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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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출고 2021.05.0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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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뜨겁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에 걸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암호화폐 열풍이 꺼지면서, 당시 개당 2,500만원을 넘나들던 비트코인 가격은 2019년 초에 300만원대까지 추락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일시적인 등락을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하여 작년까지 1,000만원대 중반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그간 꾸준히 진행된 암호화폐 산업 기반 성장, COVID-19 국면과 맞물린 전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 글로벌 기관들의 암호화폐 투자시장 진입 등 여러 요인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올해 들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가격은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월에 이르러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7,000만원을 돌파했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4곳의 하루 거래액(약 20조 8,830억원)이 코스피 거래액(약 14조 5,30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액, 코스피 추월 ◇유정한 변호사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소액 개인투자자들도 암호화폐 투자에 가세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과열, 버블 붕괴와 패닉셀,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응답에서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에 불과하므로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어렵고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6,000만원 밑으로 떨어지는 등 주요 9만원 대신 95억 …실수로 잘못 송금한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다. 마치 3년 전의 데자뷔 같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암호화폐, 넓게는 블록체인 산업을 법과 제도의 테두리에 적절히 수용하여 규율하기 위한 준비를 그간 착실하게 진행해 왔다고 볼 수 있을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쳐야
주지하는 것처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개정되어 2021. 3. 25.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2021. 9. 24.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주요 심사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대표자 및 주요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등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 규제 대상이 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의심거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 확인의무 등 일반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가령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신의 고객과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 간 암호화폐 매매 · 교환을 중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른바 '다크코인'과 같이 이전 시 전송기록을 식별할 수 없게 하는 기술이 내장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개정 특금법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에 대해 일정한 규제 근거를 마련한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고 수많은 개인을 상대로 하루 수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영업을 해 오던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제한적이나마 규제의 틀 내로 끌어들여 사업자 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여 관련 시장의 안착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業 자체 규율' 법률 아니야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규제의 방향성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금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 확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 업무절차 정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이다. 즉, 금융업과 같이 특정한 업(業) 자체를 규율하는 법률이 아니라, 해당 업(業)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행위를 규제 ·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적인 거래나 자금세탁행위를 추적 · 방지하기 위해 특금법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근거를 두고 금융회사에 준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앞서 살펴본 대로)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등 몇 가지 요건만 갖추어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만 이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제는 해묵은(그렇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논의가 되었지만, 개정 특금법 역시 아래 의문들에 대해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상 증권(특히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근래 각광받고 있는 스테이블코인[가격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에 페그(peg)되어 발행되는 암호화폐]의 가치저장이나 결제기능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ICO는 여전히 (관련 법령상 근거는 없지만) 금지되는 것인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왕왕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소위 작전세력의 '펌핑'을 어떻게 규제하고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이와 관련해서 거래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 여전히 시장참여자들은 안개 속을 걷고 있다.
암호화폐 등장 초기에는 여러 논란과 부침이 있었지만 시행착오와 혁신, 그리고 경쟁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암호화폐 관련 산업은 계속 진화해 왔다. 단순히 거래소를 통한 투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거래나 사업은 더 이상 극소수 매니아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최근에는 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 금융), 즉 법정화폐의 개입 없이 (주로 이더리움이나 스테이블코인을 담보로, 또는 이를 매개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반하여 작동하는 금융서비스도 등장했다. 아직 불완전한 점도 많고 제도권 금융과 경쟁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 면에서 주목을 받으며 꾸준히 시장규모를 늘려 가고 있다.
3년 전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야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암호화폐나 관련 산업을 제도권 금융상품(금융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금세탁 방지나 과세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3년 전 암호화폐가 처음 부상했을 때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가 취했던 소극적 입장에서 이제는 과감히 벗어나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 특칙을 마련하자는 의견, 암호화폐의 기술적, 거래적 특성을 감안하여 독자적인 업권법(業圈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적어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상자산사업자들 중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진입규제(자본금, 인적 · 물적 요건, 지배구조 등), 영업행위 규제, 이용자 보호 및 공시규제가 우선 도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암호화폐를 누구나 쉽게 접하고 투자하는 시대가 되었다. 암호화폐 산업에서의 국가경쟁력과 같은 거창한 담론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암호화폐를 단순히 무분별한 투기나 범죄 수단으로 치부할 시기는 지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암호화폐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이를 둘러싼 사회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여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받아들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규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때다.
