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조건과 FCA조건을 중심으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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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sing behavior of trade terms based on analysis of the trade term used in international trade. Moreover, this study also verifies the reasons why international traders select incorrect trade terms. In this paper, the authors attempt to alert international traders to using incorrect trader terms and also recommend international traders to use correct trade terms in order to avoid the risk. This study tried to verify the using behavior of trade terms through analyzing 60 pieces of trade documents.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trade documents, all 60 documents used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such as FOB, CFR, CIF for the transport of seaborne container goods instead of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such as FCA, CPT, CIP. Thus, there exist the misusing behaviors for trade terms in real trades. However the misusing behavior will cause lots of problems. In case of using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to the transports of seaborne container goods, the seller has to cover the risk which the seller cannot control. In general, seaborne container goods are transferred in one point of inland from seller to transporter and seller cannot control the goods after then. But under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seller has to take the risk until on-board. It doesn't make sense, but it frequently happens in real trades. In addition, the document condition for negotiation is not conformed between the documents in seaborne container goods transport and the documents in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If so, it might be leaded to legal dispute because the seller doesn't perform the obligation for delivery of document. Therefore, international traders have to keep in mind to select the right trade terms.

본 연구의 목적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무역거래조건의 분석을 통해 실제 무역거래조건의 FOB조건과 FCA조건을 중심으로. 오용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잘못된 거래조건 선택의 위험성을 제시함으로써 무역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고 적절한 무역거래조건의 사용을 권고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60개의 무역거래서류를 토대로 실제 무역거래조건의 사용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상컨테이너화물의 운송에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 가능한 조건인 FCA, CPT, CIP조건이 아닌 해상 및 내수로거래조건인 FOB, CFR, CIF조건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무역거래조건의 오용이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역거래조건의 오용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해상컨테이너화물 운송에 해상거래조건을 사용할 경우, 매도인은 내륙의 한 지점에서 이미 화물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선에 선적되기 전까지의 모든 통제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해상컨테이너화물 운송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해상거래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매도인은 서류인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무역거래 당사자들은 적절한 무역거래조건을 선택해야만 한다.

요약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해상컨테이너화물의 인도조건
3.1 인도조건 (Incoterms 2010)
3.2 인도형태(인도지점)
3.3 서류조건
IV. 해상컨테이너화물의 인도조건 사용실태
4.1 인도조건
4.2 인도지점
4.3 해상컨테이너화물에 대해 해상 및 내수로 조건을 사용하는 원인
4.4 해상컨테이너화물에 대해 해상 및 내수로 조건 적용 시 문제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본 연구는 정형무역거래조건에 관한 것이다. 정형무역거래조건 가운데 FOB조건과 FCA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FCA조건은 모든 운송수단에 적합하다. 그래서 국제상업회의소는 FOB조건 대신에 FCA조건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다. 그러나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은 FOB조건을 많이 사용해 왔지 FCA조건은 그다지 많이 사용해 오지 않았다. 이렇게 FCA조건이 사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FCA조건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실증적 검증이 되지 않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에서 FOB조건 및 FCA조건의 사용현황을 분석하고, FOB조건 대신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한국의 제1교역국인 중국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기업들은 FCA조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FOB조건을 사용하고 있었다. 둘째, 운송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을 선택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셋째, FCA조건은 FOB조건에 비해 위험과 비용의 요인이 존재하여 FOB조건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결국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FOB조건을 보다 다양한 운송방식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FCA조건을 사용하는데 위험과 비용의 요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매매당사자가 FCA조건을 보다 많이 사용할 것이다.

