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시스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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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환거래 동시결제 시스템 ‘정착’

지난 2004년 12월부터 도입된 외환거래 동시결제(CLS. 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시스템이 주요 외환거래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CLS시스템은 전세계 56개 주요 상업은행들이 결제 회원은행으로 참가, 외환거래 대금을 중부유럽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8∼10시(한국시간 오후 3∼5시)까지 국가간 시차없이 통화별로 동시에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이다.

25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은행의 외환동시결제 건수는 7만2천건(1천850억 달러)으로 국내은행 전체 외환거래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 외환동시결제는 지난 2월 기준 하루 평균 22만5천여건(2조4천억 달러)으로 전체 외환거래 건수의 65%에 달하고 있다.

CLS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통화들이 전세계 외환거래의 95% 이상을 주도하는 주요 선진국 통화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내 외환결제가 보다 선진화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국가간 시차로 은행 결제시간이 달라 외환 동시결제가 불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매도통화 지급과 매입통화 수취간 결제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CLS 은행을 통해 외환결제가 이뤄지게 되면서 시차에 상관없이 매도통화와 매입통화간 동시결제가 가능해졌다.


또 CLS에서는 외환 차액만 결제되기 때문에 기존의 총액기준 처리방식에 비해 결제 소요자금이 대폭 감소, 은행의 유동성 부담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내에서는 외환은행과 국민은행이 CLS 결제회원은행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른 은행들은 외환 또는 국민은행을 통해 CLS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원화가 CLS 은행의 공식 국제결제통화로 이용된다는 것은 '원화의 국제화'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계은행 서울지점들이 아직까지 CLS 이용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CLS 결제비율이 올해 말까지 8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4년말 한은금융망과 CLS은행을 연결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한국 원화를 미 달러화, 일본 엔화, 런던 파운드화, 유로화 등 15개 통화가 결제통화로 지정돼 있다.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금융감독당국은 글로벌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유망한 신성장 동력 기업의 발굴과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왔다. 그간 저성장·저금리·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해외증권투자 등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자본거래의 글로벌화에 유연하게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커져 왔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대외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외환 부문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인 ① 외화건전성 부담금 제도, ② 선물환 포지션 한도, ③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들 수 있다.1) 이들은 모두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큰 가장 큰 요인은 수시유출입성 자본비중이 높다는 데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대외투자를 늘리고 국내 장기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수시유출입성 자본비중을 줄이려면 자본시장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를 위한 선제적인 조건은 외환 거래 시스템 외국환거래법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다.2)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IB (investment bank)와 견줄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배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3) 그러나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이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장애요인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환거래법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국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정이 이렇다면, 그보다 규모가 작은 금융투자업자의 사정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지만, 정작 외국환거래법이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 업무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본질적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본다. 이 논문은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을 비교하면서 양법의 조화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거래 관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Since 2013, the Korean financial regulators have made some financial reforms to develop promising business entrepreneurs, ease corporate financing,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following to the rapid change of an economic, financial environment worldwide. In the meantime, the regulators have felt that the portfolio diversification strategy through investment to foreign securities markets and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transactions are in particular very important for the increase of people's wealth overall in the low-growth, low-interest time with a number of aging peoples,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uthorities have implemented some policies for reducing the vulnerability of capital flows and stabilizing a domestic foreign exchange market, which include three kinds of actions for macro-soundness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 ① an apportionment for the soundness of a foreign currency, ② the position limit of forwards, ③ taxations against bond investments by foreigners. These methods are adopted in order to prevent a very short-term capital flows in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market.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 weight of short-term capital flows are very high in comparison with mid-term or long-term capital flows in Korea.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a capital market result in the growth of mid-term or long-term capital flows eventually, by increasing outbound foreign investments and inducing inbound long-term investments. For this purpose,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 should be improved harmoniously.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 Act in 2013 based on the negative system have reserved open seats for the Korean version of an investment bank. However,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is a hurdle against investment banks because it imposes on various mechanisms prohibiting the engagement of a new business by investment banks through the positive system. This is the case of an investment bank in Korea, and a general broker- dealer is same to or much worse than the investment bank. The negative system of the Capital Market Act can not harmonize with the positive system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This paper aims to improve the foreign transaction system of Korean broker-dealers harmoniously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merits and weaknesses of those two Acts.