【서울=뉴시스】정희준 인턴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이 호주의 한 여성에게 100호주달러(약 9만 원) 대신 실수로 약 1000만 호주달러(약 95억 원)를 잘못 송금하는 일이 벌어졌다.
31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크립토닷컴은 지난 2021년 5월 호주에 거주 중인 테바마노가리 마니벨에게 100호주달러(약 9만 원)를 송금하려고 했다. 송금 과정에서 금액 입력란에 실수로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그 결과 마니벨 계좌에는 1047만 4143호주 달러(약 95억 원)가 입금됐다.
크립토닷컴 측은 회계 감사가 진행된 지난 12월 말까지 7개월간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감사 이후 거래소 측은 마니벨에게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다. 법원은 그녀의 계좌를 동결시켰지만, 마니벨은 이미 대부분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이후였다.
마니벨은 지난 1월 말 43만 호주달러(약 4억 원)를 딸에게 보냈으며, 멜버른에 있는 135만 호주달러(약 12억 원) 상당의 집을 구매하여 언니 틸라가바시 강가도리에게 소유권을 넘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가도리는 크립토닷컴 측 법률 자문관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지만, 마니벨의 개인 변호사로부터 온 메일에는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마니벨의 변호사 측은 강가도리가 법률 조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강가도리에게 크립토닷컴에 부동산 구매에 사용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고 2만 7000호주달러(약 2500만원)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마니벨과 강가도리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9만원 대신 95억'…실수로 잘못 송금한 암호화폐 거래소
기사등록 2022/09/01 17:17:56
최종수정 2022/09/01 1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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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세 유튜버 호주사라, 백혈병 투병 끝 사망
기사등록 2022/09/06 09:22:51
최종수정 2022/09/06 09:30:06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호주 출신 유튜버 호주사라(본명 사라 홈즈·31)가 백혈병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밝혔다.
호주사라의 남편인 현은 5일 유튜브를 통해 "사라가 9월 2일 자정까지 버텨 우리의 곁에 있었다. 많이 슬퍼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안 슬퍼할 수 있나"라며 "심장이 뻥 뚫린 거 같다. 어떻게 혼자 숨 쉬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현은 미리 녹음해둔 사라의 음성도 들려줬다. 사라는 "다들 사랑해요. 이걸 듣고 있으면, 나는 하늘에서 친구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다. 너무 소중한 내 친구들"이라며 "예쁜 하늘 그릴 테니까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자전거 타고, 밝은 옷 입고, 슬프지 말고, 서로에게 착해지고, 하늘을 볼 때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해줘"라고 했다.
호주사라는 2014년부터 한국인 남편 현과 국제커플 콘텐츠를 다루며 인기를 얻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로도 주목 받았다. 구독자 수 약 33만명을 보유했다. 지난 5월 백혈병을 진단 받아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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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희는 5일 인스타그램에 "셀카를 못 올리고 있는 이유. 몸뚱아리가 영 메롱이라서 밖을 못 나가고 있음. 화장을 못 함"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최준희는 볼 하트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원한 지 5일째"라며 "루프스 때문은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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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라스베이거스의 지역 라디오 진행자가 공유한 헨드 부스타미의 사진. 진행자는 이 사진이 부스타미 본인이 아닐 수 있다고도 했다.(사진출처: 인스타그램) 2022.09.06.
【서울=뉴시스】정희준 인턴 기자 = 라스베이거스 공항에서 무전취식을 한 여성이 자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체포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경찰에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해당 여성의 사진을 공유하는 등 신상털기에 나서고 있다.
