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 요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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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 요건

[1] 증권회사 임직원의 투자권유로 투자한 고객이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증권회사가 고객의 선물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할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나 고객이 어떠한 경위로 이미 위탁증거금의 부족 사유를 알게 된 경우,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증권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소극)
[3] 주가지수선물거래에서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이 부족한 경우 선물정산대금의 충당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4] 증권회사가 고객의 선물포지션을 처분하여 선물정산대금에 충당하는 경우 선물포지션을 처분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점에 처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증권거래법 제46조는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내용 등을 당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구 증권회사의선물·옵션거래업무에관한규정(2000. 12. 29. 증권업감독규정의 제정에 의하여 폐기된 것) 제12조 제1항은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에 관하여 증권회사는 고객의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해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연락방법 등으로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그 요구사실 및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일정산을 하고 그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나 초과를 결정함으로써 손익이 매일매일 발생할 수 있는 선물계좌의 특성상, 선물계좌에 거래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으로서는 자신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통보받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납부하여 거래를 계속하거나 혹은 보유하고 있는 선물 포지션을 처분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고객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부터 그러한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이는 증권회사로서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고객이 어떠한 경위로 이미 위탁증거금의 부족 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비록 증권회사가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 통지를 게을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고객은 증권회사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증권거래법 제94조에 근거한 증권거래소의 구 선물·옵션수탁계약준칙(1999. 1. 29. 선물·옵션업무규정으로 통합되었다) 제26조에서 증권회사는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전매 또는 환매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한 대용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증권투자자의 무절제한 선물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증권시장의 과당투기화를 억제하는 한편 증권회사로 하여금 선물정산대금 채권회수를 신속히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이어서,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선물정산대금 충당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고객이 위탁증거금 부족분을 증권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 포지션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선물정산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권회사로서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회사가 선물 포지션을 처분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점에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당시 선물가격이 하락 혹은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고객의 손실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그 시점에 처분하는 것이 반드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미리 고객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점에 선물 포지션을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가 위와 같은 시점에 선물 포지션을 지체 없이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객 보호의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한진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외 1인)

