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신림선 KRTCS, 안전성 최고등급(SIL4) 인증 받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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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티유브이 라인란드 코리아 서울 본사에서 신림선 KRTCS 신호시스템 SA SIL4 인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사진 좌측부터 티유브이 Pick 신림선 KRTCS, 안전성 최고등급(SIL4) 인증 받아 라인란드 코리아 김영상 이사, 프랭크 주트너 대표이사, DL이앤씨 하진철 사업단장, 박진재 부장 / 철도경제

1일 티유브이 라인란드 코리아 서울 본사에서 신림선 KRTCS 신호시스템 SA SIL4 인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사진 좌측부터 티유브이 라인란드 코리아 김영상 이사, 프랭크 주트너 대표이사, DL이앤씨 하진철 사업단장, 박진재 부장 / 철도경제

1일 티유브이 라인란드 코리아 서울 본사에서 신림선 KRTCS 신호시스템 SA SIL4 인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사진 좌측부터 티유브이 라인란드 코리아 김영상 이사, 프랭크 주트너 대표이사, DL이앤씨 하진철 사업단장, 박진재 부장 / 철도경제

[철도경제신문=박재민 기자] 도시철도 신림선에 구축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RTCS)이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성 등급을 받았다. 우리 철도 신호시장 발전의 변곡점이 될 역사가 쓰여진 것.

1일 티유브이 라인란드 코리아(TUV Rheinland Korea)는 서울 본사에서 DL이앤씨 신림경전철사업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림선 KRTCS 신호시스템 SA SIL4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인증기관인 티유브이 라인란드 코리아의 프랭크 주트너 대표이사, 김영상 철도사업부 이사와 DL이앤씨 하진철 사업단장, 박진재 부장 등이 참석했다.

안전무결성등급을 뜻하는 SIL(Safety Integrity Level)은 시스템 혹은 부품에 포함되는 안전기능의 고장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등급으로 SIL1에서 SIL4까지 총 4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신림선 KRTCS는 가장 높은 수준의 SIL4를 받았다.

도시철도 신림선은 LS일렉트릭이 제작한 국산 열차제어시스템 KRTCS이 적용됐다. KRTCS는 기존 무선통신기반의 열차제어시스템(CBTC) 기술을 국산화한 것으로 외국 제작사에 의존한 CBTC가 국산화되면서 운영 효율성이 높아졌다.

SIL4 인증을 위해 티유브이 라인란드 코리아와 DL이앤씨, LS일렉트릭은 2019년 12월부터 안전성평가를 준비해왔다. 설계부터 설치 및 운용까지 총 5단계로 평가가 진행됐다. 이때 KRTCS의 주요 장치인 ATP(자동열차방호장치), ATO(열차자동운전장치), 전자연동장치, 데이터통신장치, 관제시스템을 검사했다.

티유브이 라인란드 코리아는 "신호는 철도 안전의 가장 중요한 장치로 특히, 이번 현장검증때 ATP와 전자연동장치에 대한 기능을 철저하게 검사했다"며 "이 밖에 관제시스템과 ATO의 안전성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림선 KRTCS의 SIL4 인증은 국내 철도시장 발전의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간 부품 하나씩 SIL인증을 받아왔으나 신호시스템 전부를 인증받은 것은 최초 사례다.

또 진입장벽이 높은 해외 시장에 우리 철도 신호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DL이앤씨는 "기존의 ATP나 ATO와 같은 단품 단위로 SIL 인증이 발행돼 왔으나 신림선과 같이 전체 시스템을 인증 받은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며 "이는 국내 철도신호 산업계의 큰 행사이고 한국의 무인운전시스템 기술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시장 진입 신호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기를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좀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계속 내고 있다.

우선 가상자산 기본 공제 한도에 대해 아쉬워하는 반응이 많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가상자산 공제한도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아니라 기존과 동일한 250만원이기 때문이다. 과세 분류도 기타소득으로 현행과 같다.

