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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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한국 자본시장은 규모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빠른 성장을 이뤘다. 자산관리 패러다임은 저축에서 투자로,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상품에서 자산배분으로 바뀌었다. 투자 전문 기업들의 활동 무대 역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자본시장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국내 최대 투자전문그룹 미래에셋은 현재 세계 15개 지역에서 34개 법인과 사무소를 운영하며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등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도 수익 창출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다.

미래에셋은 2003년 홍콩에 자산운용사를 설립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을 비롯해 중국, 홍콩, 대만, 브라질, 인도, 베트남 등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이 덕분에 미래에셋그룹은 현재 한국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유일한 투자회사로 꼽힌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많은 해외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위탁매매 업무 등 현지 비즈니스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 중이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증권사를 인수해 IB(종합금융투자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해함으로써 종합증권사로 거듭났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5년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펀드’를 출시해 한국에 처음 해외펀드를 소개하며 해외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2008년에는 국내 자산운용사 최초로 역외펀드인 ‘시카브(SICAV)’를 룩셈부르크에 설정했다. 글로벌 펀드평가사 모닝스타는 미래에셋펀드 50여 개를 5성 등급 펀드로 선정했다. 5성 등급은 3년 이상 운용한 펀드 중 상위 10% 우량 펀드에만 부여되는 특혜다. 미래에셋은 글로벌 펀드 평가사 리퍼(Lipper)가 주관하는 리퍼 펀드 어워즈에서도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해외에서도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ETF 투자 선도

미국 뉴욕시 타임스스퀘어 나스닥 마켓사이트에 표시된 Global X ETF 신규 상장 축하 메시지. [사진 제공 · 미래에셋]

미국 뉴욕시 타임스스퀘어 나스닥 마켓사이트에 표시된 Global X ETF 신규 상장 축하 메시지. [사진 제공 · 미래에셋]

미래에셋은 글로벌 시장에서 ‘ETF(상장지수펀드) 맛집’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2월 말 기준 한국, 캐나다, 미국, 홍콩, 인도, 콜롬비아 등 10개국에서 414개의 ETF를 공급하고 있다. 운용 규모만 101조 원에 이른다. 미래에셋의 ETF 역사는 2006년 한국거래소에 3개 TIGER ETF 시리즈를 상장한 것이 시작이었다. 당시 해당 상품은 ETF 하나만으로 글로벌 자산배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미래에셋은 섹터, 테마 등 다양한 ETF를 출시했다. 2020년 12월 출시한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ETF’는 2021년 한 해에만 순자산이 3조 원 증가하며 단숨에 한국거래소 상장 해외주식형 ETF 중 순자산 1위로 올라섰다. 그 결과 TIGER ETF 전체 순자산은 2020년 말 13조 원에서 2021년 말 26조 원으로 100% 성장했다.

미래에셋은 2011년 캐나다 ETF 운용사 호라이즌스를 인수했다. 액티브 ETF 강자로 꼽히는 호라이즌스 ETFs는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ETF 107개를 상장했고, 총자산 규모는 20조 원에 육박한다. 호라이즌스 ETFs는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상품을 제공하며,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인버스 투자가 가능한 ‘BetaPro Inverse Bitcoin ETF’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앞서 미래에셋은 2018년 미국 ETF 운용사 Global X를 인수했다. 글로벌 ETF 시장에서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은 Global X는 2월 말 기준 약 50조 원 규모의 ETF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블록체인 사업과 연관성을 인정받아 미국 최초로 ETF 명칭에 ‘블록체인’이 들어간 ‘Global X Blockchain ETF’를 출시했다.

연금시장의 리더

미래에셋은 ETF 외에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1800개 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해외 현지에서 설정·판매하고 있는 펀드만 3700여 개로 자산 규모는 97조 원이 넘는다. 미래에셋은 현재 해외에서 펀드를 직접 판매해 자산을 모으는 국내 유일 금융사다.

