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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또 나온 n번방. "더 악랄한 성 착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사건, 엄단 선생, 한국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일단 엘 성착취 사건이라고 명명이 됐는데 왜 엘입니까?

[승재현]
사실 이게 엘이라는 건 가칭이에요, 가칭.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수사를 하는데 승재현이라고 저를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승재현이라고 언론에 나오게 되면 그 계정들이 다 지금도 탈퇴를 하고 없어지지만 그게 수사에 지장을 받거나 또 사람들이 찾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이라는 이름은 가칭인 것이고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보, 저도 좀 취재를 해 보니까 이것 말고 그냥 실명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동글동글동글,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특정 어떤 악마라고 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는데 그 계정들을 저희들이 다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 이게 피해자도 양산될 수 있고 더 많은 피해자의 영상물이 유포될 수도 있고 수사에 지장받을 수도 있는데 정말 섬뜩한 것은 피해자의 몸에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는데 그게 이름을 제가 말할 수는 없고 그게 누구누구의 주인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불꽃 추적단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다음 기자님들도 통칭 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엘이 아니라 수사당국에서는 그 영상에 나와 있는 이름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계정까지 다 들여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 가해자를 통칭하는 의미로 엘이라고 명칭이 붙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사건을 좀 들여다볼게요. 제2의 N번방 사건이고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들을 보면 다 미성년자예요.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범행이 이뤄진 것이죠?

[승재현]
은어라서 방송에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탈이라고 어디에 벗어나는 그 계정에 성적으로 영상물들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 영상물의 피해자를 저도 속칭 엘이라 그럴게요. 엘이 그걸 딱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아까 교묘해졌다고 했는데 왜 교묘해졌는가 하면 불꽃 추적단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꽃 추적단인데 네 영상이 지금 다른 데 유포되고 있다. 이러면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덜컹할 거 아니에요.

[앵커]
놀랄 것 같습니다. 내 영상 뭐가 떠돈다는 거지?

[승재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돼 있는 영상, 그 친구들은 분명히 교육으로 올리면 안 되는 거지만 올라가 있는 게 다른 계정에 퍼 나르기가 시작되면 덜컥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이름이 뭐냐. 너는 어느 학교 다니느냐. 그러니까 불꽃추적단이라고 생각하니까 서슴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이고 나를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신상정보를 딱 확인하는 순간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선의로 접근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빼냈고 이 개인정보를 갖고 협박을 하면서 동영상을 보내라.

[승재현]
시작하는 거죠. 동영상의 보내라라고 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신상공개 정보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알리겠다. 특정 어떤 사이트에 다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미성년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선의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악랄하게 이 범죄, 그러니까 성 착취물을 유통시킨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피해자 중에 1명을 저희가 A 양이라고 부를게요. A 양에게 접근을 했을 때 첫 대화에서 영상물을 50개나 보내라고 했다라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승재현]
이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싶은데 이게 막상 당사자의 입장에서, 주인공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피해자라고 확실하게 말할게요. 이게 가끔 어떤 언론에 보면 성매매를 할 때 강요나 협박이 있어야 되고 강요, 협박 없이 성매매를 하면, 즉 개인의 어떤 성적 이탈의 영상을 찍더라도 그게 성매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법언을 읽어보면 청소년은 분명히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니까 처벌받지 않으니까 절대 그런 악랄한 사람들의 워딩에 속지 마시고 결국 몇 분 안 되는 사이에 80개 문자를 날리는 거예요. 빠바박. 해, 해, 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카톡에 보시면 카톡 문자를 80개를 한꺼번에 받으면 이게 순간적으로 막 정신이.

[앵커]
정신도 없고 생각할 시간도 없고.

[승재현]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든지 이 카톡을 피하기 위해서, 이 문자를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응하는 건데 얼마만큼 악랄한가 하면 조도까지, 그러니까 빛의 상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특정 성 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나면 이거와 똑같이 해라라고까지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끔 패널분들이 나오셔서 이 사람 못 잡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경찰은 이거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잡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문제인 거예요. 그 국가기관의 명운을 걸고라도 속칭 엘이라고 하는 이 친구,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 이거 보시면 신고하십시오. 대한민국 경찰은 반드시 당신을 잡아서 조주빈 이상의 형벌을 반드시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선처를 바라려면, 최소한의 선처를 바라려면 지금이라도 경찰 당국에 자수하시는 겁니다.