정부는 세제 발표에서 국내 거래소 중에서 법인 회원이 계좌로 거래 가능한 곳은 없는데도 내년부터 거래소에 법인 가상자산 양도·대여 거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도 신설했다. 이에 거래소 등은 법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거래 명세서를 분기 종료 후 2개월 내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공제한도 5000만원 상향은 소득세법 개정 선행해야 가능"

업계에서는 줄곧 가상자산 과세를 주식시장과 동일한 금융투자소득으로, 공제액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했다.

22일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한 세제개편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단,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공약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가상자산 과세가 현행처럼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소득세법 등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안에 공약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특별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가상자산 과세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를 변경하고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은 소득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현 개편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과세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련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질 것을 전제로 발표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인욱 세무사도 "소득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김 교수와 의견을 함께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현제 세제개편안은 완성본이라기엔 내용이 부족하며 다른 부분은 정책적 과정에서 채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은 회계 기준과 소득세 기준 세무 기준이 달라서 회계법상 불일치가 부분이 있어 소득세법 개정이 쉽지 않다.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인지, 금융자산인지조차 아직 정의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에반젤리스트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주식과 동일한) 금융자산이라면 자본시장법 제3조 금융투자상품 규정 등 관련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단서조항 등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 없어도) 당장 가능한 과세 유예 방안을 먼저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보인다. 단, 가상자산은 유가증권 상장기업들과는 달리 설립자 주체도 불분명하고 거래도 글로벌하게 이뤄지는 등 특성이 달라 주식과 완전히 동일선상에 두고 규제하긴 어렵다. 그 때문에 Pick 신림선 KRTCS, 안전성 최고등급(SIL4) 인증 받아 규제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여당에서는 가상자산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는 지난 3월 소득세법 62조의3 2항을 개정해 가상자산 소득 기본 공제 금액을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희용 Pick 신림선 KRTCS, 안전성 최고등급(SIL4) 인증 받아 의원 역시 지난 6월 비슷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인 가상자산 양도·대여 거래 명세서 제출 의무는 기관투자자 진입 허용 신호"

세제개편안에 법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거래 명세서 제출 의무 신설은 금융당국이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법인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신한은행이 지분 투자를 단행한 가상자산 수탁 업체 Pick 신림선 KRTCS, 안전성 최고등급(SIL4) 인증 받아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가입한 일부 법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실험적으로 발급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김형중 교수는 "현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러한 의무를 신설했다는 것은 정부에서 조만간 법인 등 기관투자자 시장 진입 허용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회가 하반기에 새로 구성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야간의 정치적인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관련 법안 입법 및 국회 가결 등에 시간이 걸린다. 그 때문에 최 에반젤리스트는 실질적으로 기관투자자에 가상자산 시장 진출은 1년 이상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해외에서는 이미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에 대규모로 진입하고 있는만큼 국내의 기관투자자 진입 허용이 늦춰진 것은 안타깝다. 올해 국제결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거래 규모는 2년 전에 비해 22배 증가했다. 해외에서 시장을 이미 선점해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시장 조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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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 정문 앞 신호에 대한 문의

대구가톨릭대 앞의 신호가 너무 짧습니다.
부호리에서 금락리 방향의 대경로에서 하양로로 진입하려면 좌회전을 해야합니다.
그 좌회전을 위해 두차선 빽빽하게 많은 차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들이 좌회전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짧은 신호로 인해서 도로 위에서 시간이 많이 허비됩니다. 좌회전 신호에 비해 직진 신호가 확실히 깁니다. 저는 하양을 다니면서 그 신호 앞에서 직진신호를 기다리는 차가 좌회전만큼 긴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직진 신호가 긴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 신호를 세번이나 걸리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대학생들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고 1분 1초가 소중한데 학교 바로 앞에서 신호가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면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종일의 신호를 조정해달란 말이 아니라 적어도 아침 출근 및 등교시간대에는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문의글을 올립니다.
쉬운 일이 아니실거 알지만 몇년동안 지켜보고 경험해온 바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 생각하여 고민 끝에 올린 거니 꼭 읽어주시고 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1.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대가대 앞 좌회전신호 연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해당 교차로 좌회전 신호 연장은 주도로(국도4호선)의 통행량, 신호연동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시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개선안이 나오면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 장기 약세장 진입. M&A 시장은 '반대 신호'