미래에셋은 연금시장에서도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수탁고에서 모두 업계 1위다. 지난해 12월 증권업 최초로 연금자산 24조 원을 돌파했으며,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통해 투자자에게 글로벌 분산투자가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업계 최초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마케팅본부를 신설하는 등 선제적으로 연금시장을 공략했다. 2011년에는 국내 최초로 TDF(Target Date Fund)를 출시했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Target Date)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투자 비중을 자산배분 곡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로, 미래에셋 TDF는 현재 13개 라인업을 갖췄다. 자산 규모는 2020년 말 2조1401억 원에서 2021년 말 4조7746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현재 TDF 시장점유율 43%를 차지하며 한국 대표 TDF로 발돋움했다.

글로벌 투자 노하우는 보험 분야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 신계약 점유율 1위로, 일찍이 분산투자에 기반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 출시한 글로벌MVP(Miraeasset Variable Portfolio)는 자산관리 전문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자산 리밸런싱을 실시하는 등 변액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MVP 펀드의 선전으로 미래에셋생명은 2020년 변액보험 초회 보험료 1조6424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점유율 1위(52.9%)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보다 많은 2조8533억 원으로 56.9%까지 시장점유율을 높였다.

성과주의, 젊은 조직 강조하는 박현주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진 제공 · 미래에셋]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진 제공 · 미래에셋]

미래에셋그룹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박현주 회장의 남다른 경영철학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 박 회장은 “승부사 기질이 뛰어난 자수성가형 CEO(최고경영자)”로 불린다. 박 회장은 대학 시절 “자본시장의 발전 없이 자본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는 말에 이끌려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85년 스물일곱 나이에 증권투자로 모은 자금으로 자문회사 형태인 내외증권연구소를 설립했다. 1987년 ‘증권맨’으로 업계에 입문한 박 회장은 4년 6개월 만에 전국 최연소 지점장으로 발탁돼 주목받았다. 당시 그는 지점 조직을 기업분석팀, 법인영업팀, 관리팀, 일선영업팀으로 세분화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당 지점을 약정고 1위에 이어 전국 1등 지점으로 키워냈다.

이후 박 회장은 타고난 직관과 경험을 살려 1997년 미래에셋을 창업했다. 금융계 입문 10년 만의 일로, 당시 자산운용업 설립 규정이 자본금 100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세울 수 있었다. 같은 해 그는 국내 최초 뮤추얼펀드인 ‘박현주 1호’를 출시해 성공을 거뒀다. 이후 최초 부동산 펀드 및 PEF(사모투자펀드)를 내놓는 등 한국 금융 역사를 새로 써왔다.

박 회장은 1999년 미래에셋증권을 설립한 데 이어 2005년에는 SK생명을 인수해 미래에셋생명을 출범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016년 대우증권을 인수하면서 국내 1위 증권사로 거듭났고, 미래에셋생명 역시 2017년 PCA생명을 인수함으로써 대형 생보사로 한 단계 더 도약했다.

서울 중구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사진 제공 · 미래에셋]

서울 중구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사진 제공 · 미래에셋]

미래에셋의 등장은 간접투자 시장의 개막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인디펜던스펀드’와 ‘미래에셋디스커버리펀드’를 선보여 펀드를 새로운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만들었다. 올해 21년을 맞은 미래에셋인디펜던스펀드 수익률은 설정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1098%를 기록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일화된 주식형펀드에서 탈피해 채권형, 혼합형, 부동산, PEF, SOC(사회간접자본), ETF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혁신적인 펀드를 출시해 자본시장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소 박 회장은 철저한 성과주의와 세대교체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그는 미래에셋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CEO가 젊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중요하게 본다. 젊어야 집중력이 있다. 그래서 세대교체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미래에셋증권 인사에는 이러한 박 회장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새로 선임된 팀장, 지점장 가운데 1980년대생이 33%를 차지하는 등 조직 자체가 젊어졌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최근 주식투자를 하는 MZ세대가 급증한 만큼 고객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조직이 젊어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미래에셋은 앞으로도 도전을 넘는 혁신으로 전 세계 자산배분 역량을 강화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뛸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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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프라펀드란 무엇인가?

Q1 글로벌인프라펀드란 무엇인가요?