서울고법 2000. 8. 29. 선고 99나6339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기간 후에 제출된 각 보충상고이유서는 보충의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7. 10. 23. 피고 회사에 선물ㆍ옵션거래계좌를 개설한 후 1998. 1. 7. 금 4,500만 원, 같은 달 9. 금 증거금 요건 2,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피고 회사의 직원이던 피고 2는 원고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1998. 1. 7.부터 같은 달 13.까지 원심 판시 별지 내역과 같이 1998년 3월물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여 최종적으로 16계약의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1998. 1. 14. 위 선물 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위 계좌의 위탁증거금이 처음으로 부족하게 된 이래, 위 선물 가격이 그 후에도 등락을 거듭하여 1998. 2. 9.에는 그 정산가격이 65.75에 이르렀음에도 원고가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 회사는 1998. 2. 10. 위 매도 포지션 16계약을 환매(이른바 반대매매)함으로써 원고의 위 계좌에 금 55,102,391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 2에게 주가지수 선물 2 내지 3계약만을 매매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위 피고가 그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선물거래를 하였고, 원고가 1998. 1. 11.경 차후 선물을 매수하는 포지션을 유지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위 피고는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함으로써 임의매매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혹은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2의 위 선물거래가 원고의 위임을 받지 않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임의매매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1997. 10. 23. 금 1,000만 원, 같은 달 29. 금 3,000만 원을 각 입금하고 옵션 및 선물거래를 하다가 1997. 12. 초순경 손실을 보아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된 적이 있었음에도 1998. 1. 7.과 같은 달 9. 선물지수가 50인 경우 18계약까지 매매거래할 수 있는 금 7,0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고, 또한 피고 2가 1998. 1. 8. 위 선물을 13계약이나 신규매도 하였다가 12계약을 환매한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1998. 1. 16. 피고 회사에 들러 피고 2가 위와 같이 매도 포지션을 유지한 결과 원고의 위 계좌에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위 피고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인 소외인 등으로부터 피고 2가 해결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만을 듣고서 위 16계약의 매도수량을 반대매매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이기는 하나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이후 외국회사에 근무한 경력도 있고, 1992.경부터 피고 회사 및 한빛증권 주식회사 등을 비롯한 증권회사와 주식위탁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 투자를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997. 10. 23.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선물ㆍ옵션거래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부터 1997.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합계 금 4,000만 원을 입금하고 주가지수 선물거래뿐만 아니라 이 보다도 훨씬 변동성이 커 예측이 힘들고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옵션거래까지 하였던 경험이 있고, 1998. 1. 7.부터 이 사건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피고 2를 통하여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도 수시로 피고 회사 사무실에 나와 거래내역과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피고 2와 상의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들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선물거래를 처리함에 있어서 경험이 부족한 원고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였다거나 혹은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들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혹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 통지의무 해태의 점에 관하여
증권거래법 제46조는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내용 등을 당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구 증권회사의선물·옵션거래업무에관한규정(2000. 12. 29. 증권업감독규정의 제정에 의하여 폐기된 것) 제12조 제1항은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에 관하여 증권회사는 고객의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해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연락방법 등으로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그 요구사실 및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일정산을 하고 그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나 초과를 결정함으로써 손익이 매일매일 발생할 수 있는 선물계좌의 특성상, 선물계좌에 거래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으로서는 자신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통보받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납부하여 거래를 계속하거나 혹은 보유하고 있는 선물 포지션을 처분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고객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부터 그러한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이는 증권회사로서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고객이 어떠한 경위로 이미 위탁증거금의 부족 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비록 증권회사가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 통지를 게을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고객은 증권회사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월간 거래내용 및 월말 잔고현황만을 통보(그 일부 통보 내용에 마이너스 표시가 누락되는 등으로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 것은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다.)하였을 뿐 1998. 1. 14. 원고의 이 사건 선물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원고는 위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한 직후인 1998. 1. 16. 피고 회사 영업부에 들러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2가 이를 해결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만 듣고서 원고가 보유하게 된 16계약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반대매매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피고 회사가 위탁증거금 부족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결론을 비난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대매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증권거래법 제94조에 근거한 증권거래소의 구 선물·옵션수탁계약준칙(1999. 1. 29. 선물·옵션업무규정으로 통합되었다.) 제26조에서 증권회사는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전매 또는 환매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한 대용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증권투자자의 무절제한 선물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증권시장의 과당투기화를 억제하는 한편 증권회사로 하여금 선물정산대금 채권회수를 신속히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이어서,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선물정산대금 충당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6242, 6259 판결 참조), 고객이 위탁증거금 부족분을 증권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 포지션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선물정산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권회사로서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회사가 선물 포지션을 처분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점에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당시 선물가격이 하락 혹은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고객의 손실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그 시점에 처분하는 것이 반드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미리 고객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점에 선물 포지션을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가 위와 같은 시점에 선물 포지션을 지체 없이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객 보호의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30150 판결, 대법원2001. 10. 23. 선고 2000다2637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이 부족한 경우 추가납입이 없으면 즉시 반대매매로 나아가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종결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2는 1998. 1. 7.경 그가 수탁·관리해 오던 소외인의 계좌와 관련한 임의매매 사건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위 피고가 관리 중이던 계좌들에 관하여 손해배상 각서를 요구받자 1998. 1. 19. 원고의 위 계좌에서의 손익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에 피고 회사 규정의 예탁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를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하고 피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1998. 2. 7. 원고의 위 계좌 전액에 대한 담보가 부족할 경우 회사처리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서는 피고 2가 피고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에 이로 인하여 발생할 피고 회사의 손실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원고에 대하여까지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2가 이 사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증거금 요건

▶ 장내파생상품 이란 계약조건이 정형화, 표준화 되어 있는 파생상품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거래 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를 말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는 선물, 선물스프레드 및 옵션 이 있습니다.

