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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10일 기업이 알아야 할 납세협력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성실납세 도움 전집'을 발간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을 조사하고 제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기술적이라 자칫하면 위반하기 쉽습니다. 위반 시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는 것은 물론, 해당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관련 자금의 집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동법 시행령과 기재부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을 하위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중 외국환거래규정이 법령상 의무의 실천 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가장 중요성을 가지며, 다만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에 대해서는 금융위 고시인 외환신고 길라잡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 규율합니다. 적용 규정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지므로 변호사분들은 먼저 외국환거래법령상 금융기관인지 여부 및 진행하려는 거래의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 및 거래유형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인하고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등에 신고하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금감원에서 해당 금융회사 규율 권역 감독국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위규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금액을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외국환은행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지난해에만 네 번,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은 최근 3년간 매년 개정되었을 정도로 외국환거래법령은 자주 개정되고 있으나 행위시법주의를 취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위반행위시점에 따라 제재 여부 및 경중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2017년 개정으로 사후보고의무 위반 1건당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거래 유형별 근거 법규 및 위반사례를 담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집’ 파일을 홈페이지(fss.or.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를 통해 기초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다만 외국환거래법령의 잦은 개정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등 관련 기관에 신고 대상 여부 및 관련 절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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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박사 출신 남성과 전업주부, 고졸 학력자 등이 나란히 새내기 사원으로 뽑혔다.
외환은행은 8일 학력·나이·성별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개방형 채용제도’에 따라, 파격적인 하반기 신입행원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발된 100명의 신입 행원들을 보면 마흔살의 박사급 남성 1명을 포함해 30살 이상의 ‘고연령자’가 10명이나 있고, 전업주부도 5명이다. 고졸자와 2년제 전문대 졸업자 등도 10명이 넘고, 이공계 출신 합격자도 6명이나 포함돼 있다. 은행에서는 전통적으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경상·어문계열을 막 졸업한 20대 중·후반의 남성’을 정규직 행원으로 뽑아 왔다. 외환은행도 지금까지는 서울에 있는 5~6개 명문대 출신이 전체 신입행원의 70%를 차지해 왔다. 전공도 제한했고, 나이대는 남자일 경우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20대 중·후반이 대부분이었다.
‘능력 위주의 인재 채용’이란 목표 아래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이번 개방형 채용으로 은행원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질지 모른다. 과장·차장급 연배가 신입행원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지방대 10곳을 포함해 모두 33개대 출신이 선발돼 특정 학교 집중현상을 깼다. 비정규직으로만 은행 문을 열 수 있었던 전업주부가 정규직 신입행원으로 당당히 뽑혔다. 100명의 신입행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명이 여성이어서 최근 은행권에 부는 ‘여초 현상’을 실감할 수 있게 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학벌주의·연공서열주의를 파괴하고 능력 위주의 인재선발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애초 80명을 선발하려 했지만 우수 인력들이 몰리는 바람에 100명으로 채용 규모를 늘렸으며, 전체 경쟁률은 140 대 1이었다”고 설명했다.
신입행원들의 급여 수준은 나이·경력을 감안해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과거 신입행원들처럼 영업점으로 발령받지 않고 한 달 정도의 전문 교육과정을 거친 뒤 각자 능력에 맞는 본점과 영업점 현장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10일 기업이 알아야 할 납세협력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성실납세 도움 전집'을 발간했다.

성실납세 도움 전집은 관세 납부시 자주 발생하는 납세신고 오류와 쟁송이 많은 쟁점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생활 용어를 사용해 4개의 세분화된 주제로 소개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한국 자회사 CEO로 부임하는 외국인을 위해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영문 번역본으로도 제작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권 'AEO·세액정산제도' 편에서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제도 개요 및 AEO 기업이 1년 단위로 신고한 납세의 성실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설명했다.

제2권 'ACVA' 편에서는 관세당국과 다국적기업 간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되는 이전가격의 과세가격 결정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 사전심사운영제도(ACVA) 개요, 처리절차, 혜택, 관련법령을 자세히 소개했다.

제3권 '납세도움제도' 편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법규 준수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납세도움프로그램, 과다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환급 쉽게 찾아가기 그리고 납세자 권리보호 분야를 수록했다.

마지막으로 관세평가·품목분류·외환 편에서는 납세자가 정확하게 세액을 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관세평가제도, 품목분류결정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외국환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신고 오류사례를 모아 놓은 외환분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제경제의 침체 속에서 '성실납세 도움 전집'이 기업경영에 최적화된 납세협력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나아가 기업의 성실납세문화 정착으로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집은 세관 측에서 업체 방문이나 기업심사시 직접 기증하는 방식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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