글로벌인프라펀드란 해외 건설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투자개발형 인프라 건설시장에(사업주 금융조달 사업) 대한
해외 건설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펀드입니다.

Q2 왜 정부에서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지원하나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도급형 사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터키, 가나,
DR콩고 등 개발도상국과 자원부국 정부차원에서 투자개발형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투자개발형 해외 인프라개발 분야의 경우 회수기간이 길고,
초기 매몰비용이 매우 많아 아무런 정부지원 없이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개발형 해외인프라개발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ㅇ 해외 인프라개발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도모
ㅇ 우리기업의 투자개발형 해외인프라사업의 대외경쟁력 구축
ㅇ 국내건설인력의 해외진출 촉진 및 외화 가득률 제고
ㅇ 해외건설사업의 과당경쟁방지 및 양질의 수익성사업 추진 가능

Q3 글로벌인프라펀드는 어떻게 조성되나요?

해외공관 등을 통한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 정보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사업 발굴을 위해 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직접 지원(‘09~’12, 100억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민관공동펀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로공사, 철도공사등에 정부예산을 출자(‘09~’12, 400억원)하는
등 직·간접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4 글로벌인프라펀드는 어떻게 조성되나요?

글로벌인프라펀드의 조성목표는 총 2조원으로 4,000억원은 이미 민간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블라인드펀드(펀드조성 후
투자대상 검토) 방식으로 조성되었으며, 1.6조원은 프로젝트펀드
(투자대상 확정 후 펀드조성) 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 조성목표 총 2조원은 향후 금융시장 상황에 해외펀드 따라서 총 조성금액 변동 가능

※ 2010. 7월말 민관공동 1호(2,000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2호(2,000억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펀드가 조성 완료되었음

Q5 글로벌인프라펀드는 어떤 사업에 투자되나요?

글로벌인프라펀드는 우리나라 해외건설업체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투자개발형 인프라 건설사업에 투자되며, 구체적인 사례로는 도로,
철도, 발전소, 고속철도, 신도시개발, 하수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입니다.

Q6 글로벌인프라펀드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되나요?

해외투자개발형사업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회사(SPC)의
지분이나 투자금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후순위 대출채권(Loan)에
투자합니다.

[뉴욕=AP/뉴시스]뉴욕 증권거래소의 한 중개인이 지난 3월4일(현지시간) 주식 시세를 주시하며 일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 증시는 4일(현지시간) 예상을 뛰어넘은 2월 취업자 수 증가 소식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아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원전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불안이 커져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마감했다. 2022.05.27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올 들어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면서 해외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곤두박질치는 등 해외펀드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부진한 국내 증시를 피해 해외주식에 이어 해외펀드에 투자한 서학개미들(300만명 추산)은 수익률이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울상을 짓고 있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설정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외주식형 펀드들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20.27%였다.

이는 국내 주식형 수익률(-13.24%)을 훨씬 밑도는 것이다. 해외 펀드는 최근 3개월 기준으로는 -10.86%, 한 달새 -4.99% 손실을 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별 펀드뿐 아니라 유럽, 중남미, 브릭스 등 경제공동체와 지역공동체 단위 펀드들도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

중국(-23.35%)과 북미(-21.46%), 일본(-21%), 유럽(-11.01%) 등 대부분 펀드에서 평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신흥강국에 투자하는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펀드의 성과도 초라하다. 연초 이후 러시아 펀드 수익률은 서방의 경제 제재 영향으로 -64.09%로 낙폭이 가장 컸다. 브라질 펀드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한 달간 평균 수익률이 -2.17%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인도 펀드는 올 들어 -8.25%, 한달새 -8.24%로 8%대의 손실을 보였다.