(2) 장내파생상품의 주요명세

▶ 기초자산 : 장내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 따라 상품이 구분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기초자산으로는 주가지수(코스피200), 채권(국채), 주요국 통화(미국 달러, 유로 등), 상품(금, 돈육 등) 이 있습니다.

▶ 가격표시방법 : 일반적으로 현물시장의 가격표시방법을 기준 으로 정하고 있으며, 포인트(코스피200선물), 액면100원당 원화(국채선물), US $1당 원화(미국달러선물) 등과 같이 상품별로 각각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결제월 및 최종거래일 : 거래소는 각 상품별로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어 현금결제 또는 실물인수도결제로 이행되어야 하는 결제월 을 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월(3,6,9,12월) 등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결제월마다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는 날인 최종거래일 을 두고 있으며, 상품별로 최종거래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일일 가격제한 : 거래소는 파생상품 거래시 당일 등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변동범위인 일일 가격제한폭 을 각 상품별로 달리 정해 놓고 있으며,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단계별(3단계) 가격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준종목 가격급변 : 주식 관련 선물 기준종목*의 약정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한 후 5분이 경과 하면 해당 선물거래 의 가격제한비율을 동일 방향의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

** 코스피200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코스피200옵션·변동성지수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주식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동일한 기초자산의 주식옵션 가격제한비율 확대(상품특성에 맞추어 옵션도 상승방향·하락방향을 구분하여 확대, 변동성지수선물은 양방향 확대)

주식CB발동 :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CB, Circuit Breakers) 발동 후 거래가 재개 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거래 의 가격제한비율을 주식시장의 하락 정도에 따라 해당 단계*까지 확대** (단, ①에 따라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이미 해당 단계로 확대한 경우 제외)

▶ 이 외에도, 거래소는 파생상품거래시 호가할 수 있는 최소가격변동폭인 최소호가단위(tick) 와 장중 실시간으로 직전 체결가격대비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착오성 주문의 접수를 거부하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 (주식파생상품의 경우 1단계 가격제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접속매매 시간 중 거래소는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그 약정가격을 기준으로 실시간상하한가(직전 약정가격±α)를 설정하고, 이후 접수되는 실시간상한가 초과의 매수호가와 실시간하한가 미만의 매도호가 접수를 거부

 적용상품 :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코스닥150선물, 주식선물(적용 제외상품은 직원에게 문의 또는 거래소 홈페이지 참조), 3년국채선물, 10년국채선물, 통화선물 등

 주식파생상품의 경우 1단계 가격제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확대시점부터 해당상품의 실시간가격제한 해제

※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250.00p일 경우,

(3) 장내파생상품거래의 특징

▶ 장내파생상품거래는 ①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표준화 (거래대상, 거래단위, 결제월, 가격표시방법, 최소호가단위, 가격제한폭 등)되어 있고, ② 거래소에 의해 중앙청산결제 (CCP)가 이루어지며, ③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거래, 일일정산 및 증거금제도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장내파생상품거래 관련 주요제도 등
(2) 장내파생상품거래의 단계적 허용

※ 단, ㉠ 제도시행일(‘14.12.29)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기존투자자 중 거래소가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 협회가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자격시험 합격, 업계 종사자 등)에는 사전교육 또는 모의거래 이수 의무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2단계] 1단계 거래경험 1년이상 및 매 거래일 기준 직전 1년간 미결제약정 10거래일 이상 보유 경험 이 있고, 사전교육 10시간 이수 후 기본예탁금을 예탁 한 경우 옵션매도, 변동성지수선물을 포함한 모든 장내파생상품거래가 가능 합니다.

