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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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 서기수자산관리연구소장

자기거래와 특별이해관계인은 회사법에서 이해상충을 다루는 가장 전형적인 제도이다. 이 글은 두 제도와 관련하여 아직 학계에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점을 밝히고, 그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해석론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두 제도의 통합적 조망을 통하여, 현재의 특별이해관계인의 법리가 자기거래에 관한 상법개정의 내용을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소한 특별이해관계인의 법리는 자기거래의 규정과 정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398조의 자기거래의 구조를 가지는 간단한 거래를 생각한다. 첫 번째 문제는 “자기거래 승인의 이사회에서 이러한 확대의 계기가 된 중간매개자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의 질문이다. 이 중간매개자로 인하여 이 거래가 자기거래가 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특별이해관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라면, 이제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두 번째 문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특별이해관계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동일해야 하는가?”의 질문이다.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충실의무를 지는 반면 주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항상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자기거래 구조의 거래에서 이해상충이 문제되는 경우, 그 이해상충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동일할 것이고, 주주에게도 특별이해관계인 제도를 둔 이상 결국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상의 두 단계를 거쳐 주주총회에서의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제398조를 감안하여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제398조가 지분보유에 따른 계열사 거래도 널리 자기거래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은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엄청난 확대를 가져온다. 그런데 특별이해관계인은 주주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과 관련되므로, 이렇게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주총회에 관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종래 판례와 학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가능하면 축소하는 방향을 해석해 왔는데, 이러한 해석은 이해상충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상법의 입장과 조화되기는 어렵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특별이해관계인 규정을 폐지하고 사후적 통제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Self-dealing and voting restriction of interested-parties are the typical systems for dealing with conflicts of interest in corporate law. This article attempts to address the issues that have not been well recognized in the legal academia in relation to the two systems. According to the new analysis, the current laws on voting restriction of interested-parties should reflect the amendments of self-dealing regulation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thus the scope of the interested-parties should be expanded.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considers a simple self-dealing transaction under the Article 398, in which a company transacts with the company which is owned by its director. The first question is whether such director is deprived of the voting right in the board approval of this transaction. Arguably, the answer is “Yes”, since such transaction is subject to self-dealing regulation because of the director. Then, the next question is whether the rules to judge the existence of conflicts of interest should be the same between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shareholders’ meeting. The answer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is not easy, because directors owe fiduciary duties to the company, while the shareholders don’t.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conflicts of interest in relation to the transaction, the nature of the conflicts of interest is the same. Thus, it should be concluded that the scope of persons with conflicts of interest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should be expanded in consideration of Article 398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Since Article 398 widely includes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in corporate groups, this conclusion has an enormous impact on the intra-group transactions. However, such conclusion may not be supported from the legal policy perspectives, since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re deprived of their voting powers, and the transaction is approved only by the minority shareholders. Conventional doctrines have recognized this problem, and interpreted the interested-parties as narrowly as possible, but this interpretation seems to be difficult to harmonize with the position of the current Korean Commercial Code. If this matter is taken seriously, one plausible solution is to abolish the rules of voting restriction of interested-parties and switch to ex post control.

美 증시 바닥 쳤나 질문에 대부분 "아니다"…이유는?[오미주]

미국 증시가 17일(현지시간) 기술주 주도로 반등했다. 다우존스지수는 지난 13일부터 3거래일째 상승세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전날 하락했지만 지난 12일 장중 최저점을 기점으로 반등세가 뚜렷하다.

일각에서는 증시가 지난 12일 장중에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도 약세장 속의 데드 캣 바운스(dead cat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bounce)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승세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美 증시 바닥 쳤나 질문에 대부분

오라이언 어드바이저 솔루션의 수석 투자 책임자인 팀 홀랜드는 인플레이션과 투자자 비관론이 고점을 치면서 증시도 바닥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8.3%로 집계되면서 3월(8.5%)보다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떨어졌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비관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그는 "만약 인플레이션과 투자자들의 비관론이 고점을 쳤다면 향후 시장은 훨씬 더 건설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매니저들도 주식에 대해 극히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날 공개한 5월 글로벌 펀드매니저들의 투자심리에 따르면 현금 보유 비중이 2001년 9.11 테러 때 이후 거의 21년만에 가장 높았다.

