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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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을 세워야 새는 돈 막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활발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최고소득세율 인상,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세납부능력요건 신설, 가입영위기간별 상속공제한도 조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을 60%까지 점진적 조정,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요건 완화,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관한 주식 할증평가 유예, 일자리 창출관련 각종 감면, 공제제도 강화,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거주자 요건 재설정,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특례 폐지, 법인세 25% 증가 등 이토록 다양한 명목으로 기업에게 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예상치도 못한 세금으로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으로 발생하는 세금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만일 가지급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사, 신용도 하락, 금융거래 시 불이익 등의 문제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항목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반드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법인세의 직접적인 절세 방법을 찾고 정부의 지원제도를 통한 효율적인 비용 활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적용받는 산업재산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재산권을 활용할 경우, 정부의 정책을 지원받아 연구개발 비용 및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활용한다면 특허권의 가치평가만큼 자본화하여 대표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거나 가업승계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이윤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재난 구호자금 지원과 생활안정 자금 대부,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및 임차금 지원 등의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기금 출연액의 100%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기업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 재산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출연금은 액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할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혜택,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정부 주도 개발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과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중소 및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센터 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활용하는 경우, 법인세 50%, 소득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법인이 벤처투자 기업, 연구개발 기업, 기술평가보증 기업, 기술평가대출 기업, 예비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을 설립하면 세금이라는 그림자가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시기마다 빚쟁이처럼 과세통지서를 내밀게 됩니다. 물론 탈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사업계획을 통해 절세전략을 강구해야하며, 각종 공제 및 지원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법인 기업 절세 전략, 어떤 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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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절세하는 것이 세금이라고 하죠. 즉, 현행 세법 규정을 바탕으로 어떤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지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모든 기업의 경영자는 직접적인 세금 절감 방법을 찾아보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특히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법인 기업이라면, 절세전략 아래에서 설명한 규정들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장 및 가지급금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법인은 법인으로 들어온 돈, 빠져나간 돈 등 모든 명세를 주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법인계좌에 있는 돈을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빼가면 법인에서 빌려 간 돈. 즉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출일부터 입금일까지 일수에 따른 이자까지 계산해 법인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회사 돈과 개인 돈은 철저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고, 회사 영업 활동에 사용한 자금은 법인계좌를 통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꼼꼼히 챙기세요

실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즉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을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증빙불비가산세(증빙이 없는 거래액의 2%)까지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3만 원이 넘는 비용 지출 시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적격증빙을 받고, 최소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3만 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아닌 증빙을 구비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고용 창출 관련 세액공제를 활용하세요

정부에서는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그중 ‘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해서 전년 대비 증가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0만 원을 회사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차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을 고용해 세액감면을 받으면 고용 인원을 2년간 유지해야 하며, 만약 유지하지 않을 시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이 있습니다.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 = 청년 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4대 보험 미가입자, 임원,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친족은 제외) 증가 인원(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수를 한도로 함) × 중소(중견기업) 500만 원, 대기업 200만 원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증가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회사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차감해 주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금액 = [청년 상시근로자(15세 이상 ~ 29세 이하(군 복무기간 제외)) 고용증가 인원(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수를 한도로 함) × 청년 상시근로자 1인당 평균 사회보험료 회사 부담금액 × 100%] + [일반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 일반 상시근로자 1인당 평균 사회보험료 회사 부담금액 × 50%]

연구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에서 지출하는 연구비 인건비에 대해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의 25%를 법인세 납부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인데요. 기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조세 절감 효과도 큽니다. 만약, 연구원 인건비로 6,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법인세 신고 시 1,500만 원 만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기업에 설치해야 하는데, 연구원이 상시 근무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면적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다른 부서와 구분해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요건을 갖추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원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제도 활용하세요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중소기업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해당하는 기업의 5년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혹은 그 이상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은 법인세가 50% 감면됩니다. 법인세 감면의 경우, 사후관리가 중요하며 각각의 요건을 잘 따져봐야 절세전략 합니다.

은퇴연금 저축과 절세 전략

미국 내에는 직장인 은퇴연금을 통해 세금공제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들에게도 다양한 세금공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당장의 당해 연도 소득세금 공제(Tax Deduction)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되지만, 은퇴후 떠안을 수 있는 과도한 세금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당장의 세금을 공제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미래에 내게 될 과도한 소득세 또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미국 국세청에서는 당해 연도의 세금공제(Tax Deduction), 당해연도의 세금을 유예(Tax Deferral), 그리고 은퇴후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Tax Exemption)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 세가지 은퇴연금의 세금혜택을 잘 활용해야 효과적인 은퇴준비를 할 수 있다.