▶ 주문유형에는 가격지정여부에 따라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이 있으며, 이외에도 주문에 조건(전량충족조건, 일부충족조건)을 부여 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주식파생상품 에 대해서는 일중 상·하한가 제한으로 시장가호가가 불가피하게 상·하한가에 의제 되어 있는 상황일 증거금 요건 경우, 가격제한폭 확대시 기접수된 시장가호가 가격을 재의제 한 후에 호가가 처리됩니다.

 매수지정호가가 ‘1단계 상한가'에 있는 상태 에서 매수시장가가 접수 되면 해당 시장가는원래 ‘1단계 상한가+1틱'에 의제되어야 하나 일중상한가 제한으로 ‘1단계 상한가'에 의제
⇒ 이 상황에서 가격제한폭이 2단계로 확대 될 경우 매수시장가호가를 "최우선매수호가(확대전 상한가)+1틱" 으로 재의제 후 호가처리됨

유동성이 낮은 종목 (원월물, 선물스프레드거래, 주식선물 및 옵션거래, 돈육선물) 또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종목* 에 대하여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즉, 지정가주문만 허용)
단일가호가시간 에 최유리지정가주문 및 선물스프레드주문 제한
종가단일가호가시간 및 최종거래일 에 조건부지정가주문 제한
(2) 거래의 체결

▶ 단, 협의대량거래,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 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고 수량, 가격 등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된 내용을 거래소에 신청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협의거래제도를 적용 하고 있습니다.

(3) 거래시간
최종거래일이 도래하지 않은 종목 : 9:00 ~ 15:45 (돈육선물은 10:15 ~ 15:45)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 : 주식 상품· 금선물 시장의 경우 9:00~15:20 , 금리·통화 상품시장의 경우 9:00~11:30 ( 변동성지수선물 은 9:00~15:35 , 미국달러옵션 시장은 9:00~15:30 , 돈육선물은 10:15~15:45)

▶ 코스피200선물 및 미국달러선물의 글로벌시장(CME연계) 거래시간은 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입니다. (단, 글로벌거래시간의 개시시점이 속하는 날을 기준으로 CME 또는 한국거래소의 휴장일에는 거래불가)

(4) 거래의 중단

▶ 거래소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의 사유 및 기타 거래상황에 이상 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종목의 거래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는 주가지수가 급변 하는 경우 일정기간 냉각기간을 부여하여 냉철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킷브레이커(CB, Circuit Breakers)*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CB 발동시 해당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주식파생상품거래(스프레드거래 포함) 도 주식시장에 연동하여 단계별로 중단 되며, 주식시장 매매거래 재개시 중단된 주식파생상품거래도 즉시 재개 됩니다.

*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하는 제도로서, 주식시장의 CB는 1단계(8% 이상 하락·1분 지속·20분 중단·10분 단일가매매로 재개), 2단계(15% 이상 하락·1분 지속·20분 중단·10분 단일가매매로 재개)) 및 3단계(20% 이상 하락·1분 지속·중단 및 종결)로 구분하여 발동

▶ 거래소는 선물시장이 급변 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로서 사이드카(Side Car)*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됨

(1) 기본예탁금

▶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미결제 약정이 없는 위탁자가 신규 주문을 할 때 파생상품위탁계좌를 개설한 회사에 사전 납부해야 하는 금액 을 말하며, 위탁자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 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헤지전용계좌'의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이 면제 됩니다.

(증거금 요건 2) 위탁증거금의 예탁

▶ 고객은 회사에 파생상품거래의 주문을 위탁할 때에 해당 주문에 대하여 장내파생상품계좌별로 위탁증거금을 예탁 해야 합니다. 이 때 위탁자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 으로 위탁증거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사전위탁증거금 : 주문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탁증거금
사후위탁증거금 : 거래성립일의 익일에 납부 가능한 위탁증거금으로서, 결제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
(3)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 회사는 위탁자의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충당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글로벌거래와 관련하여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글로벌거래에 참여하는 위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이란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에서 최초 계약시 계약 이행을 보증하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고 있는 증거금액이 선물 또는 옵션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유지위탁증거금액 이하로 하락한 경우 추가 자금을 유치하여 당초 증거금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요구하는 것 을 말합니다.

