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화정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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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공표 당일 금융시장의 일중 고빈도 데이터를 이용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공표 직후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서프라이즈(Surprise)를 추출하고 Jarociński and Karadi (2020)를 참고해 서프라이즈 가운데 중앙은행 정보효과(Central Bank Information Effect)에 기인한 부분을 제거하여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한다. VAR 모형 분석 결과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은 실물경제를 수축시킨 반면 정보충격은실물경제를 확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제기된 금리중시 통화정책 체계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using high frequency data of the financial market on the day of the Bank of Korea MPB's policy-setting meetings. We calculated “Surprise” of the financial market which occurred immediately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Bank of Korea Base Rate. Then we identified monetary policy shocks by purging the “Central Bank Information Effect” from the Surprise following Jarociński and Karadi (2020). We found that the monetary policy shock contracted the real economy, while the information shock expanded the real economy. These results imply that despite concerns about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rais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in Korea is still valid.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루어진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공적분 시계열 모형을 사용하여 정량적 실증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아울러 2008년 위기 이전과 이후의 금융시장 상황, 경기회복의 모습, 그리고 향후 통화정책의 과제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QE축소의 본격적 시작이후 부각되는 단기적인 통화정책과제를 살피고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위기대응을 위해 펼친 중앙은행 자산확대라는 비전통적 대응방식이 우리나라에 주는 중장기적 시사점을 검토했다. 2000년대 들어 외화자산/통안채증가로 인해 한국은행 자산규모가 빠르게 늘었으나 해외자본유입으로 인해 총유동성증가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와 같은 문제를 악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중앙은행발행채권에 의존하는 불태화 정책의 효과가 의문시되는 점을 적시하였다.

This study offers evidence of non-trivial effects of the post-2008 US quantitative easing on the efficacy of Korea’s monetary policy using the Johansen cointegration approach based empirical analysis. Also, observations are made on Korean financial market conditions and issues affecting on-going recovery, and challenges for monetary policy going forward. A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composition as well as the overall size of the balance sheet of the Bank of Korea, the issues that have been brought into a sharper focus as a consequence of the non-traditional monetary policy modalities adopted by the US and 한국의 통화정책 other advanced economie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t appears that steady capital inflow has contributed to growth in the aggregate liquidity, which, in turn, added fuel to the trend of expanding households’indebtedness. Efforts to neutralize the effects of brisk growth in the The Bank of Korea’s holding of foreign assets by means of the central bank sterilization bonds appear to not have been very success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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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금융정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금융개혁 금융시장정책 금융안정정책 통화정책 화폐개혁 화폐발행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화금융정책은 시대적 상황과 경제적 조건에 따라 그 목표가 달라지고 금융시장 발전 수준에 따라 그 수단도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별로 차이가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직후부터 광복 이후의 통화남발과 인플레이션의 수습은 물론이고 자주적 금융제도의 수립에 힘을 기울인 결과, 1950년 6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설립하게 되였다. 곧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전쟁의 수행과 수습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그에 따른 통화남발 부작용을 줄이는 데에 주력하였다. 휴전 이후에는 경제재건과 인플레이션 수습에 필요한 통화금융정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은행의 민영화 등 금융제도 재편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에는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서 정부가 경제개발계획 추진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통화금융정책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까지 통화금융정책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자금의 조달과 자금의 정책적 배분에 목표를 두고 실시되었으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외채의 누적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통화금융정책은 1980년대부터 경제성장보다는 경제안정에 목표를 두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의 자율화와 개방화 흐름에 맞추게 되었고,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금리자유화 및 자본시장 개방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 금융위기가 발발한 후 금융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금융·기업·노동 등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과 금융시장의 전면적 개방에 적응하기 위한 통화금융정책이 실시되었다.