해외 펀드 부진은 올해 각국의 대표지수가 일제히 급락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미국 나스닥 지수(-25.84%)를 비롯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14.02%),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50지수(-13.3%), 일본 닛케이225지수(-9.2%), 호치민 VN지수(-16.8%) 등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연초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우려가 이어지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중국 상하이 봉쇄 등이 주요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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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러시아 루블화의 대 달러교환 가치가 4년 전인 2018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아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 작전' 직후 서방의 전면적인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지금까지 대달러 가치가 29%나 상승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전시 중인 루블화. 2022.05.25. [email protected]

수익률 부진에도 올해 해외주식형 펀드로 자금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올 들어 해외펀드 해외 주식형 펀드에 5조2821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이는 같은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2조3053억원)의 두배 규모다. 해외주식 펀드의 덩치도 커졌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4월 말 기준 해외주식펀드 설정액은 20조8767억원이었는데 올해 35조6595억원으로 71.7% 증가했다.해외펀드

지역별로 북미주식형 펀드에 가장 많은 2조7678억원이 몰렸다. 코로나19 이후 테슬라와 애플 등 미국 주식이 서학 개미들의 최선호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뉴욕 증시 하락에도 올해도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중국주식형 펀드 설정액도 올해 1조7011억원이 늘어났다. 올 초 해외펀드 미국이 긴축 기조를 강화한 것과 달리 중국이 주요 정책 금리를 낮추면서 투자심리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해외 주식 펀드는 글로벌 주식시장의 약세에도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 면서 연초 이후 자금 유입 규모가 미국과 중국 주식 펀드를 중심으로 증가했다"면서 "최근 2~3년간 미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국 기업들의 혁신을 지켜본 투자자들은 미국펀드와 미국의 비중이 높은 글로벌펀드와 정보기술섹터펀드의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운용업계는 투자자들이 다양한 혁신 성장주를 발굴해 해외 주식형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 수익률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육진수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한 상황"이라며 "낙폭과대 혁신 성장주 중에서 경쟁력이 유지되고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 기업을 선별해 저가 해외펀드 매수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육 본부장은 "기존 IT기술주 중심에서 헬스케어, 첨단 산업재, 친환경 등 다양한 혁신 성장주를 발굴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면 하반기에는 의미있는 수익률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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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무너지나①]300만 서학개미 울상…올 들어 -20%

기사등록 2022/05/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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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9/07 14: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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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그간 이규혁과의 신혼 일상을 공개해온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SNS 활동을 멈췄다. 시동생 이규현의 성폭행 혐의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손담비는 지난 5월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과 결혼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부애를 과시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게시물을 끝으로 별다른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이후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통해 근황을 공유했지만, 최근에는 그 마저도 잠잠하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지난달 중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이규혁의 동생이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인 이규현 코치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코치는 올해 초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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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9/07 16:31:58

최종수정 2022/09/07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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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도의 한 용감한 엄마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호랑이에 맞섰다고 영국 BBC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이는 경상에 그쳤으나 엄마는 폐를 관통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BBC 홈페이지 사진 캡처) 2022.09.07.

【서울=뉴시스】정희준 인턴 기자 = 인도의 한 여성이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호랑이와 싸우다 중상을 입었다.

영국 BBC가 6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의하면, 아르카나 초드하리와 그의 아들은 지난 일요일 마을 근처에서 산책을 하던 와중 벵골호랑이의 습격을 받았다.

수풀 속에 도사리고 있던 호랑이는 모자가 앞을 지나가는 순간 순식간에 아이를 덮쳐 목덜미를 물어뜯으려 했다. 그 순간, 초드하리는 호랑이를 아이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맨손으로 호랑이에게 달려들었다. 호랑이는 초드하리가 끼어들자 그의 몸통을 물었다. 초드하리의 비명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고, 호랑이는 도망쳤다.

초드하리와 그의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사는 아이의 경우 다행히 머리가 긁힌 정도의 경상에 그쳤지만 초드하리는 이빨에 폐가 관통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습격이 벌어진 로하니아 마을은 인도 반다브가르 호랑이 보호구역의 외곽에 있다. 로하니아 마을과 같은 보호구역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야생동물의 공격은 인도에선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인도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맹그로브 숲인 순다르반스 인근에서는 매년 5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호환을 당한다. 일주일에 약 한 명꼴이다.