▶ 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시한은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 거래일의 12시 입니다. 단, 회사는 위탁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정규거래시간 중 매정각 (9시1분, 10시~14시, 15시는 제외) 시점에 코스피200이 전일종가 대비 유지위탁증거금률의 80% 이상 변동할 경우, 예탁총액이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위탁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 하여야 합니다.

▶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시한은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회사가 정하는 시간)* 입니다. 단, 회사는 위탁자 파악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거래일 호가접수시간의 개시 전까지 추가예탁시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장중추가위탁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은 위탁자 에 대하여 장중추가위탁증거금 부과가 계속 유지 되는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을 거부 해야 하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기제출된 미체결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추가예탁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자의 신규거래 등의 위탁은 회사의 수탁 거부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장중 추가예탁이 발생하고 회사가 위탁자에게 추가예탁을 통지하기 전에 위탁자가 신규거래 등을 위탁할 경우 해당 거래는 수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회사로부터 장중 추가예탁을 통지받은 후에 미결제약정 해소 또는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또는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을 충족 하는 경우 등에는 추가예탁이 해제 될 수도 있습니다.

※ 코스피200 의 유지위탁증거금률이 6% 일 경우,

 (상황 A) 9시1분 기준 으로 코스피200지수 가 전일종가 대비 –3.5% 변동 :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부과요건 미충족 →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미산출

 (상황 B) 10시 기준 으로 코스피200지수 가가 전일종가 대비 ±4.8% (=6%*0.8) 이상 변동 했다면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부과요건 충족

- "장중위탁증거금액-예탁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즉, 부족액) 이상 을 회사가 정하는 시간(당일 또는 익일 정규거래의 호가접수개시시각 이전)까지 추가 예탁

(5) 예탁불이행시 조치

▶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않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 없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를 하거나 증거금 요건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처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탁자는 예탁시한까지 반드시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입 해야 합니다.

(1) 선물거래의 결제방법

▶ 회사는 선물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거래일마다 장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정산가격으로 위탁자와 정산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글로벌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는 글로벌거래의 종료 후에 개시되는 정규거래에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증거금 시대에 살아남기: 장외 파생상품 담보 최적화

금융 위기 이후 담보와 유동성 관리의 성격은 크게 변했다. 한때는 단순한 운영 프로세스였으나, 이제는 거래당사자들 간에 담보를 교환하면서 유동성 위험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는 리스크 기반 프로세스가 되었다.

규제 변화로 인해 더 많은 기업이 담보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셀사이드 솔루션 글로벌 총괄인 필 맥케이브(Phil McCabe)의 말이다. “각국 규제 기관은 이제 ‘고품질’이라고 간주되는, 즉 예치 가능한 종류의 담보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보 관리는 이제 담보 포지션에 대한 신중한 밸류에이션과 평가가 수반되는 최적화 프로세스에 훨씬 가깝게 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 규제기관들은 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유럽 시장 인프라 규제(EMIR)는 미청산 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요건을 도입했다. 적용 대상인 거래 당사자들은 중앙 청산기관을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 파생상품 계약에 대해 증거금을 교환해야만 한다.

요구되는 증거금은 두 종류인데, 변동 증거금은 거래 체결 시점의 익스포저를 대비하며 시가평가(mark-to-market) 포지션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개시 증거금은 마지막 변동 증거금 거래 시점과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의 공식 인정 시점 간의 시차에 대한 잠재적 미래 익스포저를 대비한다.

증거금 제도는 2016-17년경 전세계 수천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며,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결국 미청산 파생상품 거래잔액이 80억 달러 이상인 모든 기업은 언젠가는 복잡한 증거금 계산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에 유념해야 한다.