1.세금 공제(Income Tax Deduction) 범위를 미리 계산해라.
가장 기본적인 개인은퇴연금을 통해 당해 연도의 소득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모든 개인들에게 허락되고 있는 개인은퇴연금(IRA)의 종류만 하더라도, Traditional IRA, SEP IRA, SIMPLE IRA 등이 있으며, 최소한 연간 개인당 $6,000 에서 최대 $58,000 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회사를 통해 Pension이나 401(k) 등과 같은 직장인연금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당해 연도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많은 경우, 나의 소득 수준과 공제 범위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하여 연초에 곤란함을 격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본다. 따라서, 담당 CPA와 함께 연초부터 향후 1년간 나에게 어떤 세금공제가 가능할 것인지, 그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즉, 2019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 받으려면, 지금부터 CPA와 재정상담사와 함께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2.은퇴연금은 세금유예(Tax Deferral) 프로그램을 활용하라.
미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연금프로그램의 세금 혜택은 바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유예이다. 은퇴연금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세금 공제 프로그램은 매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매년 자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경우와 비교할 경우 세금유예 프로그램은 훨씬 높은 Compound 효과를 가져온다. 다시한번, 내가 은퇴연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세금유예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비과세 연금(Tax Exemption Plan)을 미리 준비하라.
비과세 연금 또는 비과세 소득(Tax Exemption Income)이란 세금 공제와 달리 저축을 하는 당해 연도에 세금공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불어난 이자에 대한 세금연기 혜택이 주어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연금 인출액의 100% 금액이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 절세전략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금공제와 반대의 개념으로 지금은 세금을 내고 저축하지만, 불어난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소득세금공제(Tax Deduction)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당해연도의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59.5세까지 매년 불어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소득세금공제 플랜의 가장 큰 단점은 돈을 쓸 때 발생하게 된다. 연금에서 찾는 금액 전체는 당해연도의 100%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은퇴연금에서 5만불을 인출하게 되면, 다른 소득들과 모두 합쳐져서 그 만큼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금요율이 높아지게 되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미래에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비과세 소득(Tax Exemption Income)의 연금 또한 준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지만, 은퇴하여 인출하는 상당한 액수가 세금으로 지불되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후회하게 된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플랜으로는 Roth IRA, 저축성생명보험, 정부채권등을 들 수 있다. 개인의 재정적 상황과 더불어 매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규제, 유동성,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재정상담사와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똘똘한 여러 채' 시대 열린다…필수 절세전략 세 가지 [집코노미TV]

'똘똘한 여러 채' 시대 열린다…필수 절세전략 세 가지 [집코노미TV]

▶서기열 기자
참 그리고 취득세 개편도 예고가 됐잖아요. 생애 첫 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수요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세요? 거래 활성화가 될까요?

▷박민수 대표
좋다고 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일단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생애 최초 주택 하는 것도 일부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좀 인센티브가 만약에 생겨버리면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내가 0에서 1로 가려는 사람보다 한 2주택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두 채 팔아버리고 똘똘한 하나로 가는 경우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가정인데 네 만약에 전반적인 세제를 다 내려버린다 그러면 저는 이 똘똘한 한채 패러다임이 트렌드가 저는 바뀐다고 봐요. 굳이 왜 내가 하나만 가지고 있어?

'똘똘한 여러 채' 시대 열린다…필수 절세전략 세 가지 [집코노미TV]

▶서기열 기자
그러면 똘똘한 여러 채? 만약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그동안 핵심이었는데 이거를 많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게 되면 그럼 굳이 내가 한 채만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좋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더..

▷박민수 대표
부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보유세를 그냥 내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이 없어져 버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재산세하고 종부세도 통합이 될 수 있잖아요.

▶서기열 기자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똘똘한 여러 채' 시대 열린다…필수 절세전략 세 가지 [집코노미TV]

▷박민수 대표
굳이 내가 나는 소득 수준도 나름 높고 그러는데 이것저것. 더 쉽게 말하면 하나만 사라는 거랑 난 능력이 되니까 나 하나씩 다 사고 싶어 이런 거 했을 때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택 임대사업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중간에 좀 많이 바뀌기도 하고 좀 소급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몸으로 잘 알고 있는 반면에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자산을 또 많이 늘렸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또 개정된 내용이 나온다면 혹시 나는 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기열 기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어떻게 바뀔지를 좀 유의 깊게 봐야 되겠네요. 저희 집코노미를 열심히 보시면.