6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헨드 부스타미(28)는 라스베이거스 해리 리드 국제 공항에 있는 칠레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공항 경찰에 고발됐다. 식당 측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여성이 공항 보안검색대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공항 경찰은 신고 직후 순찰에 나섰고, 곧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여성을 수하물 보관소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여성이 헨드 부스타미인 것을 확인하고 그녀를 연행하려 했다. 부스타미는 거칠게 저항했다. 그녀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경찰들이 자신을 체포하려 한다고 외쳤다.
부스타미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들이 자신과 같이 아름다운 여성을 본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성추행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부스타미는 클라크 카운티 구치소에 구류됐고, 1000달러(약 137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부스타미는 10월 27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그녀에 대한 명확한 신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 데이터베이스에도 그녀의 사진은 올라와 있지 않다.
다만, 라스베이거스 지역 라디오인 '102.7 VGS'의 진행자는 부스타미 본인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방송 진행자인 숀 템페스타는 동명의 인스타그래머가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콜로라도에 방문했다는 피드를 남긴 것을 추정의 근거로 들었다.
템페스타는 해당 사진이 공항에서 체포된 부스타미 본인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템페스타는 "부스타미는 너무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녀의 사진이 공개된다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법원이 아무런 신상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는 촌평을 남기기도 했다.
암호 화폐
1. 현황
한동안 광풍이 불던 암호화폐 즉 Coin 거래 금액이 대폭 축소되고 가격도 고점 대비 반 토막이 나면서 지리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때 하루 거래액이 25조원으로 코스피 (한국 증시) 일 거래액 15조원을 훌쩍 넘어서기도 했으나 지금은 하루 거래가 6~7천억원대를 보이면서 침체장을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하루 거래액이 3조 달러(3,500 조원)가 넘던 것이 지금은 하루 거래 500~900억 달러 대로 대폭 축소된 형상이다.
비트코인은 팔천만원을 넘다가 지금은 36백만원에서 지리한 옆걸음을 치고 있고 일부에서는 연말에는 $20,00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개발자가 장난삼아 개발했다는 도지코인은 머스크의 허풍으로 한때 상위 5위 거래액을 보였지만 지금은 60% 넘게 빠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2. 원인
암호화폐의 이러한 시장 축소 및 가격 추락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우선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방침이 주 원인이 되어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40% 추락의 빌미를 제공했다.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시켰고 중국 내 모든 비트코인 채굴장을 폐쇄 시켰다.
그러나 이런 암호화폐 채굴 금지는 표면적으로는 과도한 전력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와 전력망 공급의 불안정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내몽골 등 일부지역에서 유휴 전력을 활용한 면이 많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전세계 암호화폐 채굴의 무려 65% 를 차지하였기에 이번 중국 정부의 채굴 규제는 상대적으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채굴 업자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
2/3를 차지하는 공급 경쟁이 빠지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채굴을 하게 되고 채굴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목표보다 높은 이익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번 기회에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미국에 유치해서 세수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라는 것이 계속 시장에서 거래되고 수익성 기대가 높아지면서 한쪽의 규제는 다른 쪽에 보완적 산업 확대라는 풍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
3. 암호화폐 오용
또한 암호화폐가 기존에 중앙은행 중심의 즉, 정부 주도의 금융 시스템에 대항해서 탈중앙화 즉 분산화 이점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각 개인이 주도적으로 정부 눈치나 간섭을 받지 않고 거래하는 이점은 개인간 거래 비밀이 보장되고 외부 기관의 간섭이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많은 음성적 거래에 이용되어 왔다.
최근 미국 전력망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미 동부지역 전력공급망이 작동을 멈추면서 해커집단에 거액을 지불하고 모면한 일이 그 예다.
다행히? 미정보부가 해당 자금으로 지불한 코인을 범죄집단이 보관하던 지갑에서 도로 회수하면서 영화같은 이야기가 사람들을 두 번 놀래게 하였다.
분명 블록체인 기술이라 추적 관리가 불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지갑을 열고 도로 회수할 수 있었는가?
