대로 잠시 올랐다가 4월 초 3만원대로 떨어졌다.

한화의 주가수익비율(PER)은 4.68, 주가순자산배율(PBR) 0.67등 모두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PBR이 1 미만이면 시장에서는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보통 그룹 지주회사의 주가가 사업회사의 주가보다 낮다. 그러나 지주회사 디스카운트(할인율)를 고려한다고 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주요 그룹 지주회사의 시총을 보면 SK(16조8319억원‧시총 20위), LG(12조2066억원‧29위), 롯데지주(3조8869억원‧84위) 등 모두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100위 안에 든다.

㈜한화 관계자는 “항공우주, 수소 사업 등 신사업 육성과 민수 및 해외사업 강화, ESG 경영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주주들의 가치를 재고할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 지배구조. 한화 제공
생명⋅증권 계열사도 하락…소액주주 분노

자회사들의 주가도 맥을 못 추고 있다. 한화생명은 전 거래일보다 75원(3.34%) 오른 2320원에 마감했다. 약 1년 전인 지난해 5월 14일 고점(4590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소폭 등락을 거듭하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실적 후퇴와 금융부담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화생명은 연결기준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은 988억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6% 하락했으며 전 분기 대비 73.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307억37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6% 감소했다. 전 분기 대비로도 69.1%가 줄어들었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는 지난달 18일 한화생명보험의 신용등급을 AAA(부정적)에서 AA+(긍정적 또는 안정적)로 하향 조정했다. 신종자본증권의 신용등급도 AA(부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내렸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신용등급이나 RBC 비율 하락은 급작스러운 기준금리 상승으로 생명보험사가 공통으로 겪는 현상”이라면서 “후순위채 발행금리는 시중금리 인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신용등급 하락이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날 전 거래일보다 145원(4.50%) 오른 337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20일에는 장중 3200원으로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로 하락했다. 지난 1월 3일 6710원이었던 한화투자증권은 반년 만에 48.5% 떨어졌다.

한화투자증권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초기 투자자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테라-루나 사태 등 가상화폐 시장의 급락으로 두나무 기업가치가 떨어지면서 한화투자증권이 보유한 두나무 지분 가치도 5700억원대로, 1분기 대비 1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증권 거래 대금이 빠지면서 증권시장 자체가 위축됐다.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상화폐 급락도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본업 경쟁력이나 펀더멘털의 부분은 훼손이 없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용평가사 3사 모두가 신용등급을 상향시켰다”고 말했다.

한화 그룹사 주가가 오르지 않자 한화 소액주주들은 지난 18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김승연 회장이 삼남 승계를 위한 차원에서 주가 상승을 누르고 소액주주들을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로인해 주주들의 배당금 등 권익도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화 소액주주 모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을 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화의 주가는 4~5만원대가 정상인데 현재 2만원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배당을 거의 하지 않고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등을 활용해 주주 가치를 높일 의지가 없다. 주주들의 자산가치만 하락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화 관계자는 “주가를 일부러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대부분의 주식들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고자본 소액활용

background image

글로벌 규제 강화 및 리스크관리 기준 강화를 위해 2013년 12월 바젤위원회의 바젤 II, Ⅲ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바젤 Ⅱ에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되, 이 중 보
통주자본비율은 2% 이상, 기본자본(tier 1)비율은 4% 이상이었으나, 바젤 Ⅲ는 BIS 비율 기
준은 그대로 두되, 보통주자본비율은 4.5% 이상, 티어1 비율은 6% 이상으로 강화한 것이 차
이점입니다. 이는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 비중을 축소하는 대
신 보통주처럼 위기에도 직접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자본을 많이 확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바젤 Ⅱ에는 없던 손실보전 완충자본도 신설되었습니다. 손실보전 완충자본이란 은
행이 미래의 위기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총자기자본비율 기준과는 별도로 2.5%의 보통주자
본을 추가로 쌓도록 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이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경기대응 완충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젤 III를 적용한 당사의 2016년 9월말 연결기준 BIS 자기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각
각 13.05% 및 10.41%로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기준인 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
만,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하여 이익금을 내부 유보하고 추가적인 자본조달 노력에도 불구하
고, 규제강화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추가인식 및 자산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BIS자기자본비
율은, 2013년 15.06%, 2014년 12.92% 및 2015년 12.89%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여왔습
니다.

