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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외환시장 선도은행'에 산업·신한·우리·하나 등 6곳 선정

'외환시장 선도은행'에 산업·신한·우리·하나 등 6곳 선정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2년 외환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JP모건체이스 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 등 6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양방향 외환거래로 원/달러 현물환 시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을 선도은행으로 지정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도은행은 재무 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실적이 우수한 6개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한다.

올해 선도 은행은 작년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선정했다.

'외환시장 선도은행'에 산업·신한·우리·하나 등 6곳 선정

기재부와 한은은 이날 선도은행들이 참여하는 제1차 외환시장 발전 자문단 회의도 연다.

자문단 회의에서는 선도은행 운영 방향,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외환시장 전자거래 추진현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당국은 선도은행에 대한 외환 건전성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발굴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선도은행의 양방향 거래실적에 비례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부담금 감면은 올해 거래내역에 대해 적용되므로 내년 선도은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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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산업 뉴스

위기 조짐 인도 경제, 긴급 진단한다.

- 2013.8.20일, 환율, 주가, 국채 이자율 등 금융지표 폭락에 외환위기 대두 -

-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부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중요 변수-

○ 인도 루피화 대미 환율은 2013년 8월 20일, 전년 대비 기준 15% 이상 절하되면서 2013.8.20. 기준, 달러당 63.13 루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 또한 인도주가지수(SENSEX)는 18,307.92로 장을 마감하며 11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인도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은 9.24%를 기록하며 5년 중 최고치를 갱신함.

자료원: RBI, 무역관 재작성

- 이러한 인도의 경제 지표의 악화와 함께 외환보유고에 대한 염려를 바탕으로 일각에서는 IMF 구제 금융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대두함.

○ 2004년 이후 정권을 잡은 인도 집권여당 UPA는 2012년 9월, 빅뱅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6곳 선정 | 한경닷컴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으로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등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이와 함께 2014년 총선에서 UPA 당 의석수가 8%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으며, 집권 여당의 인기 하락과 함께 내년도 총선 이후 정권의 교체 가능성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총선 이후로 연기되고 있음.

- 지난 8월 조사된 2014년 총선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UPA의 의석이 8%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으며, BJP 주도의 야당 연합 역시 UPA 정권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대안이나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못함에 따라 향후 인도는 UPA, BJP, 제 3당으로 나뉘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경제 지표 위축 및 배경

○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루피화 대미 환율 급락 및 배경

- 단기적인 달러화 수요 공급 불일치: 인도 GAIL 사 등 에너지 기업의 달러화 부채에 대한 과도한 헤징, 루피 환율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달러화 보유 기조 등 단기적인 달러화의 공급의 부족과 함께 주요 수입품에 대한 결제를 위한 달러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함.

- 외국인기관투자(FII) 유출: 추가적인 환율 인상 기대, 글로벌 경기침체, 미국 양적 완화 출구전략에 따른 외국인기관투자(FII) 유출 확대로 외국인기관투자의 변화에 따라 루피화 대미 환율은 급락을 거듭.

- 무역수지적자, 경상수지적자, 고인플레이션: 고질적인 대규모 무역수지적자에 시달리는 인도는 2012-13 회계연도 무역수지 적자액이 사상 최고치인 195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3년 5월 소비자 물가는 9.3% 상승하면서 루피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감소와 경상수지 적자

- 인도의 2012/2013 회계연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4.8%, 약 878억 달러를 기록함. 이는 높은 에너지수입 의존도 등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2012/2013년도 FDI 유입은 인도 내 토지획득 문제, 프로젝트 승인 지연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6.4% 감소한 343억 달러를 기록함

- 이 같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감소 및 경상수지 적자는 다시 루피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6곳 선정 | 한경닷컴

FDI 유입 동향 인도 경상 수지 추이

자료원: Ernst & Young, CMIE

○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 5년만에 최고치 기록과 배경

- 인도 시중은행의 부채 압력으로 인도 국채 매입 감소, 뮤추얼 펀드의 국채매입을 위한 자금 동원능력이 저하 등 10년 만기 국채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인도 정부는 자금 6곳 선정 | 한경닷컴 조달을 위해 신규 국채를 발행하는 등 공급은 유지됨에 따라, 국채 가격 하락과 동시에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음.

- 금, 은, 백금 수입관세 인상(8%→10%)

- 인도인 해외여행객 반입 TV 신규 관세 부과

* 10% 수입관세, 12.5% 상계관세

석유 및 불필요 품목 수입 억제

- 해외 송금 한도액 축소(기존 연간 20만 달러→7만5천 달러)

- 인도기업 해외직접투자 규제 신설

* 기업의 순자산가치 100% 이상 해외직접투자 시, 중앙은행 사전승인

* 부동산, 항만부문 외국인투자 완화 추진, 소매 유통부문 FDI 규제 완화

□ 비즈니스계 및 외국 기업 반응

○ 인도 최대 삼륜차 메이커인 Bajaj Auto사의 Rahul Bajaj 회장은 현 6곳 선정 | 한경닷컴 UPA 정부의 내년 총선을 겨냥한 대출 탕감, 고용보장제도(NREGA), 식량보조법안(Food Security Bill) 등의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 적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통화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대신 정책부터 변화 시켜야 한다고 언급함.