그러면 향후 암호화폐라고 해서 해커의 위협이나 거래를 100% 안심하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들이 생겼다.
랜섬웨어는 9만원 대신 95억 …실수로 잘못 송금한 암호화폐 거래소 상대의 정보망에 불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잠입시켜 작동을 멈추게 하고 댓가를 요구하는 디지털 범죄방식이다.
이번처럼 전력망이 작동 중단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댓가를 지불하게 된다.
이런 랜섬웨어 공격은 최근들어 긴급 수술을 요하는 병원을 마비시켜 사망자가 나오고, 기업의 전산망을 잠궈 놓아 먹통이 되게 하는 등 사회 각층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지불방식은 한결같이 암호화폐다.
암호화폐는 분산화된 암호 관리로 암호 해독이나 복제가 불가능하고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오용되기 좋은 방식이다.
현재의 기술로는 암호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최근 양자컴퓨터 기술이 진전을 이루면서 코인의 암호도 해독이 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도 있으나 현재 기술로는 요원하다.
전 세계는 이번 코로나로 비대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igital Ttransformation)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타고 있지만 기술은 늘상 양면성을 지닌다 .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윤택하게 부가가치가 높게 해주면서 역이용하는 어둠의 세력에게 또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 후유증
이런 암호화폐의 오용과 불법거래의 폐해를 들어서 많은 전문가들과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금지를 강력히 주장한다.
실제로 화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정하고 그 가격으로 가치를 거래하며 필요에 따라 가치를 저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가치, 거래, 저장은 화폐의 핵심 기능이자 필수 요소다.
예전에는 성의 영주가 발행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중앙정부가 발행하면서 가치와 교환에 대한 보증을 서면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된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아무 의심이나 불편함 없이 화폐로 값을 지불하고 저축을 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교환기능이 제한되면서 신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반면에 암호화폐는 실체가 없고 가치가 널 뛰듯이 불규칙하게 변동성이 크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암호화폐 규제의 이유로 9만원 대신 95억 …실수로 잘못 송금한 암호화폐 거래소 내세운다.
이점에 대해 일부에서는 기존 화폐나 신용카드도 실체가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결국은 정부가 그 가치를 보장하고 신용을 보증해 주지 않으면 유통의 의미가 없듯이 암호화폐도 정부가 보증해주면 화폐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는 화폐 발행은 전적으로 금이라는 제한된 자원에 대응시켜서 가치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이후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 달러 패권 시대를 열었고 1971년 닉슨 대통령의 선언으로 금 태환이 무너지고 미국 중앙정부의 보증으로 달러의 가치가 정해지면서 금 보유 없이 달러를 확대 발행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최근 코로나로 경제회생을 위한 대규모 양적완화가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시행되자 시중에 유동성이 과잉으로 풍부해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도처에 달러가 확대되면서 실물경제 성장없이 신용만 확대되자 부작용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동화가 심해졌다. 헬리콥터식으로 뿌려진 돈은 사회 각층에 골고루 분산 배분되지 못하고 일부에 쏠리면서 부동산 폭등, 주식시장의 과잉, 코인 광풍을 불고 왔다.
5. 각국 정부 대응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파월 의장은 암호화폐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 가치가 곧 없어질 것이라며 경고를 널리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적극 주도하고 있다.
정부가 발행하고 정부가 유통을 보증하며 가치를 보장하는 코인이 발행된다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같은 기존의 암호화폐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영국과 싱가포르 등 주요국과 아울러 우리 정부도 통화의 수단으로 그동안 활용되는 화폐 대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로 전환을 서두르면서 각국 정부 별로 CBDC발행에 대한 검토와 준비를 앞당기고 있다.