당사의 2013년 부터의 BIS자기자본비율 하락 원인으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 바
젤III의 강화된(바젤I 대비) 조건의 적용, 2014년 1분기 대구은행의 신종자본증권(4,000억)
call option 행사 및 바젤III 적용에 따른 자기자본 인정분의 감소효과로 인해 BIS자기자본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2015년 1월 약 3,154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효과 : 2016년
3월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 13.53%, 보통주자본비율이 10.02%)과 그룹 이익창출능력 제
고를 통한 보통주자본 및 기본자본증대에 노력에 따라 BIS자기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이 2015년말 대비 2016년 9월말 수치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16년 9월말 기준 110.77%로 2013년 103.28%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는 금융지주회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각종 재무비율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자금조달 수
단을 활용해야하며, 금융지주회사로서 바젤 III 기준에 부합되기 위한 관리 및 노력도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초, 영화 ‘싱글라이더’가 한국에 개봉했다. 배우 이병헌과 공효진이 주연으로, 그것도 신인 감독의 장편 첫 데뷔작이자 상대적으로 저예산인 작품에(공표 제작비 45억원) 등장하는 것으로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다. 비록 ‘싱글라이더’의 흥행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지만 한국 영화에서 보기 드문 미스터리가 오묘하게 가미된 드라마 장르의 연출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은 작품이기도 했다. 이 작품을 연출한 이는 바로 감독 이주영이다.

‘싱글라이더’ 이후 한동안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던 이주영 감독이 다시 복귀한 작품은 6부작 드라마 ‘안나’였다. 차기작이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이긴 했지만, 이미 영상 산업에서 드라마와 영화 사이의 경계는 흐려진지 오래다. 오히려 약 6년 간의 공백을 요새 영상 산업의 고자본 소액활용 또 다른 중심이 되고 있는 OTT의 드라마로 돌아오는 것은 긴 공백을 메꿀 무척이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다. 동시에 주연은 아이돌 그룹 ‘미스에이’ 출신이자 ‘건축학개론’ 등의 작품으로 이름을 알린 수지에, 대형 상업 영화부터 독립영화까지 다양한 작품에서 열연을 펼치고 최근에는 애플TV 플러스 ‘파친코’에 출연하며 활동 범위를 넓히는 배우 정은채였다. 장르 또한 ‘싱글라이더’에 이어 미스터리가 뒤섞인 드라마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게다가 복귀작이 공개되는 곳은 OTT에서 무척이나 출발이 느린 후발주자였지만 본업으로 쌓은 인지도와 자본, 이를 통한 여러 독점작을 통해 빠르게 입지를 쌓아가던 플랫폼 ‘쿠팡플레이’였다. 코로나 이전부터 주목받던 OTT는 코로나로 인해 영화관이 제 기능을 못하는 사이에 빠르게 주도권을 가져갔고, 쿠팡플레이는 그 수혜를 받은 OTT 중 하나였다. 많은 이들은 ‘안나’가 주목받는 신인 감독의 차기작에 투자를 선택해 서로의 원-윈을 노리는 후발 OTT의 시도라고만 생각했었다. 이주영 감독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고자본 소액활용 제기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쿠팡플레이

지난 8월 2일, 작품의 연출자인 이주영 감독이 고용한 법률대리인인 로펌 ‘법무법인 시우’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던 ‘안나’에 얽힌 문제가 수면 위로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본래 8부작으로 제작, 연출한 작품을 쿠팡플레이가 일방적으로 6부작으로 축소 편집하며 분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본래 이주영 감독이 각본 및 연출에서 의도했던 서사·촬영·편집·내러티브의 의도가 모두 크게 훼손되었다”는 연출자의 입장이 담겨 있었다. 또한 “자신이 보지 못한 편집본에 본인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 크레딧의 ‘감독’과 ‘각본’에서 자신의 이름을 뺴달라고 요구했으나 쿠팡 플레이가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었다.