▷박민수 대표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시면 도움되는 정보 받을 수 있습니다.

▶서기열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세제 변화에서 쭉 한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여기 시청하신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그래 오케이 이렇게 세제도 바뀌는데 그러면 절세전략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박민수 대표
그렇죠 이게 이제 메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수많은 강의를 하고 우리 수강생들 이렇게 상담도 하고 질문 받고 많이 하는데 세금이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똘똘한 여러 채' 시대 열린다…필수 절세전략 세 가지 [집코노미TV]

▶서기열 기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박민수 대표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저도 우리 수강생들 보고 제 케이스도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절세전절세전략 략 번째는 주택 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주택 수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좀 써먹을 수 있는 약간 특별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기열 기자
알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박민수 대표
네, 근데 이게 제대로 하면 또 진짜 오래 걸리는 건데 압축해서 네 집코노미 출연 기념,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택 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 무주택에서 이제 1로 가시려는 분들이 있죠. 0에서 1로 가시려는 분들. 이분들은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공동명의 하시면 돼요.

'똘똘한 여러 채' 시대 열린다…필수 절세전략 세 가지 [집코노미TV]

▷박민수 대표
공동명의하시면 거의 99% 해결이 끝난다 일단 취득세 재산세는 단독이든 공동명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무조건 유리해요. 양도세는 소득금액을 분산시켜 버리니까. 그럼 마지막 남은 하나가 종부세인데 종부세는 얼마 전에 바뀌어가지고.

▷박민수 대표
금액도 올라갔고 1주택 공동명의면 단독으로 하는 거랑 공동으로 하는 거랑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유리해요.

▶서기열 기자
선택까지 할 수 있는.

▷박민수 대표
무조건 유리해요. 그러면 100% 아니냐. 아니요. 99%야. 그럼 1%가 뭐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처음부터 곧바로 한강 주변으로 간다. 그래서 곧바로 30억 가는 거예요. 이제 곧바로 30억을 딱 갔는데 이 부부 공동명의하니까 15억, 15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자든 여자든 그 배우자가 얼마나 이제 사랑스럽겠어요? 30억을 다 내주는 거죠.

▷박민수 대표
무슨 문제가 생기죠? 증여 이슈가 생기죠. 사랑하는 건 좋은데..

▶서기열 기자
그럴 수 있죠. 각자 15억씩 낼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으니까.

▷박민수 대표
그렇죠. 그래서 지분에 따라서 50 : 50으로 하는 건 좋은데 6억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잖아요. 그럼 15억이니까 6억 빼면 9억이잖아요. 이론상으로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 나오는 게 맞죠. 그게 부담 되신다면은 6억에 한해서 지분을 좀 낮추셔야 돼요.

▶서기열 기자
아니면 6억까지만. 1주택자 갈아타기는요?

그러면 1주택자. 그렇죠 1주택자이신 분들은 갈아타기 하셔야 되잖아요.

'똘똘한 여러 채' 시대 열린다…필수 절세전략 세 가지 [집코노미TV]

▷박민수 대표
비슷한 입지라면 조금이라도 신축으로 가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나는 신축 구축 상관없이 입지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좀 좋은 데로 그냥 가버리면 돼요.

그래서 1주택자이신 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나도 수지에서 살고 싶은 수지에서 살고 좀 더 강남권 가고 싶은데 곧바로 가려면 조금 힘든 경우 대부분 계시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몇 번 퐁당퐁당을 해야 돼요 그때 써먹을 수 있는 게 원 플러스 원 전략이다. 재건축 원플러스 원이 아니고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때 분양권을 사버려요.

'똘똘한 여러 채' 시대 열린다…필수 절세전략 세 가지 [집코노미TV]

▷박민수 대표
왜 분양권을 사면 좋냐면 지금 21년 1월 1일 넘었잖아요. 이때 분양권을 사면 지역에 상관없이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아버리면 돼요. 그럼 비과세가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만약에 분양권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이게 3년을 넘겨버리면 준공되고 나서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고 준공되기 전 그 혹은 준공된지 2년 안에만 또 팔면 전에 주택이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게 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겠죠. 1번에서 이제 2번 가는데 보통은 1번 팔면서 동시에 2번 가잖아요. 이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아니 예요. 그러니까 1번을 팔고 내가 2번을 동시에 샀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1번이 있는데 2번을 사서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1번을 팔고 동시에 2번을 샀다. 그러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아니에요. 그냥 3년 안에만 사면 그냥 팔고 여기서..