여기에 전문가들도 암호화폐 역기능으로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은 많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기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에 암호화폐 주창론자들은 여전히 정부가 CBDC를 발행한다는 것은 곧 암호화폐의 제도화를 뜻하므로 기존 암호화폐 유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탈 중앙화 즉, 분산화로 개인간 비밀 보장과 은행이나 기타 기관을 거치지 않는 자유로운 거래에 대한 이점을 살려서 민간 주도의 암호화폐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개인간 누가 향후 주도를 하고 암호화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바뀌고 있고 그에 따라 사회적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도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6. 중국 정책에 대한 반응
그럼 중국은 왜 암호화폐 CBDC발행을 서두르고 주도하고 있는 것일까? 왜 중국은 세계 암호화폐 공급에 65%를 차지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포기하면서 자국 주도 중심의 중앙정부 발행 CBDC로 전환하려 하는 것일까?
앞서 이야기 하였듯이 전력망 위해 요인은 하나의 핑계이고 궁극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미국을 넘어 세계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중국몽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은 이번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지속성장으로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하고 2050년에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경제 수단인 통화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위함 이라고 본다.
실제로 일대일로 정책으로 중국의 많은 자본과 투자가 육로로는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파키스탄부터 중동 유럽까지 이어지고 있고, 해상으로 는 동남아를 거쳐 역시 아프리카 동해안을 비롯한 인도양 연안 국가 및 지중해 연안을 아우르면서 세계 해상 경제 주도권을 추진 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그동안 고도성장을 이루고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제 중국산 제품 없이는 전세계 제조가 멈춰버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각국의 기업인들과 정부는 이처럼 지나치게 중국 원자재 및 부품에 의존하는 기존의 조달 시스템(Global Supply Chain)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탈 중국화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로 물류 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 버리면서 전세계 공장은 본의 아니게 공장문을 닫고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놀란 미국 정부는 리쇼어링 전략으로 아메리카의 부활을 외치면서 전세계 공장들을 미국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또 미국 시장에서 많은 이익을 내는 주요 기업들에게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강요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이 흐름을 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중국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에 투자했던 많은 기업들, 특히 애플의 생태계를 책임지고 있는 폭스콘을 비롯한 많은 협력업체들과 일본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많은 기업들이 JAICA의 주도로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런 글로벌 공급망 변화 흐름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로 그 움직임이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베트남 주요 공단이 분양되고 있고, 공장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결과로 베트남에 투입되는 해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베트남의 미래를 밝게 점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을 비롯한 주요 국제 금융기관들은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베트남 정부 목표인 6.5% 보다 더 높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전문 컨설팅 국제 기관들도 베트남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는 이유다.
7. 중국의 전략
중국 정부의 의도는 자국 화폐인 위안화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키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를 대체하는 패권 통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다. 기존 통화로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다.
IMF를 비롯한 국제 금융질서 주도권, 국제석유시장과 현물 시장의 거래는 대부분 달러로 진행된다. 비록 위안화가 특별인출권(SDR)에 포함되었지만 아직도 국제 통화로의 위상은 일본의 엔화 보다도 약하다.
그러나 이것이 경화가 아니고 전자화폐로 바뀌면서 특히 블록체인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이 범용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자국 통화와 위안화의 글로벌화에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고 적극적으로 위안화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향후 금융 질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암호화폐 초기단계에서는 미온적 대처로 관망만 하다가 중국정부가 강력하게 위완화 CBDC 발행 유통을 서두르자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미국 정부발행 CBDC를 서두르면서 기존 암호화폐에 대한 경고를 이어가고 있다.
8. 향후 암호화폐 전개 방향
향후 암호화폐 시장은 그런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과연 지금의 비트코인이 $20,000 이하로 떨어지면서 점차 가치를 잃고 각국 중앙정부 발행 CBDC 암호화폐에 밀려서 소멸할 것인가?
비트코인의 대체 코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수많은 알트코인들 즉, 분산화 DeFi 기능을 장점으로 삼고 있는 많은 코인들은 그러면 어느날 갑자기 휴지조각이 될 것인가?
전망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의 큰 흐름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곧 디지털화 즉 Digital Transformation의 추진방향과 그 플레이어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또 그들의 노력에 따른 성과 보상 방향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이 관심을 끈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금융거래는 한결 편리해지고 금융거래상의 신뢰를 구축하여 많은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안전과 추적 관리가 담보된다.