○ 인도 주요 CEO는 인도는 UPA 정부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실행력 부족으로 전례 없는 경기 침체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으며, 토지획득, 환경 승인 등의 문제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선뜻 응하는 투자자들이 없듯이 통화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대신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해 외환유입을 증가시키는 정책에 착수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인도 마힌드라 그룹 Anand Mahindra 회장은 루피화 가치 하락에 따른 중앙은행의 자본 통제는 인도의 개혁 개방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인도 산업계 분위기는 침울하다고 밝힘

○ 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인Kaushik Basu는 현재 대두되는 인도 경제의 위기에 대한 내용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1991년의 위기와 같은 징조는 아니라고 밝힘.

○ 루피화 가치는 적어도 달러당 62-65루피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6곳 선정 | 한경닷컴 다수를 차지함.

- (Credit Suisse Group AG) 루피화 가치 하락은 인도 정부의 정책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실패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향후 루피화가 달러당 65루피까지 떨어질 것

- (Economic Times) 펀드 매니저와 브로커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3년 12월까지 환율이 달러당 62~65루피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44.4%를 차지

- (UBS 투자은행) 유럽 경제가 회복 된다면 인도 루피화 가치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루피화 달러환율이 달러당 70루피까지 상승될 것으로 루피화 가치의 추락을 막을 즉각적인 해결 방안은 없음

○ 구제금융 가능성: Worldbank 등 전문기관들은 인도가 IMF 구제금융 신청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우세

- World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 Kaushik Basu는 인도의 외환위기는 과장된 것으로 ’91년 외환위기를 반복할 징후는 없다고 답변

- Bank of America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며 긴축정책이 지속될 경우 내년 3월까지 산업 성장률 부진 예상

- 금년 인도 경제성장률이 5% 수준이 기대되는 상황으로 기업별 재무 건전성과 인도의 외환보유고를 감안한 예측으로 판단

○ 2014년 5월, 총선 이후에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

- 주요 인도 기업 및 인도 투자기업들은 현재 2014년 5월로 예정된 인도 총선 전까지의 정책변경 등 의 불확실성에 따라 총선 이후로 대형 투자계획을 보류함. 2014년 5월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신임 총리의 정국 운영 능력이 탄탄하고, 친기업적 성향의 정책이 추진된다면 기업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인도 실물경제의 회복과 함께 경제지표의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부 정책 수립 및 실행이 중요 변수

- 신임 중앙은행장으로 시장주의, 원칙주의 성향의 라구람 라잔 현 인도 재무부 수석 경제자문관 임명됐으며, 라구람 라잔 신임 중앙은행장은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2005년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위기를 예측한 만큼 향후 인도 경제에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기대가 큼.

자료원: 인도중앙은행, EIU Country Report, 인도 재무부, CMIE, India Today, Ernst & Young, Economic Times, Financial Express, Mint 및 뉴델리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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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선도은행'에 산업·신한·우리·하나 등 6곳 선정

외환시장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2년 외환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JP모건체이스 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 등 6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양방향 외환거래로 원/달러 현물환 시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을 선도은행으로 지정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도은행은 재무 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실적이 우수한 6개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한다. 올해 선도 은행은 작년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선정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재부와 한은은 이날 선도은행들이 참여하는 제1차 외환시장 발전 자문단 회의도 연다.

자문단 회의에서는 선도은행 운영 방향,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외환시장 전자거래 추진현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당국은 선도은행에 대한 외환 건전성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발굴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선도은행의 양방향 거래실적에 비례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부담금 감면은 올해 거래내역에 대해 적용되므로 내년 선도은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차관 “외환시장 급격한 쏠림 땐 시장 안정조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주요 선진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높은 인플레로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짐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와 수준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국내외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가 일시적으로 역전되면서 나오는 일각의 경기침체 전조현상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경기침체에 선행성이 높은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차 등에서는 특이징후가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10년물과 2년물 간 금리차의 역전 현상도 해소되며 소폭 확대 추세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격차의 일시적 역전만으로 현시점에서 경기침체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한미 금리차 축소 및 외국인 자금 유입 둔화에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며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견고한 대외 신인도, 충격 흡수능력, 과거 내외금리 역전 시기에도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지속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차관은 “러시아의 디폴트가 선언되더라도 크림반도 사태 이후 강화돼 온 대(對)러시아 제재로 글로벌 주요 은행들의 대러 익스포저가 과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며, 국내 금융기관의 대러 익스포저도 미미한 점 등을 볼 때 디폴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기업·기관 등 민간부문의 대외지급 불능으로 확대되거나, 주변국 또는 취약국의 실물·금융 부문으로 위험이 전이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이 상존하는 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물가 상승압력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6곳 선정 | 한경닷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를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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