인도에 서식하는 벵골호랑이는 한때 밀렵과 도시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멸종 직전까지 몰렸다. 그러자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위시한 남아시아 국가들이 벵골호랑이 보호에 나섰다. 남아시아의 야생동물 보호지역은 2014년 692곳에서 2020년 기준 860곳까지 늘어났다. 벵골 호랑이는 이러한 정부의 보호정책 아래 2020년 기준 3천여 마리의 개체수를 기록했다.

멸종위기종이 개체수를 늘리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 반대급부로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갈등 또한 격화되고 있다. 인도에선 초드하리처럼 호랑이의 습격을 받는가 하면, 코끼리 떼가 키우던 작물을 짓밟거나 먹어 치워버리기도 한다.

인도 산림청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민가에 침입하는 호랑이를 식별하고 잡아들이는 일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인도 정부의 고위 관료 또한 호랑이가 보호구역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더 많은 안전장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로하니아 마을 사람들은 밤에 외출할 수가 없으며, 호랑이뿐 아니라 표범과 같은 타 육식동물의 습격을 받기도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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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도에 주로 서식하는 벵골 호랑이. 인도의 한 용감한 엄마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호랑이에 맞섰다고 영국 BBC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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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_역외펀드부실판매방지토론회

진선미⋅오기형⋅이용우 국회의원,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오늘(6/14) 오전 10시, 국회의원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대형금융기관들이 역외펀드를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감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과 규제완화 이후 무분별한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로 인해 수천명의 금융소비자가 평생을 일구어 모은 노후자금 등을 잃어버렸는데,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 미국디스커버리 등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모펀드 중에 상당수는 역외펀드들입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피해자단체들은 은행 등 대형판매채널이 이들 펀드들을 국내에 도입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펀드가 제대로된 자산에 투자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실을 방치하고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대형금융기관들이 역외펀드를 들여와 판매할 때 이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감독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고, 분쟁 조정 단계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사항으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의 발제를 서두로 역외펀드 부실 피해 사건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오대양 뉴스타파 기자 역시 토론자로 참여해 역외펀드 부실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피해자연대, 독일헤리티지피해자연대, 기업은행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서도 참석해 피해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역외펀드 규제⋅감독과 피해 양상에 걸맞는 분쟁조정위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의 주요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훈 참여여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발제)

역외펀드 부실 피해는 해외대체투자상품의 특성상 운영현황 파악과 사후관리가 어려워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한데다가 해외펀드 등록의무 등 최소한의 규제마저 회피하는 재간접펀드⋅파생결합증권(DLS) 판매 방식이 부실 판매 위험성을 높였기 때문임. 투자대상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기 때문에 미래 유동성 및 수익성에 대한 엄밀한 심사와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지 운용사 제공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현지 실사를 대체하거나 판매사 직원의 관광·여행 기회로 악용하기도 함.

해외대체투자는 2021년 기준 110조원까지 증가했는데, 이중 절반정도는 부실화 가능성이 높으면서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운 고위험 익스포저(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로 추정됨.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흑자 기조의 지속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내국인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원화 강세 압력 완화를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는 해외투자 증가를 이끌었으나 그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피해 문제는 등한시되면서 부실 판매사건에 대한 피해 구제는 미흡하게 됨.

새 정부가 규제완화를 일성으로 주창하는 분위기 속에서 금융 역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판매 시 위험경고, 조언 의무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들이 후퇴되어서는 안 되며 지금까지 역외펀드 부실판매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유사피해가 반복되지 해외펀드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강화해야함. 따라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제고”가 구호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독립시켜야 하고,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은 분리되어야 함.