그야말로 대형 사건이었다. 영상 작품의 편집권을 놓고 다투는 일은 영상 산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많은 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다툼이자 갈등이지만,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투자배급사가 편집을 감행해 멋대로 공개하는 것은 2022년 현재로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영상 산업이 후진적인 국가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토대를 다지며 남 부럽지 않은 산업의 크기를 갖춘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런 국가에서, 대형 자본을 갖춘 신생 OTT 서비스가 산업의 기본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을 저지른 셈이다.

즉각 쿠팡플레이는 이주영 감독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로 다음 날인 8월 3일 입장을 발표해 이주영 감독의 입장을 반박했다. 무단으로 편집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계약에 의거해 작품을 편집한 것이며, 본래 이주영 감독이 최종적으로 연출과 편집을 마친 8부작은 ‘감독판’으로 8월 중 공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해명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각 영상 제작 프로젝트마다 세부적인 계약의 내용은 다르지만, 편집권의 행사 여부를 제대로 명시한 계약이었다면 이렇게 ‘플랫폼이 무단으로 편집했다’는 주장은 애시당초 나올 수가 없다. 일각에서는 ‘미국 할리우드 등 해외에서는 유명 감독의 작품이 아닌 이상 스튜디오(투자배급사)가 편집권을 가져가는 것이 일방적이며 한국의 사례만 특수한 케이스이다’ ‘한국에서도 전적으로 촬영 현장 관리 등에 주력하는 ’고용 감독‘의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서를 허투루 체결하지는 않는다. 만약 쿠팡 플레이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주영 감독이 로펌과 계약을 맺으면서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은 계약 자체에 어딘가 문제가 있었다는 심증만을 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쿠팡플레이

이후 8월 4일 ‘안나’의 촬영에 참여한 스태프 6인의 입장문이 발표되며 좀 더 자세한 정황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들은 단순히 제작 현장에 말단으로 참여한 스태프가 아니라, 오랜 시간 영화를 비롯한 여러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촬영, 조명, 그립, 편집, 사운드, 음향의 영역에서 감독급으로 참여해왔던 핵심 스태프라는 점에서 더욱 이 입장문의 무게는 컸다. 해당 입장문에서 6명의 스태프는 “(쿠팡플레이의 일방적인 편집에) 감독도 동의하지 않았고 저희 중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적시하며 이주영 감독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덧붙여 쿠팡 플레이의 ‘안나’ 편집에는 편집감독이 참여하지 않은 채로 편집이 이뤄지는 등 후반 편집 작업에서도 쿠팡플레이 직원이 단독으로, 또는 임의로 고용한 인원이 작품을 일방적으로 매만졌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파장이 더욱 크게 일게 되었다.

이후 8월 11일에는 영화 전문 매체 ‘씨네21’이 이주영 감독과의 단독 인터뷰를 게재하며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문제의 상황이 밝혀졌다. (관련 기사 : 씨네21: [단독] ‘안나’ 이주영 감독 “쿠팡플레이, 뭐든 돈으로 사면된다고 생각”) 이주영 감독은 쿠팡플레이가 편집본 논의 과정에서 “회의다운 회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심지어는 “왜 모든 장면을 의도를 갖고 찍었느냐”는 말을 쿠팡플레이 실무자가 했다면서 쿠팡플레이의 행태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쿠팡플레이는 제작사를 통해 “독립영화같다. 다 마음에 안 든다”는 등의 입장을 계속 전달했으며, 이후 쿠팡플레이가 여러 편법을 쓰면서 편집 프로젝트 파일을 받아가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원천 소스를 챙겨갔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인터뷰 말미에서 이주영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밝힌 첫 번째 요구는 쿠팡플레이가 배우와 스탭을 향해 사과하란 것이었다”고 지적하며 쿠팡플레이가 무단으로 작품을 편집, 수정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남겼다.

