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sitory at Hanyang University: 우리나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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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안타증권]

비상장 주식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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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 '비상장기업 ETF' 나온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업성장펀드, 공모·사모 장점 모아
거래소 상장은 내년 Repository at Hanyang University: 우리나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하반기나 가능
최소 5개 이상 벤처·혁신기업 담겨
39개 업체, 1조 6000억 조성 의사
“인가 꼼꼼히 해 성공사례 남길 것”

  • 서종갑 기자
  • 2022-05-26 18:24:35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를 거래소를 통해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성장펀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성장펀드는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코스피·코스닥 등 거래소에 상장해 환금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일종의 비상장 기업 상장지수펀드(ETF)인 셈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공모펀드가 가진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 전략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펀드”라고 설명했다.

기업성장펀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하위법규 개정안 등 세부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성장펀드에는 최소 5개 이상 벤처·혁신기업이 담긴다. 펀드 자산 내 1개 기업 비중을 20% 내외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ETF와 유사하게 유동성공급자(LP) 등 시장 조성자를 도입할 계획도 갖고 있다.

펀드 운용 주체는 인가를 받은 사업자다. 자산운용사·증권사·벤처캐피털 등이 대상이다. 자기자본과 운용 능력 등을 따져 책임감 있게 기업성장펀드를 운용할 사업자에게 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투자 업계에 참여 의사를 물어봤는데 39개 사가 총 1조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흥행보다는 성공 사례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모험자본에 투자하는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해놓았다. 운용 주체가 최소 5년간 5% 이상 의무 출자를 하도록 하고 피투자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이 공시된다.

기업성장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비상장 주식에 대한 ‘묻지마 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개인들은 장외거래를 통해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는데 전문적인 투자 조언을 얻기 어려워 ‘묻지마 투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성장펀드는 전문성을 갖춘 운용 주체가 설계, 운용하는 Repository at Hanyang University: 우리나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간접투자 상품인 만큼 투자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Hanyang University repository

Title 우리나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Other Titles Improvements on Our Unlisted Stock Evaluation Method Author 임종호 Advisor(s) 오 윤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상속·증여재산 중에서 상장주식은 매일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시가확인이 가능하나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해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보충적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금액에 대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항상 이해관계가 상충됨으로 인하여 평가금액의 고·저가 문제로 의견이 대립되어 왔다. 현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은 조세편의주의와 납세자의 예측 가능한 조세판단을 위하여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기업형태의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납세자의 부당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비판도 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식가가치가 과대평가되어 납세자가 불리하게 되는 경우 납세자가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국세청에 설치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방법은 실질적으로 적용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비상장주식 가액에 대한 법원의 판례 등에서는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보충적평가방법 뿐만 아니라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방법이나 현금흐름할인법, 초과이익모형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해보고, 더불어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액을 구하여 가장 객관적인 평가금액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편차가 심할 경우 거래당사자가 과연 어떤 모형에 의한 평가액을 객관적 거래가액으로 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선행연구와 다양한 주식평가이론, 판례 등을 살펴보면서 현행 비상장주식평가의 문제점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Repository at Hanyang University: 우리나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조세법률주의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조세공평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조세법과 같이 중요한 평가원칙만 세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개별기업의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국세청의 행정규칙이나 시행규칙, 통칙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 현행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치를 달리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시가와 가장 근접한 업종별 가중치를 구하여 매년 고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규정에 있어서 「법인세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을 제65조, 제66조 까지 확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보하는 채권액이 감정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토록 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고액의 납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의 평가에 있어서 임대료에 포함하여야 할 관리비 등의 수입범위를 시행규칙이나 통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비상장주식 평가전담기구의 설치를 국세청 내 조직이 아니라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산하의 별도 독립기구로 설치하여 기업의 경영정보와 기밀을 최대한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평가대상법인을 확대하고 유사상장법인 선정조건을 좀 더 탄력적으로 완화하며, 개별기업의 특성이나 역사, 경제상황, 재무상황, 수익창출능력, 규모, 지배구조, 경영권 등 수많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가를 산출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에 의한 주가평가방법도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비상장주식 평가액과 관련한 법원의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여러 주식평가방법 중 하나일 뿐이므로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Repository at Hanyang University: 우리나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평가를 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액을 당사자 간 거래가액으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8633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7823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TAX MANAGEMENT(세무관리학과) > Theses (Master) Files in This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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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의 장점

장외주식 장점
1. 주가의 흔들임이 거의 없다.
장내 주식시장의 경우 세계경제 상황,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작전세력의 주가 조작 등 여러 변수에 의해서 Repository at Hanyang University: 우리나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흔들림이 많지만 장외주식의 경우는 이러한
우려에 노출이 되지 않아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2. 주가 상승시기가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장외주식은 다른 무엇보다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증가에따라어느정도 비례하여 주가가 형성되고,또한 상장 프로세스에 따라 상장 청구전 청구 기대감에 또는 상장 승인 후 상장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장준비를 하면서어느정도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에 투자시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다.