또 기존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권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간 직접 거래가 가능해지고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이점은 점점 더 부각될 것이다.
여기에 암호화폐라는 것이 기존에 정부나 은행 등 금융 9만원 대신 95억 …실수로 잘못 송금한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권을 통하지 않고 개인간 직접 거래로 계약과 대금 지급, 가치 저장 또 가치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위 탈 중앙화, 분산화의 매력도 더해질 것이다. 이런 탈 중앙화 분산하의 장점은 비단 경제 뿐만이 아니고 사회 현상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각종 규제나 불필요한 통제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한다.
그러나 이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편리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주목하기 시작한다.
물론 범죄집단 등 암흑 거래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일상 거래에서 편리함 그리고 개인의 비밀보호 및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제도권 암호화폐인 CBDC도 각국 정부의 노력으로 일상 화폐를 대신해서 발달할 것이다.
은행 등 금융권의 중계없이 바로 개인간 회사간 거래가 가능하고 세금도 자동으로 납부되며 거래 전과정의 추적 관리가 용이하고 안전이 보장된다는 장점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기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개인 비밀 보호와 중앙통제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편의성으로 별도의 시장과 생태계를 만들지 않을까 예상된다 .
이에 대한 규제도 사실은 쉽지는 않다. 그 사전 맥락으로 거래소 인증을 서두르고 있지만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
현재 기술로 암호화폐 자체가 통제를 벗어나고 추적 관리가 어려운 것은 양날의 칼이다. 이것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좋은 뜻으로 노출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암호화되어 은닉된다.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개인이 지나치게 암호화하고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 사회의 틀이나 국가의 방향이 위협을 받게 된다.
당연히 정부와 주요 단체들의 통제가 있게 되고 탈 중앙화, 분산화 거래 간에 마찰이 예상된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이나 상당 기간 양자가 존속하면서 균형점을 찾아 가지 않겠나 싶다.
9. 대응 노력
결과적으로 암호화폐의 미래는 하나의 시대적 추세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그 거래나 비밀 보장을 위한 암호화가 더 전문화되면서 누구도 풀 수 없는 암호화 기능을 확보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에 대한 9만원 대신 95억 …실수로 잘못 송금한 암호화폐 거래소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디지털화의 하나의 큰 숙제가 결론적으로는 좋은 의미로 통제된 방식인가? 탈 중앙화 분산화 된 방식인가?에 개인의 선택과 기존 질서 간의 갈등이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중앙 통제식 사회주의적 경제의 흐름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게 위협으로 비춰지면서 중국에 대항해서 공동전선을 펴도록 만들고 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해서 과도하게 쏠린 중화 사상과 애국주의는 주변 국가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노골화하고 있다 .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정부들은 11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과 공급망의 실리적 이점을 무시할 수 없어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만지작거리는 어중간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은 계속 자유주의 이념을 강조하면서 그 깃발아래 전 세계가 다시 보여서 뜻을 합쳐 중국의 통제된 사회주의 공산화 흐름에 대응하고자 한다.
각국 정부들이 어떤 쪽에 스탠스를 맞춰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또 중앙 통제방식의 CBDC와 9만원 대신 95억 …실수로 잘못 송금한 암호화폐 거래소 탈 중앙화로 분산화된 개인간 암호화폐 거래 어느 쪽에 스탠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향후 투자의 방향이 흔들릴 것이다.