'똘똘한 여러 채' 시대 열린다…필수 절세전략 세 가지 [집코노미TV]

▷박민수 대표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1주택자이신 분들은 이제 그게 어디로 갈아탈 거냐.

▶서기열 기자
그걸 더 고민해야 된다.

▷박민수 대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출에서 생애 최초 늘리고 다주택을 늘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도자료는 없는데 한 가지 좀 희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풀어준다면 생애 최초의 버금가게 1주택 갈아타는 사람들도 좀 열어줘야 되지 않냐?

▶서기열 기자
그렇죠. 보통 그 얘기도 많이 했죠.

▷박민수 대표
그렇게 된다면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열린다 그러면 갈아타기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이제 2주택 어떻게 해요? 저는 2주택하고 3주택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기열 기자
무조건 2주택부터 다주택이 아니다?

▷박민수 대표
원래는 다주택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2주택하고 3주택이 좀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2주택이신 분들은 내가 혹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본인이 되는데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기열 기자
비과세 요건을 확실하게 잘 파악을 하자!

▷박민수 대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인데 그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또 셈법이 다르거든요. 분양권 취득했을 때 한 번이라도 비조정이 끼어 있으면 또 3년 안에 팔면 돼요. 막 그런 거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되는지를 한번 보셔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보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집코노미에 절세병법 있잖아요. 이승현 회계사님하고 김성일 회계사님 많이 잘 알려주시니까 거기 나온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민수 대표
그러니까 저도 두 분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2주택인데 예를 들어 비과세가 깨졌어.

▶서기열 기자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똘똘한 여러 채' 시대 열린다…필수 절세전략 세 가지 [집코노미TV]

▷박민수 대표
그쵸. 이걸 또 중간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조정, 조정이란 말이에요. 조정, 조정이란 말이에요. 조정, 조정인데 A를 20년 3월에 취득을 해요. B를 21년 2월에 취득을 해요. 1년 후가 아니니까 비과세가 깨져버렸잖아요. 이럴 때 나중 주택 B를 사고 나서 3년 안에만 A를 팔아버리면 A가 중과가 안 들어가요. 조정인데. 이게 1167의 102항 8호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3년 이내에 팔면 이거 중과 안 들어가요

▷박민수 대표
얘는 유예기간도 없어요. 지금 해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죠. 왜 기다릴까? 나는 이거 그냥 써먹으면 되는데 그 이걸 좀 응용을 해볼까요? 요즘 말로 48 48 혹시 알아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서기열 기자
저는 저는 처음 들어요. 사실 제가 좀 줄임말이 좀 약합니다.

▷박민수 대표
저도 좀 그러기는 한데요. 워낙 많이 쓰시길래. 그래서 이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굴리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든 굴려야 되니까. 세금 내고서라도 남으면 그래서 이런 분도 방법을 써먹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2주택인데 좀 뭔가 고만고만하게 뭐가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반 과세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중과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걸 뭉쳐서 좋은 걸로 이사 간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서기열 기자
좋네요. 좋은 방법이네요.

▷박민수 대표
이제 마지막 남은 누구죠? 3주택 이상. 제일 답답한 사람들 저 포함해서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죠.

▶서기열 기자
너무 많이 막혀 있었잖아요 그동안.

'똘똘한 여러 채' 시대 열린다…필수 절세전략 세 가지 [집코노미TV]

▷박민수 대표
3주택 이상자이신 분들은 처음에 뭐부터 봐야 되냐면 보유세부터 봐야 돼요. 보유세. 그리고 이 보유세에 재산세 종부세 플러스 보유세는 아닌데 주택 임대소득 봐야 돼요. 이거 매년 5월 올해 지금 5월이잖아요.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보셔서 내가 버틸 수 있냐 없냐 이거 따지셔야 돼요.

▶서기열 기자
올해 내가 과연 이거를 지금 3주택 이상 갖고 있으면서 가져가게 됐을 때 받아야 되는 세금적인 부담을 내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를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

▷박민수 대표
그 외에 이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뭔가 또 다른 종목별 절세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부담부증여입니다.