최근 런던에서 개최된 ‘리스크의 날’ 행사에서 블룸버그가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엄격해진 개시 및 변동 증거금 요건을 준수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에 응한 55명의 리스크 전문가 중 가장 많았던 응답은 “일상적 운영 문제”였다. 그 외에 우려되는 문제로는 프론트 · 미들 · 백오피스 오퍼레이션의 파편화, 고품질 데이터의 적시 확보의 어려움, 계약의 재작성과 재협상 등이 꼽혔다. 가장 우려되지 않는 항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업데이트 비용 문제였다.

장외 파생상품의 변동 증거금 규정 도입이 장외파생상품 자산군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주었는지 묻는 질문에, 바이사이드 리스크 전문가 중 거의 절반이 증거금 도입으로 인해 해당 자산군의 매력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36%는 증거금 규정이 해당 자산군에 대한 관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증거금 규칙으로 장외 파생상품 자산군의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답한 전문가는 수 명에 불과했다.

증거금 규정이 셀사이드 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의견이 갈렸다. 조사 대상자 중 1/4은 증거금 규정으로 인해 장외 파생상품이 셀사이드 기업에게 보다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았고, 나머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거나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반반이었다.

ISDA의 SIMM: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국제 스왑 및 파생상품 협회(ISDA)는 미청산 파생상품 거래의 개시 증거금을 계산하는 업계 표준 방법론인 표준 개시 증거금 증거금 요건 모형(SIMM)을 발표했다. SIMM은 개시 증거금 계산을 위한 투명하고 유연한 공용 모형으로, 개별 기업이 자체 모형에 기반하여 개시증거금을 계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의 소지를 덜기 위해 개발되었다.

SIMM을 구현하는 것은 대체로 어렵지 않지만, 리스크 관리자들은 세부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회사는 SIMM을 위한 좋은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고, 필요한 그릭스 값을 계산하기 위해 상향조정 후 재평가(bump-and-reprice)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블룸버그의 장외 파생상품 글로벌 총괄인 해리 립먼(Harry Lipman)의 말이다. “로켓 공학처럼 복잡하지는 않지만, SIMM을 위한 인프라를 배치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형의 설명 문서를 읽는 데는 반나절이면 충분하지만, 상세한 내용을 전부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국의 한 주요 은행의 리스크 관리자도 이에 동의했다. “SIMM 모형은 단순하지만, 이 모형에 필요한 인풋을 넣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양한 테너, 통화, 커브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은행마다 이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든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유동성 부족 환경에서 담보의 최적화

