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만난 고승범…데이터 독점 등 철저히 감독할 것

이번엔 빅테크 CEO 만난 고승범…"데이터 독점 등 철저히 감독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앞줄 가운데)이 1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윗줄 왼쪽 세 번째부터),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 빅테크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장(앞줄 가운데)이 1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윗줄 왼쪽 세 번째부터),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 빅테크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플랫폼의 대형화로 나타날 수 있는 편향적 서비스 제공에 대해 영업행위 규제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분하면서 별도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1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지급결제, 자문,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가 플랫폼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독점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어느 한쪽을 제한하기보단 더 넓고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 빅테크 대표들과 한동환 KB금융지주 디지털플랫폼 총괄부사장, 전필환 신한은행 디지털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플랫폼의 대형화로 록인(lock-in) 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과 편향적 서비스 제공에 대해 영업행위 규제 등으로 철저히 감독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업행위 규제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반영된 빅테크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관련 규정이 꼽힌다. 금융플랫폼의 손해 전가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금지 등의 조항이다. 고 위원장은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도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의 기반 위에서 추구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빅테크 대표들은 ‘망분리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망분리는 업무용 PC를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분리하도록 한 규제다. 고 위원장은 “업무 성격과 개인정보 취급 여부를 고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수수료를 규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다”며 “조화롭게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진행 중인 쿠팡 등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사 등과 연계해 플랫폼의 중개수수료와 가맹점 수수료율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고 위원장은 또 빅테크와 핀테크 규제를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금융 혁신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빅테크와 핀테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빅테크와 금융사의 관계는 어떻게 볼 것인지,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디지털금융 혁신발전 전략에는 규제 내용뿐 아니라 금융사와 핀테크가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 참여 회사 및 제공 정보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플랫폼의 금융상품 추천과 자문서비스 등에 대비해 업권·금융서비스별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세부 지침도 나온다.

박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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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빅테크 금융업 '동일기능·규제' 원칙 적용…영업행위 감독"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플랫폼을 CEO 만난 고승범…데이터 독점 등 철저히 감독할 것 | 한경닷컴 갖춘 대형 IT회사(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또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 빅테크의 독과점 지위에 따른 부작용은 영업행위 규제를 통해 감독하겠다고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공덕동에서 진행된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효과, 록인(Lock in)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같은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 금융업권을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슈퍼원앱(Super One-app) 전략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또 고 위원장은 △사업자 간 규제 차별 △소비자보호 미흡 △데이터 독점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규제의 충돌 등을 플랫폼화(化)하는 과정의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그는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기반 위에서 추구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규제는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쟁점이 되는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R&D(연구개발) 시스템이나 고객정보를 다루지 않는 서버 등 업무 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를 고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춰 사후보고 등 보고 절차는 단순화하겠다"고 했다.이날 간담회엔 고 위원장을 비롯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뱅크샐러드 등 빅테크 업계와 KB금융지주·NH농협금융지주·신한은행·우리은행·한화생명·현대카드 등 금융업계, 정순섭 서울대 교수·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신용정보원 등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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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전략산업 규제 완화"…"신용 버블, 선제 대응해야"

올해 한경 밀레니엄포럼은 14일 송년회까지 포함해 총 다섯 차례 열렸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이전 네 차례 포럼에 참석한 주요 부처 장관들은 연사로 나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포럼에 참석한 다른 오피니언 리더들과 열띤 토론도 벌였다.지난 1월 27일 열린 올해 첫 번째 한경 밀레니엄포럼 연사는 최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였지만 최 전 장관은 장기적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AI)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AI 기술 정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어 허브 역할을 할 연구소를 두는 한편 초·중학교에서 AI를 독립 교과목으로 편성해 수업시간을 늘리겠다”고 말했다.6월 9일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연사로 나섰다. 그는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산업계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한 장관은 “기업의 탄소 감축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총 50조원의 초저금리 자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승욱 장관은 지난 7월 12일 열린 올해 세 번째 한경 밀레니엄포럼의 연사를 맡았다. 문 장관은 미·중 패권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글로벌 1등을 차지하기 위한 기술력 확보와 공격적 투자에 나서도록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했다.지난달 14일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한경 밀레니엄포럼 연사로 참석해 가계대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2016년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8%로 홍콩(24%)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과도한 신용으로 촉발한 버블’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의진 기자 [email protected]

새 리더십 내세운 네이버·카카오, 키워드는 ‘글로벌’·‘40대’