[앵커]
똑같은 비슷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 주면 이 가해자 엘을 잡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도 나갔습니다마는 대화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가 죽으면 내가 더 좋아. 이런 악랄한 말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승재현]
아침에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데 희귀성애라는 Top 14 타자 연습 하기 Top Answer Update 말씀, 이걸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망을 하면 그 동영상이 박제라는 단어를 써요, 그 영상물 안에서는.

[앵커]
영상물이 삭제되지 않고.

[승재현]
고정되는데 옛날에 조주빈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혹시 탐사프로그램에 봐도 그런 게 있는데 기존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현실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 아이템, 이 영상물은 그들 세상, 그 악랄한 사람들과 그를 소비하는, 유통하는 그들의 생각에서는 이게 조금 더 숫자가 작은, 희귀한 어떤 게 돼서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 미성년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미성년자의 미래를 지우는 일이고 미성년자의 인격을 지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방송에 윤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참는데 그런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앵커]
이 엘의 범행 수법을 보면 박사방 조주빈, N번방 문형욱이 신상이 공개되고 처벌을 받고 나서 수법이 조금 더 교묘해졌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은 게 오히려 수법을 더 교묘하게 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승재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죄인들이 진화하면 우리는 그보다 발전해야 되는 것이고 범죄인들이 뛰어가면 경찰은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범죄 수법을 교묘하게 전문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과학화시킨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나가서 경찰 당국은, 수사 당국은 이걸 잡아야지 처벌이 어떻게 강하게 됐기 때문에 이들이 더 교묘해져서 처벌을 맞추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것도 수사의 방법 중의 하나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들이 얼마만큼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 방법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승재현]
그렇죠. 더 지능적으로, 더 과학화해서 더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게 필요한 거지, 이들의 형량은 42년, 조주빈보다 Top 14 타자 연습 하기 Top Answer Update 더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한 건 한 건이 다 미성년자의 미래를 지우는 것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단순히 42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수사가 지능화되고 수사가 체계화되고 수사가 과학화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능화되고 체계화되고 과학화돼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얼마만큼 기대에 부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온 게 지난 1월에 경찰에 피해 신고가 들어갔대요. 그런데 최근에서야 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이게 늑장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시스템의 문제인데 저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고 봐요. 제일 처음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에 경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 착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포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문화된 수사기관이 필요해서 경찰청 단위가 아니라 그것보다 높은 광역청, 시도경찰청에서 다루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법령을 내부적인 수사의 매뉴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착취물만은 경찰서 단위의 여청계가 담당을 해요. 그 성착취물이 유포가 되면 그다음에 시도경찰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범죄 수법 잠깐 말씀드렸죠. 이 영상과 동일하게 영상을 찍어라 이랬잖아요. 그 영상과 이 피해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피해자 아닌 다른 사람의 영상은 뿌려졌는데 이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이 피해자 영상이 뿌려졌다는 게 확인이 되어야 시도경찰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도저히 무슨 소리야, 그냥 바로 시도경찰청에서 하면 되는 거지, 뭔가 유포되면 시도 경찰청이고 유포 안 되면 여청계고 이런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가해자를 잡는 거는 100%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영상물이 외부로 유통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시도경찰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뭔가 수사 내부 체계는 저는 이해를 해요. 저는 전문가니까. 하지만 국민의 시각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거니까 절대로 영상물이 유포되느냐, 유포되지 않느냐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시도 경찰청에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더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엘의 신원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적도 했더니와 텔레그램 측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아서 수사가 또 어렵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우리가 수사를 하는 데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는 포렌식의 기술을 늘려야 되고 두 번째는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확대해야 되고 세 번째는 범죄인 인도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렌식은 대화이 최고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게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전체 나라가 하나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협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부다페스트 협약이라는 건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하려는 그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이해득실과 그 이행 입법이 필요한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러한 국제적으로 이런 아동착취, 익스플로이테이션 그러잖아요. 이 착취는 누가 보더라도 범죄라고 생각 안 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공조가 전반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텔레그램, 이들에게도 컴프라이언스라는 준법윤리경영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들이 범죄를 용인하고 방임하고 범죄를 촉진하는 것은 텔래그램의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만든 사람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고 그들도 그 만든 사람도 분명히 자녀를 키우고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텔레그램이 어디에 있는지, 제 한국말을 이해 못 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가 똑같은 입장일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Top 14 타자 연습 하기 Top Answer Update 반드시 국제사법공조에 텔레그램이 협조해야 하고 대한민국도 이런 사이버 협약에 적극적으로 가입. 물론 득실은 따져야 합니다. 이행 입법은 따져야 되지만 적극 가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자꾸 기침이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성 착취물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성 착취물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함께 처벌을 해야 이런 범죄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제일 처음에 옛날에 조주빈 나왔을 때 우리나라 아청법에서 성 착취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형량이 굉장히 낮아서 지금은 그 제조를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고 이걸 광고를 하면 3년 이상이고 소지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성인의 알 권리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미성년자의 미래를 지우는 굉장히 죄질이 나쁜 영상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 영상물이에요. 그래서 그 성인의 알 권리와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절대로 소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소비자도 막아야 하지만 게이트키퍼라고 하죠. 그 광고를 저는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기존의 범죄의 형태에서는 기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예비 단계를 약하게 처벌했는데 적어도 디지털 성범죄만은 들어오는 들어오는 입구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사람이 지금 3년 이상의 징역인데 그걸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요.