주식 비중은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았고 금리 인상에 민감한 기술주 비중은 2006년 8월 이후 가장 낮았다..

펀드매니저들은 연준(연방준비제도)이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금리를 7.9번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4월 조사 때 7.4번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스태그플레이션(높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았다.

현재 펀드매니저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산은 현금이었고 이어 헬스케어와 원자재, 에너지, 소비 필수품 순이었다.

美 증시 바닥 쳤나 질문에 대부분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시장이 아직 "완전한 항복"(full capitulation) 상태에 이르지는 못했으며 현재 투자심리상 증시는 "베어마켓 랠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복 상태란 상당수 투자자들이 두려움에 굴복해 단기간에 대규모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항복 상태를 지나면 반등이 이어진다.

크레딧 스위스 역시 지난 2월부터 밝혀온 증시 신중론을 견지했다.

크레딧 스위스의 글로벌 전략가인 앤드류 가트웨이트는 경기 침체 리스크가 매우 높은데다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적정가치 모델에 따르면 증시 상승이 예상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기업들의 순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가트웨이트는 "기업들의 순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다"며 "과거 역사를 보면 순이익 전망치가 낮아질 때는 71%의 확률로 증시가 이후 2분기 동안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PMI(구매관리자지수)를 보면 앞으로 기업 이익 전망치가 상당 수준으로 추가 하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내년에는 기업들의 주당순이익(EPS)이 감소할 수 있는 분명한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S&P500지수가 지난 12일 3858.87로 장 중 최저점을 찍으며 고점 대비 19.5%까지 떨어졌다 반등한데 대해서는 과거 증시가 바닥을 쳤을 때를 보면 4번 중 3번은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있었을 때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좀더 분명한 신호가 나타나야 증시에 대해 낙관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이 좀더 건설적으로 움직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한 뒤 "미국의 임금 인상률이 둔화되고 경기선행지수들이 급격히 떨어지며 연준이 실업률을 완전고용 상태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더 이상의 조치들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호,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모델의 명백한 저평가나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신용 스프레드 등이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찰스 슈왑의 매매 및 파생상품 이사인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랜디 프레데릭은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증시는 아직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약세장 속에서 "간헐적인 반등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증시가 급락할 때도 CBOE(시카고옵션거래소)의 변동성지수(VIX)가 "패닉"을 나타내는 45~50 수준까지 치솟지는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장의 바닥은 투자자들의 패닉 매도가 이뤄져야 형성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VIX는 올들어 주가가 급락할 때도 35를 갓 넘는 수준에 머물렀다.

프레데릭은 "지금은 시장에 뛰어들어 손에 잡히는 대로 주식을 마구 사들일 때는 아니다"라며 "당장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단기 매매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장기간 보유하기를 원하는 "우량주를 할인된 가격으로, 아주 적은 규모의 주식만 골라 담는" 전략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울프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크리스 센옉은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 13일에 있었던 큰 폭의 반등에도 우리의 비관적인 견해는 확고하다"며 "우리는 시장의 반등을 좀더 방어적인 태세를 갖추는데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스퀘한나의 크리스 머피도 이날 보고서에서 "지금과 비슷한 과거 사례와 비교해볼 때 이번 반등은 1~2주일 가량 지속되며 증시가 몇 % 가량 더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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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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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수 서기수자산관리연구소장
  • 승인 2021.05.08 11:31
  • 댓글 0

서기수 다올 은퇴설계&부동산 가치평가 연구소장

서기수 서기수자산관리연구소장

[서기수 서기수자산관리연구소장] “김과장..요즘 너도 나도 주식투자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한다고 난리인데.. 왜 내가 투자하는 종목은 죄다 마이너스 수익률이지?”

“과장님. 요즘 바이오와 헬스케어 업종이 유망하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을 투자하면 좋을까요? 과장님이 우리 회사에서 투자의 달인이시라고 소문이 나서요..”