환치기에서 혁신 핀테크로…외환거래 '활짝'

지난 2011년 설립된 영국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는 환전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업체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협력하는 개인간거래(P2P) 방식의 클라우드소싱 외환거래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영국에 있는 A는 미국에 있는 B에게 해외 송금을 하고 싶고 미국에 있는 C는 영국에 있는 D에게 송금하고 싶다면, A가 영국의 D에게 대신 송금하고 B는 미국의 C에게 대신 송금하는 식으로 짝을 지어주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트랜스퍼와이즈를 통한 송금 규모는 45억달러에 달한다.

이처럼 외환 거래와 관련한 핀테크 기업 탄생을 앞으로 국내에서도 기대해볼 수 있게 있게 됐다. 그동안 해외 송금, 환전 등 외환 거래 업무는 사실상 은행만이 도맡아 했었지만 정부의 외환제도 개혁으로 은행이 아닌 기업들의 외환 거래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환치기'로 분류돼 규제의 대상이 돼 왔던 은행 외 외환거래에 대한 빗장이 풀린 것이다.

지난 6월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에 따르면 은행이나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업 등이 국경간 지급·수령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액 외환이체업'이 도입된다.

건별, 인별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등 소액에 한해 이체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이체 방식에 대한 제한도 없어진다.

즉 다수의 소액 송금인을 모아 외환 거래 시스템 하나의 송금으로 처리하는 '풀링' 방식이나, 국경간 송금을 하려는 개인들을 연결해주는 '페어링', 송금대리점별 거래내역을 상계의 방법으로 정산해주는 '네팅' 등 직접 송금방식 외에 다양한 외환이체 방식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핀테크와 결합될 경우, 국내에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체한도 등은 시장상황을 보며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요건은 해외 사례와 관계기간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이 먼저 이뤄진 뒤 외국환거래법령 개정 등의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미정"이라면서도 "정부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업체들의 수요와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어서 가급적 빨리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제2의 '트랜스퍼와이즈' 출격 준비

해외 송금은 글로벌화로 해외 취업과 국경간 거래가 늘어나면서 빠르게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500조원 규모에 달하며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730조원(6220억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은행 등을 통한 송금수수료는 평균 8.1%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저렴한 해외송금을 찾는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킹 등을 이용해 송금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핀테크 업체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사업분야 중 하나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트랜스퍼와이즈의 올해 예상 송금 규모는 50억달러로 예상되는데, 지금까지처럼 월 평균 15~20% 고성장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내년에는 수수료 수익만 1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핀테크를 이용한 외환거래 중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다.

아일랜드와 호주, 영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커런시페어(Currency Fair)는 개인과 개인 간의 환전 거래를 중개하는 P2P 환전 마켓이다. 원하는 통화를 사고 팔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준다. 이를테면 유로화를 미국달러와 교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환율 가격을 제시하면 경매 방식에 따라 거래가 성사된다. 기준환율보다 유리하게 환전할 수도 있으며 수수료는 은행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6월 말에야 외환거래 규제 완화의 밑그림이 마련되는 등 엄격한 규제가 발목을 잡아왔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외환거래 핀테크 서비스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규제 완화에 대비해 먼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발빠른 국내 핀테크 업체들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국내 간편송금 서비스인 '토스(Toss)'를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 비바리퍼블리카다. 토스는 제휴된 은행계좌와 연결해 메신저를 통한 30만원 미만의 소액 송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송금 수수료도 무료다.

현재는 국내 송금만 제공하고 있지만 외환거래법이 개정되면 해외 송금도 시작하려고 준비중이다.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는 "현재 은행들 외환사업부와 제휴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고객 접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은 프로세싱과 전문성을 제공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송금이 1년에 30만건, 외환 거래 시스템 외환 거래 시스템 평균 거래금액이 220만원 수준인데 수수료는 200만원 보낼 때 12만원이나 든다.

이 대표는 "해외송금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지금은 소액 해외송금 시장이 거의 외환 거래 시스템 없지만 우리는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30만원 정도의 소액 해외송금 시장이 새로 생기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토마토솔루션도 트랜스퍼와이즈와 유사한 서비스인 ' 트랜스퍼(transfer.trade)' 라는 해외송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역시 해외송금을 원하는 국가에서 각각 상대국으로 송금하려는 사람을 찾아 연결해주는 클라우드소싱 서비스다.