[앵커]
한 30년 했으면 좋겠어요.

[승재현]
그러니까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가서 5년 이상이라는 건 30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하는 것과 소비하는 것, 즉 소지하는 것도 그냥 성인의 알 권리인 상업물이 아니라. 상업물도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아동학대물을 소지하는 것은 1년 이상이면 이것도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승 위원님, 저희가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요. 지금 피해자분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도움 되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걸 가지고 패널 몇 분들이 피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처벌받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런 문자가 오거나 이런 영역이 발생한다면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내가 피해자라고 말하면 청소년은 분명히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피해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경찰이 한 발자국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에 나왔다면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것까지,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적극적인 신고,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적극적인 영상물의 삭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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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진단] ③"메타버스 타고 통일로 가자..첫발 떼다"

주식 시장 2022년 09월 07일 08:11

[미래진단] ③

[미래진단] ③

최근 메타버스 어느 영역을 불문하고 협업의 대상이다.

메타버스(Metaverse)는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메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교착 상태인 남북의 통일도 메타버스와 접목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는 메타버스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8월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메타버스와 한반도의 미래’ 포럼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국가제조포럼, 광운대학교 한반도메타버스연구원, 통일법정책연구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고, ISD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사진='메타버스와 한반도의 미래' 국회 토론회

◇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 필요..사회적 자본 위해서는 민주주의로 가야

이성주 조지메이슨대 방문 연구원은 "남북이 70년 동안 헤어져있다보니 서로 너무 달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당연한 한민족으로서 한민족에 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통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운을 뗐다.

이성주 연구원은 한반도 메타버스에 대한 사회적 자본 관점 그리고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반도 메타버스의 제작 주체와 북한 참여에 대해 회의적으로 봤다. 이성주 연구원은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건설을 할 때 청사진은 남한이 제시를 하더라도 북한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왜냐하면 통일은 남한만의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의 통일을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메타버스를 버스로 알고 있는 연로한 분들에 대한 배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주 연구원은 "현재 분단 세대는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통일 1세대가 될 수 있고, 통일을 상상하고 디자인 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서도 "MZ세대들이 통일에 무관심한 이유는 통일이 자기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MZ세대에게 통일을 와닿게 하려면 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런 면에서 한반도 메타버스는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이 뒷받침되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주 연구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각 연령대별 데이터 기반 속에서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에 블루프린트를 제공한다면 결국 북한도 변하고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타버스 공간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리추얼 공간에서는 6.25 전쟁의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등 현실에 대한 창의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세계 속에서 현실의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성주 연구원은 "리추얼 공간에서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지면 결국 민주주의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메타버스와 한반도의 미래' 국회 토론회

◇ 메타버스 안에서 통합교육 가능..한반도 메타버스는 새로운 변화

채수영 EBS 메타버스팀장은 "언어를 배우는 데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가 메타버스 서비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며 "최근 아이들은 드론을 띄우기 위해 코딩을 배우는 등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바타로 다중 접속 상황과 가상 공간에서 만나기 때문에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며, 메타버스 안에 영어, 인성, 코딩, 모든 사회 교육 등을 다 넣을 수 있어 통합 교육이 가능하게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수영 팀장은 "문화예술 교육 또한 구체적인 사물 외에 EXR 디바이스를 이용해 기존에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메타버스에서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공유도 가능할 뿐 만 아니라 기존 예술가들의 창작물을 디지털로 옮겨 NFT 붙여 가상거래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메타버스의 특징을 이용한다면 아마도 기존의 통일에 대한 담론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수영 팀장은 "학생들이 교육 수업을 주도하듯이 메타버스는 MZ세대가 좋아하는 특성 요소들이 다 있다"며 "메타버스는 그 안에 자기가 세상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세대들에게 통일을 주제로 또는 한반도를 주제로 본인의 세상을 구현할 수 있게 한다면 많은 새로운 모습들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트윈을 갖고 한반도를 가상 상황에 구현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형준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만약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제3국에서 한반도를 구현한 메타버스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메타버스 서비스의 국적을 차별화하는 것은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인터넷에 접근이 가능한 세대나 위치가 되야할 것"이라며 "북한이란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한반도 메타버스가 주제라면 시도는 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북한법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사진='메타버스와 한반도의 미래' 국회 토론회