“어이~ 동기. 중국이 올해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잠해지고 경제가 살아난다며? 중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뭔가 안전하고 간편한 투자 방법이 없을까? 동기 좋다는 게 뭔가? 얘기 좀 해주게..”

“여보..앞집에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재하 엄마가 재테크에 대해서 물어봐서 그러는데..왜 코스피 지수는 오르는데 재하 엄마가 산 종목은 늘 내리지? 지수에 투자하거나 요즘에는 지수가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게 뭐예요?”

모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40대 초반 김수익(가명) 과장은 오늘도 여러 직장동료와 아내에게 투자와 재테크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모든 질문에 대한 김과장의 답변은 똑같았다.

“그렇다면 ETF에 투자하면 되는데. ”

바로 ETF 즉, 상장지수펀드에 투자를 하면 된다는 답변이다. 도대체 ETF(상장지수펀드)가 뭐길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지?

주가 오르는데, 내 주식은 왜 이래?

최근 코스피지수가 3000포인트를 훌쩍 넘기며 2021년의 긍정적 경제전망과 함께 주식투자에 다시 열풍이 불고 있다. 물론 가상화폐 시장의 폭발적 관심과 투자증가로 이슈가 조금은 작게 보이지만 동학개미와 서학개미 운동을 비롯해서 주식투자에 대한 직장인과 주부들의 광풍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위의 김수익(가명)과장에 대한 질문들처럼 실제로 주식투자에 수익을 냈다는 얘기보다는 손해 내지는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피하고 바이오와 헬스케어 업종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자체에 투자하고 중국에 대한 안전한 투자와 지수가 하락해도 수익이 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김과장의 동일한 답변처럼 ETF 즉,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면 된다. 이번 호부터 시리즈로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개념과 함께 투자 전략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리스크를 피하면서 동시에 기회를 잡는 법

ETF(상장지수펀드)는 주식시장에서 일반 주식처럼 매수나 매도할 수 있는 펀드라고 보면 된다.

어떤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주머니 안에 KOSPI200이나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지수 같은 주가지수, IT나 반도체, 은행 등의 특정한 업종의 주식들, 달러나 금(金), 원유(Oil), 농산물 등의 원자재(대체투자), ESG나 배당, IPO 같은 특정 테마 주식들을 넣어서 그 주머니 전체를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것이 바로 ETF이다. 따라서 어떤 업종이 유망하다고 해도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투자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업종 전체 ETF를 매수해서 맘 편히 다리 쭉 뻗고 자면 된다.

아무리 업종이 유망하고 전망이 좋다고 해도 개별 종목으로 살펴보면 회사 자체의 문제가 있거나 악재가 발생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또한 특정국가의 경제전망이나 지수 상승이 예상되더라도 역시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면 개별 종목 리스크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투자방법이 바로 ETF(상장지수펀드)이다.

ETF라는 주머니는 어느 운용사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KODEX, KOSEF, KINDEX, TIGER, ARIRANG, KBSTAR, TREX등의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ETF의 장점들. 소액으로도 분산투자

ETF의 장점으로는 주식처럼 거래 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고 주식 종목 선택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고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위험에 대한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지수연동이나 섹터, 해외투자, 원자재, 통화 등 다양한 투자대상이 존재한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장점은 일반 펀드에 비해서 거래비용이 낮다는 점인데 직접투자 시 판매보수나 수수료가 없어서 저렴하고 운용방식도 수동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로 제한되기 때문에 매매비용도 낮다.

또한 상품의 투명성이 높고 언제든지 매도를 통해서 현금화 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ETF에 대해서 이번호에서는 개념을 알았고 다음호에서는 ETF의 종류와 함께 추적오차와 괴리율을 활용한 투자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서기수 서기수자산관리연구소장은 한성대에서 재무관리 분야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미은행, 한국씨티은행에서 재테크 팀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한성대학교 경영학과 외래교수, 한국금융연수원 외래교수 등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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