1950년대의 통화금융정책은 전시경제로의 돌입에서 평시경제로 복귀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집행되었다. 정부와 한국의 통화정책 한국은행은한국전쟁 중에는 막대한 전비지출에 따른 통화남발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 두차례의 긴급통화조치, 비상시 긴급대출과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직접 규제 등으로 대응하였다. 우리나라가 휴전을 계기로 전시경제에서 평시경제로 복귀함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전쟁복구와 경제재건을 위한 자금지원과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한 재정안정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을 추진하는 동시에한국산업은행 및 농업은행의 설립, 은행의 민영화 등 금융기관의 개혁도 함께 추진하였다.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군사정변으로 새로 등장한 군사정부는 긴급통화조치,「한국은행법」개정, 시중은행의 국유화, 특수은행의 설립 등을 추진하여 통화금융기관을 정책기관화하는 동시에 통화금융정책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시도하였다. 정부는 내자동원을 위해 1965년 금리현실화 조치를 취하였고, 1970년대 접어들어 금융시장의 불안과 왜곡을 8.3조치로 돌파하고 뒤이어 사금융 양성화조치 및 자본시장 육성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비은행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지만 자금배분이 왜곡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국제수지가 악화되어 외채가 증가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1980년대로 접어들어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에 의존한 고도성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과도한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안정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경제운용방향을 전환하고 경제안정을 위한 통화금융정책을 수행하면서 시중은행을 민영화하고,금융기관 업무를 다양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의 자율화도 함께 추진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는 금융의 단계적 개방계획을 추진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위해 1988년 말 금리자유화를 추진하였고, 주가안정을 위한 증권시장안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이미 직접 규제수단보다는 공개시장조작 등 간접 규제수단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로 접어들어 정부는 금융의 자유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금리자유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금융기관의 업무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시장도 점차적으로 개방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는 산업경쟁력이 낮아지고 경상수지 적자폭이 늘어나고 대기업의 부실화도 빠르게 진행되는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방에 따라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는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 경상수지의 급격한 악화, 외자도입의 부진 등으로 국내금융시장이 불안해진 가운데 다른 아시아 국가의 외환 금융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가 표면화되었다. 정부는 외환준비가 고갈됨에 따라 IMF 등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IMF와 협상결과에 따라 정부는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를 수용하고 주식시장, 채권시장은 물론이고 단기금융시장까지 개방하였고, 금리자유화도 완결시켰다. 정부는 금융부문은 물론 경제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 구조조정의 결과로 은행 등 많은 금융기관이 퇴출되거나 합병 등으로 정리되었다. 외환위기의 여파로 증권시장이 일시 침체되었으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금융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안정되어 갔다. 그밖에 한국은행이 재편되고,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금융하부구조도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비되었다.

韓國銀行,《韓國銀行五年史》, 1955
韓國銀行,《韓國銀行十年史》, 1960
韓國銀行,《韓國銀行二十五年史》, 1975
韓國銀行,《韓國銀行四十年史》, 1990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시장》, 2004
한국은행,《우리나라의 통화정책》, 2005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50년사》, 2001
韓國産業銀行,《韓國産業銀行二十年史》, 1974
韓國産業銀行,《韓國産業銀行五十年史》, 2004
大韓金融團,《韓國金融二十年史》, 1967
정찬형·도제문,《은행법》, 2003
배영목,《한국금융사》도서출판 개신, 2002
이영훈·배영목·박원암·김석진·연강흠,《한국의 은행 100년사》, 2004
증권거래소,《한국증권시장의 국제화》, 1996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大韓證券業協會,《證協三十年史》, 1983
韓國證券業協會,《韓國證券業協會50年史》, 2004
이영훈·박기주·이명휘·최상오,《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증권예탁결제원, 2005
生命保險協會,《生命保險協會50年史》, 2000
성대규,《한국보험업법》도서출판 동원, 2004

한국의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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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간일 2017년 12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347쪽 | 188*256mm
ISBN13 9791155383636
ISBN10 115538363X

회원리뷰 (2건) 리뷰 총점 한국의 통화정책 9.5

시중에 금융, 화폐, 통화 정책 및 중앙은행의 역할을 다룬 책들이 많습니다.경제관련 도서를 탐독하시는 분들께서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금융 및 통화정책 관련 도서들은 단연 필독서라 할만합니다.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 한국의 통화정책, 한국의 금융제도 이 세권은 경제경영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두셔야하고, 교양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

시중에 금융, 화폐, 통화 정책 및 중앙은행의 역할을 다룬 책들이 많습니다.

경제관련 도서를 탐독하시는 분들께서는 익히 알고 계시 겠지만, 한국은행이 발 간하는 금융 및 통화정책 관련 도서들은 단연 필독서라 할만합니다.

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 한국의 통화정책, 한국의 금융제도 이 세권은 경제경영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두셔야하고, 교양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꼭 읽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경제학에서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정책의 양대 줄기로 봅니다

이를 학문으로 다루는 것이 재정학과 화폐금융경제학(화폐금융론)인데, 후자를 설명하는 교양서로

"한국의 통화정책'은 알기 쉽게 쓰여져서 이해하기가 아주 용이한 점 또한 이 책의 큰 미덕입니다

통화정책이란 독점적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주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한국의 통화정책 사용하는 정책수단은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화량, 물가상승률 등의 목표수준을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통화정책이란 독점적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주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 앙은행이 사용하는 정책수단은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화량, 물가상승률 등의 목표수준을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준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시장참여자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충돌하기 쉽고, 외부 특히 언론과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한줄평 (5건) 한줄평 총점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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