인프라 등 서비스 준비는 완료된 상태이며 베타서비스를 현재 내부에서 진행중이고, 외환규제 등 관련 법안이 해결된다면 바로 정식 서비스에 돌입할 계획이다. 토마토솔루션US도 설립해 미국에서 라이선스도 취득중에 있다.

트랜스퍼 관계자는 "아직 서비스를 시작도 안했지만 하루에도 몇 통씩 문의전화가 오고 가입자들도 늘어날 외환 거래 시스템 정도로 관심이 많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가 빨리 이뤄지기만을 바라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외환거래가 자유화되면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의 불법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중국 위안화 불안 등의 글로벌 통화시장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외환 규제를 풀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 할 때 마냥 규제를 완화할 수만은 없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의 이 대표는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송금 금액을 소액으로 제한하고 외환송금업 업체들이 송금 거래액이나 외화 반출에 대해 성실히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G사들, 직구족·역직구족 공략 준비중

외환제도 개혁으로 또 새롭게 시작된 비즈니스가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들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 7월부터 국내에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직구'나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역직구'를 할 때 PG사들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국경간 대금의 지급과 수령을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해외 브랜드 카드를 통하지 않고 국내 전용 신용카드로도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도 가능해진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들이 해외의 역직구족(族)을 공략하기도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한류 열풍을 타고 국내 화장품, 의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중국 소비자층 공략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난해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금액은 240억달러로 전년보다 71%나 급증했다. 올해에는 380억달러, 내년에는 580억달러로 매년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페이팔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품목은 주로 의류, 미용제품, IT제품 등으로 나타났고, 주요 구입대상국은 미국, 홍콩, 일본 등이었다.

국내에서는 그 동안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 공인인증서 등의 제약요인이 해외 역직구족에게 불편함으로 지적돼왔다. 대형 쇼핑몰들이 중국 외환 거래 시스템 소비자를 공략한 사업을 시작했지만, 중국 알리페이 등과 계약을 맺은 일부 쇼핑몰에서만 중국 소비자들이 중국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제 PG사가 알리페이 등과 대표 가맹계약을 맺게 되면, 중국 소비자들이 PG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내 중소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54개 PG사 중 9개사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구글도 자회사인 구글페이먼트코리아(GPK)를 통해 외국환업무 등록을 승인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PG사들이 외국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할 만한 곳은 거의 다 신청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PG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빅3인 KG이니시스, LG유플러스, 한국사이버결제도 외환거래 업무를 시작한 상태다.

다만 이제 막 시작한 초기 단계여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외환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곳은 없다.

LG유플러스는 7월에 외국환서비스를 출시했다. LG유플러스의 외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쇼핑몰에서는 해외 역직구 고객이 직접 외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가맹점은 없으며, 현재 가맹점들과 계약 후 오픈일정을 조정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이버결제는 중국의 알리페이, 텐페이 등 여러 결제서비스 업체와 온라인 결제서비스 제휴를 진행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추진하는데 일단 한국을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매장에서 직접 알리페이 등의 QR 코드를 통해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KG이니시스는 국경간거래(CBT) 시장 진출을 원하는 가맹점들을 확보해 외국환 업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외국환 업무 계약 체결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한 PG업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중국 등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사이트를 통해 얼마나 결제를 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준비는 하되 투자는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銀, '외환거래 디지털 점검 시스템' 도입

신한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한은행은 외환거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은행권 최초로 외환거래 전반에 '외환거래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외환문서 디지털화를 통해 무역거래 기반 자금세탁(TBML) 점검 자동화를 이행했으며 이번 외환거래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며 축적된 외환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과 서류 이미지 문자 변환(OCR) 기술을 활용한 신용장 심사 및 글로벌 생션 거래 자동탐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AI·OCR기술을 활용한 신용장 심사는 디지털로 변환된 외환서류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신용장 통일규칙 및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 여부를 체크하고 외환서류 상호간 내용 불일치, 필수 서류 누락 여부 등의 신용장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무역대금 지급 거래를 위한 필수 절차인 신용장 점검 업무를 자동화로 전환해 점검 속도 및 품질이 크게 향상돼 고객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제재국과의 거래에 대한 자동탐지 기술을 구축해 자동 탐지함으로써 외환 업무시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며 전세계 글로벌 채널에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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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관계자는 "강화된 글로벌 외환거래 규제속에서 디지털 전환은 필수 과제"라며 "향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외환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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