역외펀드는 절세를 위해 대부분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해 다수의 금융기관이 개입되는 복잡한 금융구조를 취하고 있음. 또한, 증거개시절차의 부재로 증거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금융소비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함. 따라서 역외펀드 상품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가기관이 기본적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해야 실효성이 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국가의 전담기구가 지속적으로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사자료를 축적해 감독행정의 전문성을 구축해야하고, 미국, 유럽, 중국 등 외국 금융감독 당국과 조사공조 시스템 구축도 필요. 이에 더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등 역외펀드 부실 판매 사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액배상을 결정해 책임을 가해야 펀드의 불완전 판매를 막을 수 있음.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토론1)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관련 삼일회계법인의 이탈리아 현지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설명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남어드바이져스’라는 제3의 회사가 확인됨. 하나은행 등을 해외펀드 이탈리아 현지 운용사와 연결시켜주는 고리로 약 4%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하나은행의 수수료가 1.2%, 국내 자산운용사의 수수료가 0.16%라는 점에서 이는 현저히 높음. 이 펀드의 초기부터 투자자들을 기망한 정황은 확인되며, 하나은행 내부자와의 공모나 방지 없이는 이 펀드가 설계, 구조화, 판매되기 어렵다고 보여짐.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사건에서 결국 역외 재간접펀드에 대한 금융기관의 검토 및 심사기능은 사실상 부재했거나 자체적으로 무력했으며, 금융기관의 규제·관리감독의 부재 역시 문제였음. 조사·수사과정에서 국제적 공조 체계는 물론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체계 역시 부실했던 점,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해결 의지 부족 역시 드러났으며, 투자자들은 제한된 정보 하에서 자구적·법률적 대응에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었음.

위평량 박사·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토론2)

현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고 다양한 정책보완을 강조한 점에서 발제문에 동의. 다만, 한국의 상황에서는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조화·균형이 경험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적 규제와 사후징벌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들이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함. 정부가 금융산업에 대해 지속적 규제완화를 시도한 가운데,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강력한 책임부과와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 위한 법제도는 미흡한 상황.

금감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투명성 내부규율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불법행위 규제, 소비자보호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의 인력 충원과 처리의 신속성 확보가 중요함. 소비자구제와 피해 사전 방지 차원에서 모든 법제에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당수익환수제도 등이 도입되어야 하며, 민사소송 일반에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토론3)

지난 정부에서 금융당국과 국회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으며, 특히 판매·수탁사를 통한 상호감시를 강화해 운용사에 의한 부실 운용을 막으려 함. 이러한 조치는 마땅히 필요하고, 실효성도 클 수 있다고 기대되나 판매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없이 감독과 상호감시를 통해 부실을 모두 막을수는 없으며 법령상 정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소명할 시 오히려 책임 회피 면제부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음.

미국 경우 사모펀드에 대하여 증권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규정을 두면서 사모펀드 투자자격을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 고급투자로 한정시키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사모펀드에 대한 접근성이 공모펀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움.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진입장벽을 크게 강화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피해구제 장벽을 정책적으로 낮추고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세우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관련 분쟁 조정시 피해 규모나 파급력 등 부차적 요소보다는 착오 계약취소 관련 법리와 그러한 계약취소 결정이 이루어진 기존 사건과의 형평성, 일관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함.

오대양 뉴스타파 기자(토론4)

사모펀드 운영에 대한 사실상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는 미국에서도 펀드 상품 판매에 있어서는 엄격한 제약이 따름. 유럽에서도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채권을 사들였다가 피해를 보았지만 피해자들은 모두 기관투자자였음. 복잡다단한 국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감시체계, 감독 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개인 투자자가 고위험 금융 상품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급선무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정부 당국이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 역시 분명함.

금융기업이 일반 재벌 기업만도 못한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갖게 된 이면에는 금융 지주사들이 '주인 없는 회사'와 '황제 경영'이 공존하는 기형적인 지배 구조를 가진다는 문제가 있음. 한번 들어앉은 경영자는 이른바 '셀프 연임'을 이어가고 있고, 금융노동자들 역시 실력보다 관계에 좌우되는 인사시스템에 대해 분노와 무력감을 느끼고 있음. 금융감독 기관의 고위 인사들 역시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시장의 건전성 관리에 방점이 있으며 스스로의 역할을 ‘산업 정책’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기색이 역력함.

집단소송, 증거개시,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제도적 장치 도입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하며, 만약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도입이 고려된다면 조사-징계 권한까지 가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임.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분쟁에 대해 기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이 기관의 결정에 불응하고 대형 로펌을 앞세워 재판에 나서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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