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개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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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부산일보 DB

주식 거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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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부산일보 DB

신라젠. 부산일보 DB

장기간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전 경영진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으면서, 향후 신라젠이 기사회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 주를 87억 원에 매도해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2019년 4월께 직원들로부터 임상 3상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듣고 임상중단 사실이 공개되기 전인 그해 6∼7월 주식을 매도했다고 주식 거래 개선 파악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검찰의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에는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금융가에서는 신 전 대표가 무죄를 확정 받은 점이 신라젠의 주식 거래 재개를 판단하는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라젠의 주식 거래 여부는 다음 달 중순께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올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에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개선 기간은 오는 18일 종료된다. 금융가에서는 신라젠이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내용도 거래 재개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다양한 부분이 검토되겠지만, 이번 판결로 신라젠의 거래 정지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해소되면서 신라젠도 부담을 덜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17만 명 가까운 소액주주를 보유한 신라젠을 상장 폐지하기에는 거래소 입장에도 부담스러운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기약없는 거래재개…길어지는 개미 '희망고문'

코오롱티슈진(950160) 등 종목토론방에선 주식 거래정지가 무기한 연장됨에 따라 투자금이 묶인 채 이도저도 못하게 된 개미들의 한탄이 이어지고 있다. 차라리 상장폐지 수순을 밟으면 투자금을 회수해 다른 투자처를 찾아 나설 수 있지만, 그런 기회마저 박탈 당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같은 거래정지 기간의 장기화가 투자자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래 재개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거래 정지 상태인 종목은 코스피 기업 9개 종목, 코스닥 68개로, 총 77개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 들어 거래정지 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코스피 3곳, 코스닥 기업 19곳으로 28.57%를 차지했다. 나머지 55개 종목(71.43%)는 최소 8개월 이상 거래 정지가 이어졌다는 의미다.

이 중 2년 넘게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코스피 4개·코스닥 2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2019년 5월 28일 주식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여부 판단 주식 거래 개선 보류로 아직까지 거래정지된 상태다. 2020년 말 기준 6만4000여 명(34.5%)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기약 없는 기다림’이 3년 넘게 이어져 온 셈이다.

신라젠(215600)은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 횡령과 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거래가 정지됐고, 주식 거래 개선 그해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 받았다. 올해 1월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폐지 결정 이후에도 개선기간(6개월)을 한 차례 더 주식 거래 개선 부여받은 바 있다. 이렇게 신라젠의 소액 주주 16만여 명은 2년 넘게 신라젠에 돈이 묶인 채 거래재개 ‘희망고문’을 받아왔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세원정공(021820)이 가장 오랜 기간 거래가 막힌 종목이다. 세원정공은 2019년 7월 25일부터 경영진의 배임 혐의로 2년 넘게 거래 정지 상태다. 올해 3월 기준 세원정공의 소액주주는 전체 주주의 99.31%(2528명)를 차지한다. 에스엠벡셀(010580)도 2019년 8월부터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로 현재까지 거래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컨버즈(109070), 쌍용차(003620) 등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거래정지 종목으로 지정됐으나, 개선기간이 한 차례 이상 연장돼 아직까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있다.

거래정지가 장기간 이어진 기업들은 대체로 개선기간 부여가 여러 차례 이뤄졌다. 올해 들어서만 개선기간 부여로 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한 사례는 코스피 7개·코스닥 31개에 달한다. 이미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회사 측의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로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된 상태인 경우도 많았다. 테라셈(182690), 연이비앤티(090740), 레드로버(060300) 등 6곳은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로 정리매매가 일시적으로 보류된 상태다.

그러나 개선기간 부여 등으로 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상장폐지를 반드시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동안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횡령·배임으로 기업 회생이 어렵거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달 7일 상장폐지 예정인 소리바다(053110)가 대표적인 예다. 소리바다는 감사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2021년 5월 17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이듬해인 2021년 사업연도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정지가 지나치게 장기화할 경우 투자자가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해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거래정지 원인 사유 해소를 전제로 하는 장기 중단 제도를 대체할 거래재개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식 거래 개선

[비즈니스포스트]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약 2년 동안 주식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이 경영 개선기간을 마치고 거래 재개와 상장폐지 사이 갈림길에 놓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신라젠에 부여한 경영 개선기간이 이날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신라젠 경영개선 기간 종료, 주식거래 재개와 상장폐지 갈림길에 서

▲ 주식 거래 개선 한국거래소가 지난 2월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6개월이 18일 종료돼 신라젠은 9월8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2월 상장폐지 심의를 통해 신라젠에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신라젠은 경영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영업일 기준 15일이 지나는 9월8일까지 경영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행 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영 개선기간을 부여할 당시 거래소는 신라젠에 개발 제품군, 자금력 등 영업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 내역서에 담긴 해당 내용의 충족 여부가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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