▶서기열 기자
아까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

'똘똘한 여러 채' 시대 열린다…필수 절세전략 세 가지 [집코노미TV]

▷박민수 대표
말씀드렸던 부담부증여 혹시 안 보셨으면 여기 영상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링크로 나갈 거예요. 어쨌든 부담부 중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서기열 기자
또다른 팁이 또 있으시군요.

▷박민수 대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예규가 하나 있는데 아마 여기 자료가 나갈 겁니다. 양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영과 340. 이 번호를 좀 알아야 되는데 4월1일 이제 한 달 됐는데 이게 따끈따끈.

▶서기열 기자
그렇네요. 최근 완전 따끈한 뉴스네요.

▷박민수 대표
우리가 다가구는 주택 수가 몇 개죠?

▶서기열 기자
다가구는 여러 개죠.

▷박민수 대표
그렇죠. 다가구를 저도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다가구는 원래 주택 수가 여러 개예요. 근데 통으로 넘길 때만 예외적으로 하나로 본다는.

▶서기열 기자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다.

▷박민수 대표
예외예요. 그런데 이제 뭐 저도 예전에는 그냥 한 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가구는 다세대처럼 각 호실마다 봐야 하는 게 맞고. 예외적으로 통으로 매도할 때는 1주택으로 봐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비과세도 가능하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부담부증여가 문제가 돼요. 우리 아까 부담 중에서 일부는 증여, 일부 양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양도에 있어서 1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가구도 비과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1주택으로 봐서. 그런데 원칙이 다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수를 여러 개로 봐서 비과세가 안 돼 버려요.

'똘똘한 여러 채' 시대 열린다…필수 절세전략 세 가지 [집코노미TV]

그랬는데 4월달에 예규가 하나 나왔어요. 부담부증여 하는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매도했을 때 이때 하나로 봐서 154조 1항 소득세법.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하다. 그러면은 기존에 혹시 아니면 앞으로 다가구주택 부담부증여로 넘겨버리겠다. 근데 양도세 부분을 비과세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좀 가져가셔가지고 세무 상담을 꼭 받으세요.

근데 난 이미 해가지고 세금 다 냈는데요. 제 주변 세무사님한테 여쭤보니까 한번 경정청구 해 보자 이런 얘기하세요.

▶서기열 기자
아, 그럼 다시 재산정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군요.

▷박민수 대표
그러면 만약에 해서 세금 돌려받으면 얼마 좋아요.

▶서기열 기자
밑져야 본전이니 좀 해보는 거죠.

▷박민수 대표
그러면 댓글 꼭 다시고 집코노미에.

▶서기열 기자
덕분에 얼마 받았습니다. 환급받았습니다.

▷박민수 대표
사실 이게 진짜 무슨 뭐 여러분들이 뭐 좋아요. 구독도 물론 좋지만 되게 보람되는 일 아닐까요. 이게 뭐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하는 거니까.

▶서기열 기자
정말 오늘 쫙 달려왔는데요. 윤석열 정부 지금 부동산 세제 정상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네시스박, 박민수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절세 전략.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부국장 진행 서기열 기자
촬영 정준영 PD 편집 이재형 PD 제작 한국경제신문 한경닷컴 한경디지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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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일수록 미리 준비해야 할 다양한 절세전략!

개인사업자로 시작했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고 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법인사업자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법인전환시 이점
1.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부담하는데 세율이 소득금액에 따라 6%~42%다. 그러나 법인은 소득금액 2억 원까지는 세율이 10%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율적용이 개인에 비해 유리할 수 있다.
2.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로 세무신고 시 부담이 증가한다. 그러나 법인전환으로 성실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올해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 받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3. 자금조달 용이
금융기관활용 및 주주모집이나 채권발행이 용이하다.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청년이 창업한 경우에는 별다른 조건 없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을 50%~100%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벤처기업인증 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인증을 받으면 되고 그 확인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인증은 벤처유형별로 기준요건과 확인 기관이 각각 다르므로 세부내용을 확인해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창업기업은 특성상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연구 인력들도 많이 고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 받아서 운용하는 경우에 연간 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효과가 큰 만큼 스타트업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아왔는데 2019년부터는 연구일지 등을 통해 실제로 기술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한다고 하니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인력이 필요하지만 자금 사정 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금,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을 적극 활용하면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위의 것들만 잘 활용하더라도 창업 초기 3~5년간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을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절세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가치기업 경영연구소 | 사업자등록번호:397-86-00058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 대륭테크노타운 20차 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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