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 안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0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금융감독원. 2021.05.25. 박효상 기자

Daum 블로그

󰊱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여,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 「자본시장법」상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도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되며,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금융소비자 분류기준이 적용됨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전문투자자 안내 발생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입증책임 전환, 금융소비자보호법 §44②)

◦ 투자성 상품과 관련하여 2천만원 이하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 진행 중에도 판매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와 관련하여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판매회사의 소송제기가 금지됨(금융소비자보호법 §42)

󰊲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하여 전문투자자로 인정됩니다.

◦ CFD나 사모펀드 등 특정 투자성 상품에 전문투자자 안내 투자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 해당 투자성 상품만이 아니라 본인이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판매회사의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하여 전문투자자로 인정됨에 따라 완화된 투자자보호 규제가 적용됩니다.

󰊳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입니다.

◦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며, 효력기간이 만료한 경우 해당 판매회사는 그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회사에 별도로 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 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원하는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겠다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 증권회사로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권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투자자 요청시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다음 등록을 결정해야 합니다.

◦ 해당 증권회사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관련 설명내용을 전문투자자 안내 해당 투자자가 이해하였는지에 대하여 녹취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 본인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회사에서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됩니다.

◦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른 판매회사에서도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직접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시하고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전문투자자 안내 모니터링 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개요)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투자권유규제*, 발행 규제 등을 차등 적용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

◦개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 한하여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자본시장법 시행령 §10③xvii)

□(절차)기본요건* 및 선택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증빙서류를 증권회사에 제출하고, 해당 회사는 이를 심사

*(기본요건)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펀드 등) 월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을 유지할 것

**(선택요건) 소득(1억원, 부부합산 1.5억원), 순자산(5억원,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 제외), 전문성(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우로서 회계사, 감평사, 변호사 등)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적용례)개인전문투자자로 증권회사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모든 거래에 대해 전문투자자 자격 부여

◦개인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받기 원하는 경우 전환 의사를 표시하고 일반투자자로 전환 가능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규제 특례

◈(투자권유)「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규제는 개인전문투자자에게 미적용(금융소비자보호법 §17, §18, §19)

◈(사모펀드 투자)사모펀드 최저투자금액(3억원) 제한 미적용(자본시장법 §249의2)

◈(파생상품 전문투자자 안내 거래) 헤지목적 외에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 가능(자본시장법 §166의2)

◈(발행규제)공모 요건(50인) 합산 대상자 산정시 개인전문투자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투자설명서의 교부 의무 면제(자본시장법 §9⑦, §124①)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사모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로의 등록 요건이 21일부터 크게 완화된다. 사모펀드 판매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서도 전문투자자 진입의 전문투자자 안내 문턱을 낮추면 사모펀드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모펀드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실제로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려는 투자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1일부터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완화 및 인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10조5항17호)이 시행된다. 해당 시행령은 앞서 지난 8월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뒀다. 이와 함께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와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잔액 요건이 머니마켓펀드(MMF)·RP 등 초저위험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손실감내능력을 위한 연 소득 조건도 1억원(개인) 또는 1억5,000만원(부부합산) 및 순자산 5억원 이상(주거 중인 주택은 제외)으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상품의 잔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이 10억원 이상 등을 충족해야 했다.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등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각 증권회사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등록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가 되면 사모펀드 가입 시 최소 투자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은 기존에는 1억원이었으나 이번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3억원으로 상향됐다. 또 장내선물·옵션 투자 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가 면제되고 기본예탁금(1,500만원)만 적용된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K-OTC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K-OTC Pro’를 별도로 개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거래 가능 자산은 주식 이외에 사모펀드(PEF)·창업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 등으로 확대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사모펀드 판매 규제가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전문투자자 진입 문턱을 낮춰 사모펀드 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문투자자 안내 기대하고 있다. 19일 현재 전문투자자 등록 수는 총 3,549명으로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2,775명이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왔지만 그동안 등록 요건이 엄격해 절대 숫자 규모가 작다. 완화된 기준으로는 10만명 이상이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춘 ‘잠재 후보군’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관계자는 “그동안 1억원만 넘으면 사모펀드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프라이빗뱅커(PB)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투자자 등록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18일 국회에서 사모펀드 규제로 인한 관련 시장 타격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전문지식이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많은 전문투자자가 나올 것”이라고 밝히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투자자 문턱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당장 등록하는 투자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성장이 은행 판매창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권사만 가능하다”며 “게다가 라임펀드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등록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혜진기자 [email protected]

‘무늬만 전문투자자’ 개미 폭증 우려…경고 나선 금감원

금융감독원. 2021.05.25. 박효상 기자

국내증시에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인원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위험과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 대비 보호되지 않는 영역이 많기 전문투자자 안내 때문이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전문투자자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월 말 기준 2만1611건으로 2년 전(2783건)보다 7.8배나 급증했다.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가 급증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는 편이다.