This study relates to the trade terms. We analyzed the FOB term and FCA term. In general, FCA term is suitable for all means of transport. So ICC continually recommended the use of FCA term instead of FOB term. South Korea, China and Japan very often used the FOB term, but FCA term was not used much. About these things, most prior studies have pointed out the problems of FCA term itself. and presented the improvement measures that has not been empirical verific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sage of FOB and FCA term in China, and to verify the availability of the FCA term instead of FOB term. Study subject was limited to China, which is the first trading partner of South Korea. Also,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study, we interviewed some korea compan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companies did not feel the need the use of FCA term and was using habitually FOB term. Second, by selecting the term that do not suitable the transport means, it was not thought that a problem occurs. Third, FOB조건과 FCA조건을 중심으로. Because FCA term exists the risk and cost compared to FOB term, it is that to maintain the FOB term. Eventually, should be so as to suit the various FOB조건과 FCA조건을 중심으로. transport means FOB term is customarily used, and should be so that there is no FOB조건과 FCA조건을 중심으로. risk and cost of using FCA term. As a result, marketing party use more FCA term.

거래 조건

수출입결제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입니다. 오늘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할 때 사용하는 결제 term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코텀즈(Incoterms)란 국제 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exw, fca, fob

인코텀즈는 규칙들의 앞자리를 따서 E그룹 F그룹 C그룹 D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후불 결제 term에 해당되는 인코텀즈 E그룹 (Ex works / EXW 조건)과 F그룹 (Free carrier / FCA 조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그룹 (Ex works / EXW 조건)

EXW 조건은 수입자(매수인)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자(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최소화된 조건이죠. ​

모든 인코텀즈 조건이 그러하듯 인도장소가 무척 중요합니다. 인도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멸실 또는 물품의 손상 등 수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EXW 조건의 인도장소는 현재 물품이 있는 장소(수출자의 창고,공장,작업장)이죠.

exw

수출자(매도인)의 입장에서 국내거래와 완전히 비슷한 EXW 조건은 운송과 통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반대로 이로 인한 2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번째, 운송과 적재 관련 문제입니다.

EXW 조건으로 진행 시 수출자가 자신의 창고에 물품을 적재해 놓으면 수입자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포워더(포워딩), 운송인(물류사)을 통해 추레라(트레일러)를 매도인의 창고로 보내게 됩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는 물품이 있는 창고 주인인 매도인이 하역설비(지게차 등)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적재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XW 조건은 수출자(매도인)의 최소 의무 전제하에 적재하는 것 또한 매수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두번째 통관 관련 문제도 있습니다.

통관은 그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자가 통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은 수출자가,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EXW 조건은 수출자의 최소 의무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수출통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고 수입자가 수입통관 뿐만 아니라 수출통관까지 직접 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듯 EXW 조건은 수입자가 상당히 많은 의무를 책임지게 되면서 위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조건이 바로 F그룹(FCA 조건)입니다.

fca조건

F그룹 (Free carrier/FCA 조건)

FCA 조건에서 수출자는 수입자가 보내준 운송인(포워더, 물류사)을 통해 수입자에게 물품을 넘겨주는 인코텀즈 조건을 말합니다. FCA 조건에서 수입자는 운송 계약을 채결하고 운송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후 수출자는 운송인에게 화물을 적재를 하여 수출통관까지 끝내게 되고 화물을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이 때 화물 운반 시 발생하는 위험 책임도 함께 수입자에게 인도됩니다.) 그리고 수입자는 수입국까지 화물을 운반하는 하게 되죠. ​

자, 그럼 FCA 조건에서 화물의 인도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EXW 조건과 동일하게 현재 물품이 있는 장소입니다. 수출자의 창고나 작업장, 혹은 합의된 임의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대부분 공항이나 창고, CFS가 된답니다.

​지금까지 물류사나 선사의 입장에서는 간편하면서 위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인코텀즈 Ex works조건과 FCA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출입 업무에서 인코텀즈 조건은 무척 중요한데요,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트레드링스 최정미 컨설턴트

[email protected]

FOB조건과 FCA조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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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D/A방식 수입거래란? D/P, D/A 방식거래는 수출입 당사자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작성된 서류를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는 방법으로 수출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D/P(Documents against Payment) 방식 거래

D/P란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FOB조건과 FCA조건을 중심으로. 구비된 FOB조건과 FCA조건을 중심으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D/P 방식 거래 흐름도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방식 거래

D/A란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D/A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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