하지만 쿠팡플레이의 입장은 최소한 8월 12일 현재에는 크게 변한 것이 없어 보인다. 쿠팡플레이는 이날 매우 짧은 보도자료를 보내며 “지난 7월 초 6회로 마무리된 ‘안나’는 높은 몰입도와 긴장감을 선사하며 시청자의 호평을 이끌어냈으며, 쿠팡플레이는 당시 감독판 8부작 공개도 약속한 바 있다”, “감독의 편집 방향성을 존중해 시청자들에게 이미 약속한 감독판 8부작을 공개하게 됐다”는 설명만을 담아냈다. ‘감독의 편집 방향성을 존중’한다는 수식은 있었지만 일방적인 무단 편집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는 한 마디도 없었다. 게다가 쿠팡플레이는 “이미 7월 초에 안나의 ‘감독판’을 공개한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실제 7월 쿠팡플레이가 발송한 보도자료에는 “8월 중 ‘확장판’을 공개한다”는 구절만이 있을 뿐 해당 공개본이 감독판인지, 왜 OTT에서는 드문 일반판/확장판을 별도로 따로 공개하는지에 대한 언급 단 하나도 없었다. ‘감독판’ 8부작은 쿠팡플레이를 통해 공개되었지만, 문제는 쉽게 가라앉기에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쿠팡플레이

어찌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8월 12일 현재까지 등장한 쿠팡플레이와 이주영 감독 양자의 입장을 토대로 봤을 때, 가장 큰 핵심은 ‘계약 내용’이다. 쿠팡플레이는 제작사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편집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히 편집권에 대한 계약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영상물 제작은 감독(연출자) 등의 핵심 스태프 뿐만 아니라 제작사, 투자배급사(플랫폼)이 모두 관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영상과 관련된 각종 권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주영 감독은 ‘씨네21’과의 인터뷰에서 “계약서 상에서는 8부작으로 제작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언급을 했던 구문에 의거하면, 오히려 쿠팡플레이 측은 왜 계약과 달리 일방적으로 6부작으로 작품을 편집하여 공개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해야만 할 것이다.

OTT 번성하는 와중, 편법 통해 영상 산업 권리 후퇴 가능성도

그러나 그 이상으로 심각한 것은 여전히 한국의 영상 산업이 제대로 된 체계나 권리 및 의무 규정 없이 좌충우돌 굴러가며, 도리어 OTT가 번성할수록 역설적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잠시 기억을 과거로 돌려 봉준호의 최신작 ‘기생충’이 개봉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기생충’은 ‘반지하’와 ‘지상의 거대 저택’이라는 공간을 대비하며 전개하는 스타일과 프랑스 칸 영화제-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최고상을 모두 휩쓴 점으로도 주목받았지만, ‘주 52시간제 상한제’를 철저하게 지키고 촬영 당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어린이 배우(아역 배우)의 건강 보호를 위해 본래 기획했던 촬영 계획을 변경하였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이에 다수의 언론은 봉준호 감독의 ‘선의’와 이를 가능하게 한 투자배급사 ‘CJ ENM’에 대한 상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찬사를 받아야 할 곳은 따로 있었다. 바로 2005년 결성된 이래 오랜 시간 투쟁을 거쳐 2015년 영화 ‘노동자’의 규정과 권리를 대폭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의 개정안 통과라는 큰 성과를 만든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산업노조)이다. 한국 영화 촬영 현장은 현재의 드라마 촬영 현장과 다를바 없이 주먹구구로 돌아가는 곳이었다. 아무리 대형 자본이 투자되도 영화 촬영 스태프, 다시 말해 ‘영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과 준칙이 없는 상황에서 제작사나 배급투자사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강요되기 쉬웠다. 이러한 구조에서 ‘감독’은 촬영 현장에서는 갑으로 간혹 어떤 감독이 스태프에 폭력이나 불합리한 지시를 행사하며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다시 한편으로는 감독 또한 제대로 된 권리 규정이 없어 제작사/배급투자사에게 제대로 권리를 존중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다. 특히 신인, 청년, 여성 등등 소수적 위치에 있는 감독이 특히 그러하였다.