[비즈니스 포커스]네이버와 카카오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도약에 나선다. 양 사 모두 글로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젊은 대표를 전면에 내세웠다. 네이버는 1981년생 최수연 최고경영자(CEO), 카카오는 기존 여민수 대표의 연임과 함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신임 대표에 내정됐다. ‘해외 변호사’ 이력 갖춘 네이버 새 경영진네이버는 11월 17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글로벌 사업 지원 책임자인 최수연 책임리더를 CEO에 내정했다. 또 최 내정자가 차기 경영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힘을 더할 차기 리더로 사업 개발과 투자 및 인수·합병(M&A)을 맡고 있는 김남선 책임리더를 차기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내정했다.네이버는 “글로벌 전진 기지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장점으로 국내외 파트너들의 시너지 형성, 사업 간 협력과 전략적 포트폴리오 재편, 신규 사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에 따라 새 리더들은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는 중책을 맡게 됐다. 네이버는 CEO를 포함한 새로운 리더들이 주요 사업들이 글로벌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법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간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며 선제적 기술·인력 투자를 통해 글로벌로 성장해 나갈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수연 CEO 내정자는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2005년 네이버(당시 NHN)의 신입 사원으로 입사해 4년간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조직에서 근무했다. 이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율촌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 하버드 로스쿨을 거쳐 뉴욕 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M&A·자본시장·기업지배구조·회사법 등 일반 분야에서 변호사로 경력을 이어 가던 중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 비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2019년 네이버에 다시 합류했다.김남선 CFO 내정자는 지난해 8월 네이버에 합류했다. 서울대 공과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의 로펌 크라벳, 스웨인&무어에서 변호사로 2년간 활동했다. 이후 금융 전문가로 이력을 전환해 10년 동안 글로벌 투자 회사인 라자드·모건스탠리·맥쿼리에 재직하며 투자·금융 자문 업무를 비롯한 M&A 업무를 주도해 왔다. 두 사람 모두 변호사 이력과 해외 근무 이력을 갖췄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외부에서의 근무 경력이 길기 때문에, 회사 안팎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췄다는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측은 최 내정자에 대해 다양한 국내외 사업 전반을 지원하며 보여준 문제 해결 능력, 회사의 글로벌 사업 전략 및 해당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글로벌 금융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네이버에 합류한 이후 왓패드 인수, 이마트·신세계와 지분 교환 등의 빅딜을 주도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네이버 경영진은 김 내정자가 글로벌 경영 체계를 탄탄히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네이버의 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화 속 안정 택한 카카오네이버가 전면 교체를 선언한 반면 카카오는 공동 대표 체제에서 ‘절반의 교체’를 택했다. 여민수 현 대표의 연임과 함께 류영준 현 카카오페이 대표가 새로운 공동 대표에 내정됐다. 2018년부터 카카오를 이끌어 온 여민수 대표는 카카오의 고민이었던 카카오톡을 통한 수익성 확보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 대표는 대표 선임 이후 비즈보드를 도입해 최대 매출 달성에 기여했다. 카카오는 여 대표에 대해 “모바일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지갑’ 출시 등 카카오톡의 개선과 변화를 주도했다”고 평했다.여 대표와 함께 카카오를 이끌 새로운 리더십으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내정됐다. 류 내정자는 2011년 카카오에 개발자로 입사해 보이스톡 개발을 주도했다. 또 한국 최초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성공시켰다. 2017년 1월부터 독립법인 카카오페이의 대표이사로서 온·오프라인 결제, 송금·멤버십·청구서·인증부터 대출·투자·보험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생활 금융 서비스를 출시했다. 최근 성공적으로 카카오페이의 기업공개(IPO)를 이끌었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으로 활동하며 테크핀 생태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카카오는 변화 속 안정을 택했다. 여 대표의 연임과 함께 새로 임명된 류 내정자는 1977년생으로 44세다. 네이버와 함께 40대 대표가 전면에 서면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꾀했다. 동시에 류 내정자가 카카오 초기에 입사해 카카오의 기업 문화와 카카오톡·커머스·테크핀 등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도 반영됐다. 카카오는 “류 내정자는 개발자로 시작해 기획·비즈니스 등을 거쳐 카카오페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이 카카오의 글로벌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사 모두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글로벌 사업의 확장이다. 최근 양 사는 콘텐츠 분야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토 확대에 나서고 있다. 웹툰으로 시작한 경쟁은 지식재산권(IP) 전체로 번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느냐가 양 사의 새로운 대표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반면 조직 쇄신을 목표로 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올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홍역을 치른 네이버는 임기 1년을 남기고 있는 한성숙 사장을 전면 교체함으로써 새로운 리더십을 조직에 수혈했다. 두 대표 모두 40대로 세대교체도 이뤘다. 카카오는 지난 국정 감사 때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겪었다. 카카오는 상생 협안을 발표했지만 CEO 만난 고승범…데이터 독점 등 철저히 감독할 것 | 한경닷컴 앞으로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리더십인 여 대표가 카카오가 약속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책임지고 신임 류 내정자는 카카오의 사업 다각화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이명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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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rket maker is typically an entity that continuously buys and sells an asset class at an openly quoted price in the OTC market. By doing so, a market maker acts as a counter-party to most of the trades made by traders. Notably, a market maker invariably trades against the crowd.

