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부, 제일銀에 공적자금 3조5천억 또 투입
제일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규모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불어나고 있다. 제일은행의 부실 정리 등을 위해 이미 공적자금 12조3000억원을 투입한 정부가 다음달 15일까지 이 은행의 부실여신 3조5000억원 어치를 추가로 사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6일 미국 뉴브리지 캐피털에 인수된 제일은행이 6월말 기준 부실여신을 3조5315억원으로 분류,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 2조6624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9년말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에 매각하면서 향후 2년간 발생하는 부실여신(워크아웃 여신은 6조원 상환까지 30년. 상환계획 세워야 | YTN 3년간)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지원하거나 부실여신을 되사주는 풋백(Put-back) 옵션을 적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제일은행측은 대우관련 여신의 부실이 증가한데다 미래상환 능력을 감안한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에 따라 충당금 적립액이 늘어났다 며 풋백옵션을 발동했다. 제일은행측이 제시한 부실여신액은 △대우 2조127억원 △비대우 워크아웃 9283억원 △화의 및 법정관리 2936억원 △FLC 적용 등 기타 2969억원 등이다.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여신을 제일은행에 남겨놓은채 여신액의 75%에 이르는 대손충당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금부담이 늘더라도 아예 부실여신을 모두 사들이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일은행에 들어가는 돈은 3조5000억원대에 이를 전망. 지금까지 제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3000억원을 6조원 상환까지 30년. 상환계획 세워야 | YTN 6조원 상환까지 30년. 상환계획 세워야 | YTN 합할 경우 15조8000억원으로 불어나며 2002년말까지의 추가 예상액 1조5000억원까지 계산하면 모두 17조3000억원이나 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한전주식을 담보로 하는 교환사채(6조원 상환까지 30년. 상환계획 세워야 | YTN EB) 발행으로 1조3000억원을 조달할 경우 이번에 실제로 투입되는 금액은 2조2000억원"이라며 "따라서 부실채권 매각등을 통해 이미 회수한 4조5000억을 빼면 9월까지 순투입액은 10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시 제일은행을 단돈 5000억원에 뉴브리지로 팔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물론 있었지만 이처럼 공적자금 투입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경우 헐값매각 논란이 거세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오는 2027년 말까지 공적자금 6조억 원을 모두 갚기까지는 30년이 걸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보증보험에 지원한 공적자금 가운데 잔액 6조 1,667억 원의 청산 기한이 2027년 말인데도 아무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2012년 이후 서울보증의 이익배당으로만 공적자금을 상환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배당으로만 공적자금을 회수할 경우 30년이 걸려야 공적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999년 6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 10조 2,500억을 6조원 상환까지 30년. 상환계획 세워야 | YTN 지원했는데, 돌려받은 금액은 40%에 불과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고, 2027년 청산 시점이 도래하기 이전에 공적자금 회수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세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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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6조원 상환까지 30년. 상환계획 세워야 | YTN 투입 공적자금 회수 40%. 96% 회수 우리금융지주와 상반
감사원은 6일 정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에서 돌려받지 않은 공적자금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지분 배당금 수령 외 상환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작년말 감사원 감사 이후 올해 7월에서야 지분 매각 추진계획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경영정상화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예금보험공사에서 1999∼2001년 공적자금 10조2500억원을 받은 뒤 2027년 말까지 공적자금을 모두 갚아야 하나, 작년 12월 기준 상환한 금액은 4조1333억원으로 40.3%에 불과했다.
금융위 등은 서울보증에서 우선주를 받고, 이후에 보증보험시장 개방 등을 고려해 자금 회수 계획을 만들기로 2010년 합의했다. 하지만 금융위 등은 2011년 7월 서울보증에서 약속된 우선주를 모두 받고서 작년 12월까지 10년 5개월간 추가 회수 계획은 전혀 만들지 않고 정부 지분율 93.58%만 유지해온 것으로 6조원 상환까지 30년. 상환계획 세워야 | YTN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융위와 예보가 2012년부터 계속해서 이같은 배당으로만 공적자금을 회수했다면 연평균 2000억원으로 계산 시 약 30년이 돼야 공적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산 기한인 2027년까지 회수율도 52.3%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공적자금 12조8000억원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는 상장 후 공모와 블록세일, 과점주주 매각 등을 거쳐 작년 말 기준 회수율이 96%(12조3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와 예보는 “서울보증은 보증시장 개방과 관련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웠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공급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그동안 공적자금 회수계획 수립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금융위, 공적자금 재계산 조기 착수…금융권 촉각[조선비즈]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 재계산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한다. 내년 8월 예금보호제도 전면 개편에 앞서 과거 구조조정비용의 상환·정리 계획을 새롭게 정리하기 위함이다. 27일 금융위와 예보가 국회에 제출한 '예보료율의 적정수준·요율한도 관련 검토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오는 7월 공적자금 재계산 용역에 착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리 작업을 통해 정부와 금융권의 예금자 보호 부담을 정확하게 산출해보자는 게 금융위의 취지다.
범 삼성·현대家 혼맥…한솔 장남·현대종합금속 장녀 결혼[조선비즈]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성민(34) 한솔제지상무와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의 장녀인 정정은(32) 씨가 결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조성민 상무와 정정은 씨는 작년 연말 서울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각각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증손자,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종손자다.
SK 손잡은 파두, 기업가치 1조 '유니콘' 눈 앞 [서울경제]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파두가 최근 진행한 투자 유치에서 기업가치 9000억 원을 평가받으며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을 눈앞에 두게 됐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파두는 최근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 프리IPO를 진행했다. 최근 이뤄진 SK하이닉스와의 협업을 통해 매출을 크게 끌어올린 점이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파두는 성공적으로 프리IPO(상장 전 자금조달)를 완료한 만큼 올 해 하반기 중에는 본격적인 상장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삼계탕용 닭고기 담합' 법정 선다… 하림,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조선비즈]
삼계탕용 생닭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하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반기를 들었다. 27일 법원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하림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 소송을 접수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78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정위는 각종 닭고기 담합 사건에서 하림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롯데그룹, 아르고(AERGO) 코인 '블로코'에 지분투자···가상자산 산업 본격 진출[서울경제]
롯데그룹이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로코'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사업에 진출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최근 마케팅 계열사인 대홍기획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기업 블로코에 50억원 상당의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블로코의 기업가치를 800~9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실사 단계로 이르면 오는 5월 중에 투자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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