▲안병호 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9일 문화예술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문화예술노동연대 제공

영화산업노조의 오랜 투쟁은 한동안 제대로 된 권리 규정이 없던 영화 제작 현장을 정비하는 것에 큰 일익을 했다. 그 투쟁의 결과로 권력을 지닌 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마구 현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때로는 사전에 협의를 맺은 단체 협상 내용에 의거하여 서로가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영화 제작 환경이 서서히 정착이 되어가고 있었다. 몇몇 영화인과 언론은 이들의 투쟁과 그 결과로 탄생한 변화의 과정을 ‘가뜩이나 돈이 없는 영화 현장을 어렵게 한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편견을 쏟아내었지만, 이러한 변화는 영화 촬영 현장은 빠른 속도로 개선하게 만든 것은 물론 코로나 19가 고자본 소액활용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다른 문화예술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종사 노동자들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OTT의 득세는 이러한 변화에 조금씩 제동을 걸고 있다. 현재의 영비법에서 ‘영화’는 극장 등의 대중 공간에서 상영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영상물을 의미하며, ‘비디오’와 별도의 정의로 묶여 있다. ‘영화산업’과 ‘비디오산업’도 모두 별개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2015년 영비법 개정안에서 추가된 ‘영화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안타깝게도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 즉, 처음부터 극장에 개봉하지 않고 ‘비디오물’로 등급 분류를 받으며 ‘비디오’의 정의로서 유통되는 작품은 영비법 규정상 ‘영화산업’이 아니라 ‘비디오산업’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2015년 이후 영비법에 대폭 확충된 ‘영화근로자’의 권리 규정을 무시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것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의 활동으로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영화’가 아닌 한국의 영상 산업은 OTT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이전에도 무척이나 열악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지만 영화에서는 이뤄낸 권리 쟁취는 영화 이외의 영역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CJ ENM처럼 영화와 드라마를 동시에 다루는 회사는 큰 차원에서는 같은 ‘영상’임에도 공개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 작용에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그러나 OTT의 빠른 성장세, 그리고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인하여 극장 개봉을 중단하고 OTT 공개를 택한 작품이 늘어나자 이전부터 있던 한계는 더욱 많은 제작사나 배급투자사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되었다. 극장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디메리트는 존재한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쉽게 회복할지 모르는 극장 흥행을 포기하고 OTT로만 작품을 유통할 수 있다면 영상 고자본 소액활용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온갖 조항들을 ‘합법적’, 또는 ‘편법적’으로 우회가 가능하다. 실제로도 필자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재직 시절 이러한 법의 공백 상황을 악용한 작품 제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제보가 적지 않았다. 스태프들은 모두 영화에서 활동하고, 감독이나 제작사, 배급투자사 모두 영화가 주 전문임에도 ‘극장 공개작’을 만드는게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 협상을 거부당하고, 2015년 영비법 개정 전의 상황처럼 일한다는 제보도 존재했다.

▲쿠팡플레이 화면.

‘안나’에서 발생한 문제의 근본 또한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만약 ‘안나’의 본격적인 제작과 촬영에 착수하기 전에 영화산업노조와 성실하게 권리에 대해서 협의를 했더라면, 아니면 좀 더 근본적으로 영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영상, 더 나아가 문화예술 산업과 노동에 있어서 제대로 된 권리 및 책임 규정이 존재하고 정기-단체 협상이 보편적인 상황이었다면 무단 편집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과연 발생했을까. 권리과 책임이 빈 자리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본처럼 힘이 강한 세력들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에 바빴다.