사진

[서울=뉴스핌] Pick 신림선 KRTCS, 안전성 최고등급(SIL4) 인증 받아 고인원 기자= 지난 주말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락하자 미 증시가 본격 약세장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3~4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50bp(1bp=0.01%포인트)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 되고 있는데다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여러 악재가 증시를 짓누르며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나스닥지수 1년 추이 [사진=구글] 2022.04.27 [email protected]

실제로 나스닥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 23.9% 급락하며 이미 약세장에 진입한 상태다. 스탠더드앤푸어스500(S&P500)은 14.3%, 다우지수는 10.8% 각각 하락하며 약세장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베어마켓), 10% 이상 떨어지면 조정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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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투자은행들 사이에도 약세장 진입을 알리는 경고의 목소리가 Pick 신림선 KRTCS, 안전성 최고등급(SIL4) 인증 받아 커지고 있다. 모간스탠리는 미 증시 혼란이 더 심해져 전고점 대비 20% 빠지는 약세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마켓워치는 월가에서 약세장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거 같다며,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딜로직(Dealogic)의 분석 자료를 언급했다.

◆ 올해 M&A 거래 대금 6%만 주식으로 지급. 1995년이후 '최저'

딜로직에 따르면,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지난 1998년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인수·합병(M&A) 거래에서 전체 대금(미 달러가중평균 기준)의 65%가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불됐다.

[미 M&A 거래에서 주식으로만 지급된 비율(%), 자료=CNBC, 딜로직 재인용] 2022.05.02 [email protected]

대표적인 예가 미 역사상 최대 규모 M&A로 기록된 인터넷 회사 아메리카온라인(AOL)의 타임워너 인수다. 당시 AOL은 인수 금액 3500억달러 전액을 주식으로 지급했다. 2000년도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시절이다.

하지만 올해는 양상이 달랐다. 딜로직에 따르면 미국 기업 간 M&A 거래에서 전체 대금의 6%만이 주식으로 지불됐는데, 이는 1990년대 말과 비교하면 10분의 1수준이다. 1995년 후반 이후 최저치기도 하다.

이와 관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M&A 전문가인 매튜 로즈 크로프 경영학(재무학) 교수는 "역사적으로 M&A 거래에서 주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낮다는 건 Pick 신림선 KRTCS, 안전성 최고등급(SIL4) 인증 받아 증시의 역발상(contrarian) 시그널"이라고 지적했다.

즉, 지금처럼 주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낮다는 건, 경영진들 사이 향후 주가 전망이 밝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가가 향후 오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경영진들도 주식보다는 현금으로 지급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다만 크로프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전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이 같은 역사적 경향도 어긋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 머스크도 트위터 인수 '전액 현금'

최근 화제가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Pick 신림선 KRTCS, 안전성 최고등급(SIL4) 인증 받아 CEO) 트위터 인수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머스크 CEO는 트위터 인수를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465억달러 Pick 신림선 KRTCS, 안전성 최고등급(SIL4) 인증 받아 규모의 자금 마련 계획을 밝혔는데, 테슬라 주식 담보 대출(125억달러)를 포함해 모건스탠리와 뱅크오브아메리카, 바클리스 등 은행 빚으로 255억달러를 마련하고 나머지 210억달러는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셈이다.

또 매체는 금리가 눈에 띄게 올랐는데도 최근 주식으로만 거래하는 M&A 비중이 급감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며 2.9%를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나 딜로직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듯 기업 CEO들은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 보다는 높아진 이자 부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통한 자금 조달을 선호하고 있는 셈이다. 마켓워치는 이는 그만큼 경영자들이 현재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으로 판단했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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