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주주총회등결의부존재확인] [공1992.7.15(924),2007]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이 소외 주식회사 유공(이하 유공이라고 한다)의 원고들로부터의 판시 주식양수행위 및 이에 터잡은 피고 주식회사 동해유업(이하 피고 동해유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식양도행위는 피고 문화까스주식회사(이하 피고 문화까스라고 한다)에 대한 기존채권의 행사이고, 이는 이 사건의 화의조건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갑 제3호증의 20, 22, 을 제1호증의 46, 47 등 원심이 거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유공이 판시 자금대여계약에 의거하여 피고 문화까스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유공이 환매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 문화까스에 대한 소유주식 전부를 피고 동해유업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피고 문화까스에 대한 기존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가리켜 5년 간 채권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화의조건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유공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환매약관부양도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그 계약 당시 피고 문화까스나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들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심은 나아가 유공이 그와 US 지난해 1조 달러 규모 주식 환매 중 승자와 패자는? 같은 사정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원 1991.7.9. 선고 91다5907 판결),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인정한 유공의 주식양수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환매약관부주식양도계약이 유공의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에 의해 피고 문화까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US 지난해 1조 달러 규모 주식 환매 중 승자와 패자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배되거나 이를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환매특약부매매가 채권담보의 경제적 기능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매수인)가 단순히 담보권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권까지를 일단 취득하고 단지 채무자(매도인)가 환매기간 내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담을 갖는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취득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까지 마친 유공으로서는 주주로서의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설사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양도담보의 의미로 이루어지고 유공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이어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US 지난해 1조 달러 규모 주식 환매 중 승자와 패자는? 피고 문화까스에 대한 관계에서는 담보권자인 유공에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유공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고, 유공의 의결권행사가 소론의 동자부장관의 “3.14.자 주정명령”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환매조건부주식양도계약에 의해 피고 문화까스에 대한 자신들의 주식전부를 유공에 양도하고 그 환매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이고, 또 유공이 피고 동해유업에 이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주주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주주임을 전제로 피고 문화까스의 이 사건 주주총회 등의 결의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주식의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미국 기업들이 지갑이 닳도록 자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있다. S&P 500 기업들은 2018년까지 지난 5년간 탄탄한 수익과 세제 혜택에 힘입어, 약 2조9,000억 달러의 주식을 환매했다. 지난해 미국 전체 주식 환매액은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주식 환매는 이론적으로 주주들과 기업들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주주들은 다른 곳에 소비나 투자할 돈을 다시 챙기게 되고, 기업들은 시장에서 주식을 다시 사들임으로써 배당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주식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고점에 가까워진 현재, 일부 투자자들은 의문을 갖는다: 기업들이 자사 주식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닌가?
종종 그 대답은 “그렇다”이다. 재무전략 컨설팅기업 포르투나 어드바이저스 Fortuna Advisors는 지난 5년간, S&P 500 기업 64%가 ‘부정적 효과’를 낳은 대규모 주식 환매 계획을 실시했다고 추산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자사 주식을 환매한 탓이다. 포르투나의 CEO 그레그 밀라노 Greg Milano는 “경기 순환과 주가가 최고점일 때, 기업들은 주식 환매에 더 아낌없이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돈을 낭비하며, 남아 있는 충성 주주들에겐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포르투나는 기업들이 이른바 ‘플랫 전략(Flat strategy)’를 구사하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를 연구했다. 이 전략은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돈을 더 쓰지 않고, 매 분기마다 같은 규모의 주식을 환매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S&P 500 기업들이 플랫 전략을 활용했다면 1,25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좋은 시기를 놓친 건 아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방산업체 노스럽 그루먼 Northrop Grumman과 제약회사 앨러건 Allergan, 택배기업 페덱스는 낮은 가격에 주식을 환매해 US 지난해 1조 달러 규모 주식 환매 중 승자와 패자는? 지난 몇 년간 10억 달러 이상을 아꼈다.
주식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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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12.16 15:53
- 댓글 0
노바티스는 로슈주식의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 대부분을 자사주 매입에 투입키로 했다.
16일 노바티스는 2023년말까지 최대 1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진행키로 결정하고 투입되는 비용은 로슈주식의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노바티스는 강력한 제품 라인업과 최대 20개 자산으로 구성된 파이프라인 등 성장 동력에 대해 확신한다며 회사 역량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주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로슈 주식 매각을 통해 노바티스가 확보한 현금은 207억 달러. 확보한 대부분은 현금을 자사주 매입에 활용하게 됐다.
아울러 내년 3월 4일 개최 예정인 총회에서 추가적으로 100억 스위스 프랑(108억달러)를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투입토록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하면 250억달러(한화 약 30조원)을 자사주 매입에 투입하게 된다. 노바티스 시가 총액은 16일 기준 1828억 스위스 프랑으로 10%(현 총액기준 약 13%)가 넘는 주식을 환매한다는 계획이다.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상황에서 최근 3년사이 현재 가장 낮은 주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자사주 매입에 적절한 시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ABB는 4월1일 최대 30억달러의 새로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현재 ABB 주가를 기준으로 최대 약 8,900만주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ABB의 자본할당 원칙 및 투자등급 유지를 위한 자본구조 최적화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ABB는 Power Grids 사업부 매각으로 인한 현금수익 78억달러 중 12억달러를 주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2020년 7월 이후 ABB는 총 2억1,868만6,689주를 약 66억달러에 환매했다.
ABB의 2022년 연례총회(AGM)에서 취소승인된 8,840만3,189주를 포함해 ABB의 총 발행 주식 수는 20억5,314만8,264주다. ABB는 현재 약 1억2,400만주를 소유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은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SIX 스위스 거래소에서 실행되며 2022년 4월1일부터 2023년 3월22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ABB는 내년 3월23일 주주총회에서 주주승인을 요청,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한 주식과 2022년 주주총회에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환매주식을 소각할 예정이다.
주당 구매가격은 SIX 스위스 거래소의 마지막 거래가격과 현재 최고입찰 가격 중 더 높은 금액 이하로 결정된다. 또한 FMIO(증권 및 US 지난해 1조 달러 규모 주식 환매 중 승자와 패자는? 파생상품 거래의 금융시장 인프라 및 시장행동에 관한 조례) 제한 사항을 준수해 구매에 대한 관례적 가산금리가 지급되며 주식에 대한 지불은 현금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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