한국 영상 산업 전반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영화 정도만 영화산업노조의 장기 투쟁으로 자본이 조금 자신의 이해관계를 양보했을 뿐이다. 도리어 어떻게든 법의 틈새를 찾아내,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을 만들어내 다시 이전과 같이 자신들이 맘대로 해도 괜찮은 틈바구니를 만드려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상황을 도외시하고, 제대로 내야 할 비용을 모조리 우회한 채 시장이 커진다고 과연 자랑할 수 있을까. 돈이 많다고 해서 선진적인 것은 아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 다수는 오랜 시간 투쟁과 사회 운동을 거쳐 최대한 뿌리 깊게 서로를 존중하는 시스템과 책임과 권리를 명문화시켰다. 한국은 그럴 수 있는가. 자본은 이에 기꺼이 동참하고 싶어하는가. 정부는 공공의 영역에 그 시스템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가.

이미 영상을 비롯한 한국 문화예술 산업 내의 여러 노조, 단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권리 쟁취의 고자본 소액활용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움직임을 제대로 듣지 않고 계속 무시한다면, 계속 커질 것처럼만 보이는 산업의 규모는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이 될 가능성만 커질 것이다. ‘안나’ 무단 편집 사건은 그런 점에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영상 산업- 더 나아가 문화예술과 사회 전반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다.

이코노믹 데일리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 증권가 신상(新商)으로 신한자산운용의 SOL 국고채3년 및 SOL 국고채10년 상장지수펀드(ETF) 2종과 삼성증권의 저쿠폰채가 시선을 끌었다. 불안한 증시 상황에서 안정적인 투자자산을 찾는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한자산운용은 다음 주 6일 SOL 국고채3년 및 SOL 국고채10년 ETF 2종목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SOL 국고채3년·10년 ETF는 국내 채권시장의 대표 벤치마크인 국고채3년 및 국고채10년물을 기반으로 한 상품이다. 사용된 기초지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내 채권(중기)의 지표가 되는 지수로서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효율적인 투자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은 "특히, 직접 채권 실물 투자를 하기 어려운 소액투자자 및 선물투자에 제한받는 기관들의 대체 투자 수요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고채3년 ETF의 기초지수는 한국자산평가(KAP)가 산출하는 지수로 KTB 3년 국채선물 바스켓(국채 3종목)으로 구성되며, 국고채10년 ETF의 경우 KAP가 산출하는 지수로 KTB 10년 국채선물 바스켓 2종목과 직전 바스켓 종목 중 최근 발행된 1종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각각 거래가 활발한 국채선물이 기존에 상장되어 있어 해당 ETF에 투자할 경우 헤지전략과 차익거래전략 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삼성증권은 전날 8월까지의 저쿠폰채권 판매 규모가 작년 동기 대비 5.3배에 해당하는 2.6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측은 "저쿠폰채권의 인기가 세금 부담이 높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채권투자 수익은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으로 나뉘는데, 15.4%의 이자소득세는 이자에만 부과되고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포함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재 장외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 중 과거 저금리시기에 낮은 표면금리로 발행된 저쿠폰채권의 경우 최근 금리상승으로 액면가(10,000원) 대비 채권가격이 많이 내려가 매매차익 부분이 커져 있다. 따라서 채권투자로 얻어지는 전체수익 중 이자소득세를 내는 이자수익(표면금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삼성증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초고액자산가의 저쿠폰채 매수 금액이 전년동기대비 6.4배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중 중장년 이상의 전유물로 생각되기 쉬운 절세용 저쿠폰채권에 대해 40대 이하 젊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장외거래를 한 전체 고객 중 무려 87%가 모바일앱이나 PC를 활용해 거래했고 40대 이하의 비중도 42%에 달하고 있었다"며 "채권투자 증가도 디지털채널 이용이 느는 추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SNI전략담당 백혜진 상무는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세전 연 4%대의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고(高) 쿠폰 채권과 더불어, 세금 부담을 낮춰 세후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저(低) 쿠폰 채권 매수를 병행하는 채권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지속해서 국내외 양질의 채권을 적시에 공급해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