3. 리스크 대비 고수익실현이 가능하다.
충분한 분석과 예측 후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도 있겠지만최대손해는 -20% Repository at Hanyang University: 우리나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수익은 50%이상 무한대를 보기때문에리스크대비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4. 투자기간이 1년~3년으로 짧다.
1년에서 3년이 길다고 보실수도 있겠지만 투자기간 대비 수익이높기 때문에예적금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므로 단기자금투자에 적합 합니다.또한 공모주의 경우 2달에서 3달 사이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일찍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소액도 투자가 가능하다.장내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경험삼아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6. 투자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물론 손해가 나면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으나 매도를 하기 전까지의 투자기간동안장내주식과 같이 일희일비하며 마음 졸일 일이 거의 없습니다.주가의 움직임이 눈으로 보이지않기 때문에 그저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장외주식의 단점

1. 시간적 리스크가 있다.장외주식은 상장을 목표로 하는데 시장상황이좋지 않을 경우상장을 해도 기업의 주식이 제값을 받기 어려우므로 절회를 하고 다음기회를 노리는 경우도 있고,상장준비를 하다 상장 조건의 일정 부분을 충족 시키지 못하여상장이 지연되는 등 시간적 리스크가있습니다.이는 상장을 전제로 하는 확실한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문제가되기 때문에항상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 거래가 힘들며 사기위험이 있다.장외주식은 개인거래시 거래 상대방을 직접 찾아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힘들고,거래 발법 또한 돈을 입금받고 주식을 보내주시 않거나 주식을 보냈는데 돈을보내지 않거나하는 사기가 많습니다. 또한 장외주식은 복수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가격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 원래 가치보다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정보부족으로 분석하기가 힘들다.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의무가없어개인적으로는 기업의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전문가나 중개업체를 통해 믿을만한 정보인지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주가 변동이 없어서 시간과의 싸움단기성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1년,2년을 기다리는 동안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그러 지긋이 기다린다면 좋은결과를 기대해볼만 합니다.장외주식의 장, 단점은 이정도 입니다.
이러한 장, 단점들은 자신의 실정에 맟주어 잘 고려하시고장점들을 최대한 활룔하신다면 좋은 투자로 좋은 결실을 맺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장점

[출처=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비상장주식 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비상장주식 안심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유안타증권의 비상장주식 플랫폼인 '비상장레이더'에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유안타증권에서 최초로 비상장주식 거래를 신청(비상장 약정 등록)한 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제공한다.

또 최근 1년 이상 비상장주식 매매 경험이 없는 신규·휴면고객 중 비상장주식 거래 체결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케이뱅크 주식 최대 2주를 증정한다. 이벤트하는 케이뱅크 주식 수량은 총 300주며, 매도주문(주문 미체결 시 30일 이상 주문 유지 필수)만 해도 1주를 지급하고 매도·매수주문 후 거래 체결 시 추가로 1주를 더 지급한다.

비상장레이더는 200여 개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가능한 중개 플랫폼으로 ‘원스톱 체결 서비스‘가 장점이다. 주문만 등록해 놓으면 고객이 직접 협상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문 컨설턴트가 중개부터 체결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Repository at Hanyang University: 우리나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진행한다.

유안타증권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허위 매물 및 결제 불이행 위험 없이 안전하게 비상장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또한 시세, 기업정보 및 재무정보, 기업공개(IPO) 진행상황 등 비상장주식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비상장주식 매도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하는 등 서비스 향상에 힘쓰고 있다.

향후에는 비상장주식만을 위한 별도의 앱(App)을 구축해 비상장주식 거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남상우 유안타증권 리테일금융팀장은 “2010년부터 비상장주식 중개 서비스를 안전하게 운영해오면서 쌓은 업력과 경험은 최근 일부 비상장주식 부실 거래 사례로 부각되는 우려속에서도 자신있게 안심거래를 내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다“며 “비상장레이더를 통해 사은품 혜택은 물론 상장을 앞둔 유망기업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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