이제부터 암호화폐 발전과 전개에 대해 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곧추 세워 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잘 파악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암호 화폐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 대한 뉴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출처: 픽사베이)
[애틀러스리뷰=김상일 기자]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Allied Market Research)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49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며, 이는 2020년 예상 규모인 14억 9,000만 달러의 3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12.8%로 예측하며, 금융 결제 시스템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개발도상국의 송금 수요 증가, 데이터 보안 등이 주요 성장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은행, 금융 서비스, 보험 및 기타 비즈니스 부문 결제에서 향상된 데이터 투명성과 독립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암호화폐 합법화 추진 움직임 보여
각국들은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려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엘살바도르는 9월 7일(현지시간) 공식 화폐로 비트코인을 인정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도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경우 주에서 암호화폐가 합법이지만, 전체를 통제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망(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이 암호화폐를 통해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한다. 암호화폐는 은행 비밀 보호법(Bank Secrecy Act)애 해당하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를 보안법이 매우 많이 적용되는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EU 전역에서 암호화폐 합법화에 나선 바 있지만, 미국과 같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제5차 AML 지침에서는 암호 거래소가 EU의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가 합법인 호주 역시 2006년(AML/CTF 2006), 제5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고, 암호 화폐를 재산처럼 취급되어 양도소득세(CGT)의 적용을 받는다. 캐나다에서도 암호화폐는 합법적이며, 상품으로 다루고 있어 사업 소득으로 분류된다.
빠르게 기술 성장 중인 싱가포르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최근에 암호화폐 규제 및 채택 가속화를 위해 2020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규정에 서명했다. 일본에서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관리하고 2017년 결제서비스법에 따라 암호화폐를 합법화했다.
각국들은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려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출처: 픽사베이)
유형별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디지털 통화인 비트코인이 어떠한 외부 관계자의 승인 없이 작동되어 2030년까지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리플(XRP) 부문은 회계, 투자, 스마트 계약 이행 및 분산 프로그래밍과 같은 다양한 기능에 사용할 수 있어 가장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도 암호화폐 열풍이 이어지자, 정부는 금융 범죄에 대한 우려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올해 3월, 가상 자산 감독을 강화하는 새로운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통과된 바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와 함께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으며, 탈세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기 시작했다.
암호화폐 거래 증가에 향후 시장 활성화 예상
비트코인 거래소가 증가하면서 해당 사업의 성장은 물론,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각 정부는 금융 부문의 투명성 제고와 사기 방지를 위해 비트코인을 뒷받침하는 기술 적용을 추진하고 일부 은행 및 관계 업체들은 블록체인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빅 테크에서 항공사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식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ICT 기업들은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준다. 앞서 올해 3월에 페이팔(PayPal)은 미국 이용자들이 자체 앱에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아웃 위드 크립토(Checkout with Crypto)’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페이팔 사용자들이 결제를 위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를 추가 수수료 없이 바로 미국 달러로 전환할 수 있다.
페이팔가 제공 중인 서비스. (출처: 페이팔)
이를 통해 사용자가 결제할 때 충분한 암호화폐 잔액이 있다면, 페이팔 월렛의 결제 수단으로 이 기능이 자동 표시된다. 이 경우 사용자들은 보유 중인 각 암호화폐의 잔액을 보고 선택할 수 있으며, 구매 시 한 가지 종류의 암호화폐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안 메신저 서비스 시그널(Signal)도 지난 4월, 영국에서 암호화폐인 ‘모바일 코인(MobileCoin)’을 이용해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에는 미국 극장 체인점인 AMC가 올해 말부터 티켓, 스낵 등의 상품 구매 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간편 송금 서비스 제공업체 벤모(Venmo)는 자체 브랜드의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캐시백을 암호화폐로 제공하는 옵션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기업들은 해당 사업 영역 진출을 위한 전문가 영입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월마트가 구인 사이트 암호화폐 결제 등을 포함한 ‘디지털 통화 전략 및 제품 로드맵’ 개발을 담당할 이사급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등장했다. 또한, 페이팔이 암호화폐 사업을 영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가 확인됐다.
7월에는 아마존이 디지털 화폐 및 블록체인 제품 로드맵을 개발할 수 있는 책임자를 모집 중이라는 채용 공고가 포착됐다. 지난 5월에는 애플이 ‘대체 결제(alternative payments)’ 수단을 위한 사업개발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렸다.
현재 주요 업체들이 디지털 화폐 전문 인력 채용과 동시에 신사업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운데, 일부 업체는 암호화폐 플랫폼 투자나 암호화폐 구입 및 고객 서비스에 암호화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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