다만 전문투자자는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 투자판단에 있어 일반투자자 대비 엄격한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돼서다. 전문투자자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수준의 책임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경험과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들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부추기는 점을 지적했다. 제도 개편으로 증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투자자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 이에 5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 일반 금융소비자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투자성 상품과 관련하여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 진행 중에도 판매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하여 전문투자자로 인정돼 완화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된다. 차액결제거래(CFD)(나 사모펀드 등 특정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로 전문투자자 안내 등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등록 이후에는 일반투자자 수준의 보호를 받고 싶을 경우 판매사에 별도로 전환 요청을 해야 한다. 전환 전문투자자 안내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 등록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효력기간이 만료된 경우, 판매사는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등록 의사가 있다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권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투자자 요청 시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당 증권사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관련 설명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하였는지에 대하여 녹취로 확인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등록한 증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된다. 다른 증권사 등에서도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으려면 투자자가 직접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시하고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낮아진 전문투자자 문턱, 증권사 "큰 손 모시기". 디테일 규제 "계륵" 평가도

박모험(가명)씨는 사모펀드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에 5억원 이상 투자할만큼 여유 있는 자산가다. 또 증권사 직원들이 금융 상품을 추천할 때, 잘못 설명한 점을 짚어낼 수 전문투자자 안내 있을 정도의 금융지식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증권사에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때마다 불만이 많다. 각종 제약 요건이 많아서다. 사모펀드는 왜 3억원 이상 투자해야 하고, 선물·옵션에 투자할 때는 사전 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키움·KB증권 전문투자자 등록 업무 시작
"사모펀드, CFD 관심 투자자 문의 많아"
"자산 증명 서류만 13개. 어중간한 정책"

박모험씨처럼 전문성 있는 큰 손을 잡기위한 증권사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고위험 상품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6일 업계 처음으로 전문 투자자 심사·등록 업무를 시작한 키움증권에 230명의 고객이 신청했다. KB증권도 이날 전문투자자 서비스를 개시했고, 삼성증권도 13일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미래에셋대우 등도 서비스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 그래픽=김주원 기자 [email protected]

증권사들이 개인 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서비스에 나서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1일부터 달라진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적용하면서부터다.

이에 따르면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을 위한 전문투자자 안내 심사 주체가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로 바뀌었다. 필수 요건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에서 월말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소득 기준은 '직전연도 소득액 1억원' 이상에서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조건이 추가됐다.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도 전문투자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자산 기준은 총 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순자산 5억원 이상(부부합산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은 제외)으로 바뀌었다.

업계는 사모펀드와 차액결제거래(CFD)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이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로 등록되면, 사모펀드 투자시 3억원 이상의 최소 투자금액 조건이 사라진다. 1억~2억원만 있어도 사모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CFD는 수익률을 최대 10배로 늘릴 수 있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 최근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는 서비스지만 전문 투자자로 등록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투자 자산 10억~20억원 보유 고객들이 3억원 이하에서도 자유롭게 사모펀드를 투자하기 위해 전문 투자자 등록 문의를 하고 있다"며 "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CFD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의 문의도 많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는 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등록 기준이 표면적으로는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더 까다로워진 점도 많아진 탓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산 기준이다. 기존에는 '총' 자산 10억원 이상이었지만,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부부가 거주하는 부동산 관련 금액은 자산에서 제외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서울에 10억원 이상 집 한채만 있어도 조건에 충족됐는데, 거주 부동산 빼고, 부채까지 뺀 순자산만 따지다보니 오히려 기준이 강화됐다고 느낀다"며 "관련 증명서류만해도 13개나 되다보니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당초 전문성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 문턱을 낮춰준다고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사고가 터지면서 어중간해졌다"며 "전문 투자자라고 인정해주면서 투자자 보호까지 해주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