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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판정 관련 브리핑하는 한동훈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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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금융산업노조와 정당,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금융관료들이 가담한 금융범죄 론스타사건 ISDS 패소에 따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은 9월 1일 오전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배상결과 관련 정당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배진교,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나다순)가 공동주최했다.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여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팔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되자 2012년 5조원 가까운 이익을 남기고 하나금융에 넘겼다. 이후 론스타는 매각 지연으로 가격이 내려갔다며,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6조270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오전9시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한국정부에 2억1650만달러(환율기준 2901억원,청구액의 4.6%)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알려왔다. 핵심쟁점이었던 외환은행 매각 지연손해금의 절반을 물어내라는 결정이 나온것이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치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론스타가 청구한 6조원의 4.6% 수준인 3천억 정도로 막았다고 발언했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우리정부가 사실상 패한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국제소송 패소의 책임이 당시 론스타와 연관된 금융관료들에게 있다"며 "론스타를 통해 막대한 국부를 유출시킨 것도 모자라 국제소송에 패소하여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게 만든 책임있는 자들이 아직도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자신들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고배당을 실시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가혹한 구조조정을 벌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최대의 이익으로 무려 4조원을 챙겼고, 제소를 통해 2800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라며 "일부 언론은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견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진상조사와 책임을 묻고 론스타의 전철을 따라 점포를 없애고 고용을 줄이고 외국인 배당만 늘려 국부를 유출하고 있는 현 금융지주회사들에도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배진교 국회위원은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계속해서 책임 떠넘기기와 모르쇠로 일관했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고 론스타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나아가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라며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전현직 모피아에 외환 교육 동영상 대한 재조사와 함께 향후 론스타 먹튀 재발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처음부터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에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주장했다면 100% 이길 수 있었다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안 했는지 못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저희들은 모르겠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 같은 세금 한 푼이라도 안 나가겠다는 게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면 판정문을 공개하고, 그 판정문에 나와 있는 지연 사유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이 과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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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판정 관련 브리핑하는 한동훈 / 연합뉴스 제공

론스타 판정 관련 브리핑하는 한동훈 /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천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판정 외환 교육 동영상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 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이날 우리 정부에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한다.

중재판정부 다수의견(2명)은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 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금융 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된 것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때문인 만큼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을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이 소수 의견은 400페이지가량의 판정문 중 40페이지에 걸쳐 개진됐다.

정부는 이같이 판정부 내에서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 보고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우리 외환 교육 동영상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승인 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히 대응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소수 의견이 우리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피 같은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월권,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5가지 사유를 근거로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단 한 번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별도의 취소위원회(3명)를 구성해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최소 1년 이상 걸리며, 그 때까지는 판정의 집행이 유예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1966년 ICSID 설립 이래 지난해까지 접수된 133건의 취소 신청 가운데 약 15%인 20건만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됐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관할권 문제'로 취소 신청이 많이 인용됐는데, 정부는 어떤 사유를 들어 론스타 사건 판정 취소를 신청할지에는 말을 아꼈다.

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800억원 배상…ISDS 판정

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800억원 배상…ISDS 판정

정부는 관계부처 TF, 국제분쟁대응단, 법무부 국제분쟁 대응과 등 3단계 대응체계를 거쳐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구체적인 취소 신청 계획을 짤 방침이다.

상당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론스타 측에서 취소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향후 중재판정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 장관은 "중재절차 투명성 제고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재판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건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비밀유지 약정서가 있는데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당시 론스타의 인수·매각 과정에 관여한 당국자들의 책임론과 관련해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장하는 손해는 론스타의 주가조작 등 본인들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란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 외에 새로이 드러날 만한 내용이 있는지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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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에서 5%대로 떨어졌다. 전월 대비 상승세가 둔화한 건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류 오름세가 주춤하면서 상승률이 하락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62(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이 전월 대비 하락한 건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지난 1월 물가 상승률은 3.6%로 지난해 12월 3.7%에서 0.1% 포인트 둔화했다.

물가 상승률은 1월 3.6%에서 2월 3.7%로 올라선 뒤 3월 4.1%, 4월 4.8%, 5월에 5.4%로 상승세를 이었다. 지난 6월엔 6.0%, 7월엔 6.3%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 8월 5.7%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6개월 연속 치솟았던 물가 오름폭은 3개월 만에 5%대로 내려왔다.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지난해 8월보다 모든 부분이 상승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8.0%를 비롯해 ▷음식·숙박 8.7% ▷주택·수도·전기·연료 6.2% ▷기타 상품·서비스 6.8% ▷가정용품·가사서비스 5.3% ▷오락·문화 3.3% ▷의류·신발 3.3% ▷교육 1.5% ▷보건 0.9% ▷통신 1.0% ▷주류·담배 2.5%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지역 소비자물가가 1년 10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밥상에 오르는 농축산물의 상승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3일 충청지방통계청의 올해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충북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9.66으로 6.8%를 기록했다. 전월(109.88) 대비 하락했다. 앞서 7월 충북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폭 7.2%를 기록했다.

충북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유류 오름세가 크게 둔화하면서 교통 관련 물가가 4.9% 떨어졌다. 하지만 폭염과 장마로 신선 채소 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밖에 외환 교육 동영상 다른 충청지역 소비자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충남 6.7% ▷세종 6.1% ▷대전 5.4% 순으로 각각 상승했다.

물가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달러당 원화값이 연저점을 경신하며 수입물가가 인상돼 국내 물가를 자극할 것이 우려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날 종가(1천354.9원) 대비 7.7원 하락한 1천362.6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원화값이 1천360원 아래에서 마감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1일(1천379.5원) 이후 약 13년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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