Hedge funds invest in a variety of financial markets using pooled funds collected from investors and applying various trading strategies to boost their performance and returns for their investors.

Quantum computing is the future of electronic trading, bringing about high-frequency trading (HFT) via the use of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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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우리 경제 안팎으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제약 요인에 더해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가 회복되면서 원유, 천연가스, 밀, 옥수수 등 글로벌 에너지 및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해외발 원자재 가격 급등은 국내로도 전이돼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CEO 만난 고승범…데이터 독점 등 철저히 감독할 것 | 한경닷컴 6%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주요국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재정 주도의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는 등 민간 활력이 저하됐으며,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2020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OECD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 수준까지 하락했고 10년 내로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부당지원·사익편취 규율 적용요건 등 명확히 해
기업경영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새 정부는 당면한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정책방향을 새로이 수립했다.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기치 아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개혁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나가고자 한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위 안팎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 경제 규모가 커져 왔음을 감안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핵가족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의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범정부 규제들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벤처·창업 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규율 적용요건과 예외 인정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속고발권제는 더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이를 위해 사법당국의 기소 및 판결 사례를 분석해 고발지침을 개정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TF를 통해 소관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로의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 자율규제기구 통해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 상생안 마련

나아가 중소·벤처 기업이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지난해 말부터 「공정거래법」이 개정·시행돼 지주회사의 기업형 밴처캐피털(CVC) 보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여러 기업집단이 CVC 설립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개선된 제도가 시장에 안착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운영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CVC 관련 해석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모범사례 발굴, 홍보 강화 등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도 다하겠다. 벤처생태계가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투자의 선순환도 중요하다. 공정위는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M&A의 보다 빠른 심사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무게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가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효과적인 제도설계를 모색할 계획이다. 자율적인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다하겠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협상을 대행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조정협의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디지털경제에서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민간 주도 자율규제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6일 출범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불공정행위에는 일관되게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의 경우 제재 수준을 높이고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글로벌 빅테크 등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이 경쟁자의 신규진입을 차단하는 행위, 계열회사에 편법적인 특혜를 주는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 또한 고물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틈타 경쟁사업자 간 합의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시키는 담합은 불법행위로서 엄중히 제재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그간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성장한 경험을 갖고 있다.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지금껏 그래왔듯이 이번의 난관을 극복하며 또 다른 도약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경제주체들의 창의가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 아울러 편법이나 반칙이 아닌 가격과 품질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으로 경쟁의 승패가 판가름 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공정거래를 시장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경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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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우 기자
- 승인 2022.01.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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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은 대형 기술기업인 이른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독점 현상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반독점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비경제 요소의 고려 등 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27일 내놓은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 보고서에서 빅테크의 IT 생태계 독점은 기존 다른 산업의 독점과 다른 특징을 가진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한은은 최근 빅테크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통제하거나, 플랫폼 운영자와 공급자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 순서 조작 등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취하기도 하는 등 독점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다만 디지털 시대의 독과점 구조는 빅테크들이 시장을 독식하는 승자독식(winner-takes-all) 형태를 가지며, 이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디지털 경제는 기술혁신과 데이터 등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생산비용 감소),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의 피드백 효과(제품 품질의 지속적 개선)가 상호작용을 통해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하면서 자연스럽게 승자독식 구조가 발현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디지털 경제에서의 독점은 이전 다른 산업의 독점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기존 산업의 독점은 상품의 가격을 높여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경쟁 기업을 퇴출한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에서는 생산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가격을 장기간 낮게 유지하면서 독점력 행사가 가능하다. 또 빅테크는 타기업과 경쟁 관계이면서도 경쟁 기업이 CEO 만난 고승범…데이터 독점 등 철저히 감독할 것 | 한경닷컴 의존하는 필수 인프라를 컨트롤하는 시장조성자로서의 이중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공존하는 측면도 있다.
  
  한은은 이런 탓에 빅테크에 대해 기존 반독점 규제의 적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페이스북의 반독점법 위반 제소도, 1심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법률적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FTC가 패소했다.
  
  한은은 이에따라 "반독점 규제 체계에 시장 환경의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미국 등 해외에서도 빅테크의 독점 규제를 위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과거의 규제체계가 지향하던 가격 안정화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CEO 만난 고승범…데이터 독점 등 철저히 감독할 것 | 한경닷컴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시장 내 경쟁이 충분한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치적 자유, 근로자 권리, 노사문제와 같은 비경제적인 요소를 함께 판단해 위법성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소비자 후생에 대한 접근 시 가격뿐만 아니라 상품의 질, 상품의 다양성, 혁신성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사업영역을 제한하거나 공격적 M&A를 통한 독점력을 확대하려는 행태를 통제하는 규제방식 등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빅테크의 자연독점을 디지털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공공성을 띠는 공공기업으로 간주해 그에 맞는 규제를 시행하는 대안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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