향후 몇 년간 개시 증거금 규제를 받는 거래 상대방이 늘어남에 따라, 대사(reconciliation)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과 바이사이드 고객 간의 이색적이고 복잡한 거래가 대량으로 규제 대상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규제에 편입되는 시점보다 한참 전부터 회사 인프라가 SIMM을 통한 개시 증거금 규제 준수를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모형 설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맥케이브 총괄은 규제 당국이 정한 대로 개시 증거금을 일일 정산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담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업은 담보 예치가 유동성에 부담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최대한 억제하려고만 합니다.” 맥케이브의 말이다. “하지만 최적화만 된다면 담보 관리는 돈을 절약할 뿐 아니라 벌어줄 수도 있음을 점차 많은 기업이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담보 최적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담보가 가용한지, 적격인지, 그 이상인지 판단하는 일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유동성이 제약된 환경에서, 담보를 예치할 때 기업은 그 담보가 달리 더 유용하거나 가치 있게 쓸 수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 전망형(forward-looking) 담보 목록을 구비하고 있으면 어떤 담보가 가장 예치하기 적절한지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해 준다. 전망형 목록은 회사가 합리적 방식으로 담보의 순위를 정할 수 있게 한다. 회사가 자신의 미래 유동성 포지션과 현재의 가용 담보를 알고 있으면, 유동성 최적화에 매우 좋은 입지를 갖춘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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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증권거래법 제46조는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내용 등을 당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구 증권회사의선물·옵션거래업무에관한규정(2000. 12. 29. 증권업감독규정의 제정에 의하여 폐기된 것) 제12조 제1항은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에 관하여 증권회사는 고객의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해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연락방법 등으로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그 요구사실 및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일정산을 하고 그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나 초과를 결정함으로써 손익이 매일매일 발생할 수 있는 선물계좌의 특성상, 선물계좌에 거래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으로서는 자신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통보받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납부하여 거래를 계속하거나 혹은 보유하고 있는 선물 포지션을 처분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고객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부터 그러한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이는 증권회사로서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고객이 어떠한 경위로 이미 위탁증거금의 부족 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비록 증권회사가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 통지를 게을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고객은 증권회사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증권거래법 제94조에 근거한 증권거래소의 구 선물·옵션수탁계약준칙(1999. 1. 29. 선물·옵션업무규정으로 통합되었다) 제26조에서 증권회사는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전매 또는 환매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한 대용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증권투자자의 무절제한 선물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증권시장의 과당투기화를 억제하는 한편 증권회사로 하여금 선물정산대금 채권회수를 신속히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이어서,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선물정산대금 충당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고객이 위탁증거금 부족분을 증권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 포지션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선물정산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권회사로서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회사가 선물 포지션을 처분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점에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당시 선물가격이 하락 혹은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고객의 손실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그 시점에 처분하는 것이 반드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미리 고객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점에 선물 포지션을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가 위와 같은 시점에 선물 포지션을 지체 없이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객 보호의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다2156 판결(공1981, 13513)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공1994상, 687)

[3][4] 대법원1992. 7. 10. 선고 92다6242, 6259 판결(공1992, 2364)

[4] 대법원 1992. 12.8. 선고 92다1308 판결(공1993상, 416)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5004판결(공1993상, 1065)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30150 판결(공1994상,714)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다26371 판결

[1] 민법 제750조, 제756조, 증권거래법 제52조

【원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증권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8. 29. 선고 99나6339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기간 후에 제출된 각 보충상고이유서는 보충의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7. 10. 23. 피고 회사에 선물ㆍ옵션거래계좌를 개설한 후 1998. 1. 7. 금 4,500만 원, 같은 달 9. 금 2,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피고 회사의 직원이던 피고 △△△은 원고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1998. 1. 7.부터 같은 달 13.까지 원심 판시 별지 내역과 같이 1998년 3월물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여 최종적으로 16계약의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1998. 1. 14. 위 선물 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위 계좌의 위탁증거금이 처음으로 부족하게 된 이래, 위 선물 가격이 그 후에도 등락을 거듭하여 1998. 2. 9.에는 그 정산가격이 65.75에 이르렀음에도 원고가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 회사는 1998. 2. 10. 위 매도 포지션 16계약을 환매(이른바 반대매매)함으로써 원고의 위 계좌에 금 55,102,391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 △△△에게 주가지수 선물 2 내지 3계약만을 매매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위 피고가 그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선물거래를 하였고, 원고가 1998. 1. 11.경 차후 선물을 매수하는 포지션을 유지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위 피고는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함으로써 임의매매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혹은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의 위 선물거래가 원고의 위임을 받지 않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임의매매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1997. 10. 23. 금 1,000만 원, 같은 달 29. 금 3,000만 원을 각 입금하고 옵션 및 선물거래를 하다가 1997. 12. 초순경 손실을 보아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된 적이 있었음에도 1998. 1. 7.과 같은 달 9. 선물지수가 50인 경우 18계약까지 매매거래할 수 있는 금 7,0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고, 또한 피고 △△△이 1998. 1. 8. 위 선물을 13계약이나 신규매도 하였다가 12계약을 환매한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1998. 1. 16. 피고 회사에 들러 피고 △△△이 위와 같이 매도 포지션을 유지한 결과 원고의 위 계좌에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위 피고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인 소외 □□□ 등으로부터 피고 △△△이 해결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만을 듣고서 위 16계약의 매도수량을 반대매매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증거금 요건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이기는 하나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이후 외국회사에 근무한 경력도 있고, 1992.경부터 피고 회사 및 △△증권 주식회사 등을 비롯한 증권회사와 주식위탁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 투자를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997. 10. 23.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선물ㆍ옵션거래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부터 1997.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합계 금 4,000만 원을 입금하고 주가지수 선물거래뿐만 아니라 이 보다도 훨씬 변동성이 커 예측이 힘들고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옵션거래까지 하였던 경험이 있고, 1998. 1. 7.부터 이 사건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피고 △△△을 통하여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도 수시로 피고 회사 사무실에 나와 거래내역과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피고 △△△과 상의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들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선물거래를 처리함에 있어서 경험이 부족한 원고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였다거나 혹은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들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혹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통지의무 해태의 점에 관하여