◇ 메타버스는 대세..한반도 메타버스 내년부터 시작시 4~5년후에 큰 변화 전망

김정권 광운대학교 교수은 "현재 남북은 오프라인 상황에서 절대 접촉이 안 되고 지금 북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전혀 진전이 없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매타버스 플랫폼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북한 영화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1년 안에라도 구현할 수 있다"고 봤다. 플랫폼 자체의 주체는 통일부가 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김정권 교수는 "첫 단계로 북한이 전혀 상관을 Top 14 타자 연습 하기 Top Answer Update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한반도 전체를 미러 월드 세계에서 구현할 수 있는 지금 이북5도청이나 통일부가 관여해 한반도를 13대로 재편하는 차원에서 메타버스 한반도 플랫폼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내년에 스타링크가 도입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탈북단체나 새터민 단체들을 주체로 Top 14 타자 연습 하기 Top Answer Update 북한쪽의 위성폰 등 여러가지 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 북한 영역까지 낙관적으로 하다 보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정권 교수는 "한반도 메타버스를 3단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물리적 시간을 한정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해서 한 4~5년 정도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통일비용이나 북한에 자극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메타버스는 일종의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메타버스와 한반도의 미래' 국회 토론회

◇ 한반도 메타버스만의 특수성 고려시, 법적변화 선행돼야

채수영 EBS 메타버스팀장은 "메타버스의 특성은 사용자가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만드는 것"이라며 "MZ 세대는 즐겁고 재미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가 뭔가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사용자가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메타버스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타버스 안에서 사용자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규칙을 만들어 정말 작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여러 세대나 다양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칙이 준용이 되는 메타버스 세상이 구현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한나 변호사는 "메타버스 제작시 현실적인 법적 정비는 꼭 필요하다"며 "내가 '부캐'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보법이나 남북 교류협력법에 예외 규정을 두는 등 국회에서의 법적인 변화가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메타버스기 때문에 따라오는 특수성 때문이다.

구형준 변호사는 "가상의 개성공단도 가능할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무실의 경계는 극복가능하며 지식과 가상자산 즉, ‘0 1 0’ 디지털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다"며 "남북교류협력법도 이를 예정한 듯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해서도 교역의 대상이 되는 물품 등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론적으로는 남한 사업자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근로자의 처우를 명시할 수 있는 개성공업지구법 같은 법률이 새롭게 입법되고 논의되야 한다는 의견이다.

댓글 2022-09-07 (수)

▶ 우크라에 필요한 군사 역량 분석…장기간 무기 판매·훈련 지원할 듯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7일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미래'를 그리는 이 작업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이끌고 있으며 현재 초기 단계다.

미국은 당장 러시아를 격퇴하는 데 필요한 군사 장비·물자는 물론이며 전쟁이 종식된 이후에도 최소 5년을 내다보며 우크라이나의 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CNN에 "우크라이나군이 미래에 어떤 모습일지, 만약 우크라이나가 기동력을 갖춘 전력을 원한다면 방어 역량은 물론이며 공격 역량까지 갖추고 싶어하는지, 무엇이 타당한지 등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계획을 승인하면 향후 수년간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사훈련을 지원할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우크라이나와 장기 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계획에는 우크라이나의 시각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며 향후 한두 달 내에 분석이 완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계획에는 미국의 동맹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CNN은 밀리 의장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8일 독일에서 동맹국 카운트파트를 만나 미국의 평가와 초기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 탈환 작전을 앞두고 연습을 함께 했으며 연습에서 얻은 교훈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CNN은 전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지상군의 기동력을 강화하기를 원하며 지상군을 지원할 고정익 항공기와 헬리콥터로 구성된 현대화된 공군이 필요한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구 소련 시절의 장비를 첨단 서방 무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물자 중 하나는 155mm 포탄이다.

재고 포탄의 상당량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미국은 지난달 미국과 외국의 군수업체에 3억6천400만달러 상당의 포탄 구매 계약을 발주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90일 이내에 155mm 포탄 10만발을 지원하고 이후 매달 1만5천발씩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장기적으로 향후 2∼3년간 매달 3만발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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