증권거래법 제46조는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내용 등을 당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구 증권회사의선물·옵션거래업무에관한규정(2000. 12. 29. 증권업감독규정의 제정에 의하여 폐기된 것) 제12조 제1항은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에 관하여 증권회사는 고객의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해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연락방법 등으로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그 요구사실 및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일정산을 하고 그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나 초과를 결정함으로써 손익이 매일매일 발생할 수 있는 선물계좌의 특성상, 선물계좌에 거래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으로서는 자신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통보받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납부하여 거래를 계속하거나 혹은 보유하고 있는 선물 포지션을 처분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고객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부터 그러한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이는 증권회사로서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고객이 어떠한 경위로 이미 위탁증거금의 부족 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비록 증권회사가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 통지를 게을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고객은 증권회사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월간 거래내용 및 월말 잔고현황만을 통보(그 일부 통보 내용에 마이너스 표시가 누락되는 등으로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 것은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다.)하였을 뿐 1998. 1. 14. 원고의 이 사건 선물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원고는 위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한 직후인 1998. 1. 16. 피고 회사 영업부에 들러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 □□□으로부터 피고 △△△이 이를 해결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만 듣고서 원고가 보유하게 된 16계약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반대매매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피고 회사가 위탁증거금 부족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결론을 비난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대매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증권거래법 제94조에 근거한 증권거래소의 구 선물·옵션수탁계약준칙(1999. 1. 29. 선물·옵션업무규정으로 통합되었다.) 제26조에서 증권회사는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전매 또는 환매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한 대용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증권투자자의 무절제한 선물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증권시장의 과당투기화를 억제하는 한편 증권회사로 하여금 선물정산대금 채권회수를 신속히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이어서,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선물정산대금 충당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6242, 6259 판결 참조), 고객이 위탁증거금 부족분을 증권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 포지션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선물정산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권회사로서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회사가 선물 포지션을 처분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점에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당시 선물가격이 하락 혹은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고객의 손실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그 시점에 처분하는 것이 반드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미리 고객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점에 선물 포지션을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가 위와 같은 시점에 선물 포지션을 지체 없이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객 보호의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30150 판결, 대법원2001. 10. 23. 선고 2000다2637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이 부족한 경우 추가납입이 없으면 즉시 반대매매로 나아가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종결시켜야 증거금 요건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은 1998. 1. 7.경 그가 수탁·관리해 오던 소외 김□흠의 계좌와 관련한 임의매매 사건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위 피고가 관리 중이던 계좌들에 관하여 손해배상 각서를 요구받자 1998. 1. 19. 원고의 위 계좌에서의 손익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에 피고 회사 규정의 예탁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를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하고 피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1998. 2. 7. 원고의 위 계좌 전액에 대한 담보가 부족할 경우 회사처리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서는 피고 △△△이 피고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에 이로 인하여 발생할 피고 회사의 손실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원고에 대하여까지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이 이 사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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