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 스와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7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김대종 세종대 교수

기재부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 > NEWS

기획재정부는 28 한일 통화스와프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통화스와프가 원칙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다만 상대방이 있고 시장 상황을 감안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 측 제안으로 지난해 2월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후 인터뷰에서 "요즘 같은 국제 상황에서는 한미든 한일이든 통화스와프가 촘촘하게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회의에서도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한 통화스와프 확대는 의미가 있으며 긍정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 재개 결정은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스탠리 피셔 부의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발언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옐런 의장은 26일(현지시간) "견고한 고용시장과 미국 경제전망 개선 측면에서 볼 때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금리 인상을 위한 여건이 강화됐다"고 밝히며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피셔 부의장도 경제전문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옐런 의장의 발언이 오는 12월은 물론 9월에도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을 받자 "옐런 의장의 이날 발언은 당신이 질문한 두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해 '예'라고 답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지만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들을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라고 말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공산이 있다.

이 때문에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인 통화스와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다.

기재부는 또 이번 통화스와프는 양국이 같은 금액을 주고받는 균형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자고 제안한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종료된 통화스와프의 경우 한국 측은 100억 달러를, 일본 측은 50억 달러를 수취하는 불균형 계약이었다.

기재부는 "한국 정부는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의 일환,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일본 정부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새로운 형태의 통화스와프 논의를 시작하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코노믹리뷰=허지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015년 일본과의 모든 형태의 통화스와프가 중단된 지 3년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다시 열릴 지 주목된다.

4일(이하 현지시간) 제21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이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고 앞으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에서 이 총재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를 만나 한일 통화스와프의 재개 가능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 이주열(오른쪽)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앞서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한국은행

이 총재는 “한일 통화스와프는 정치적 이유로 중단됐다”면서 “중앙은행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치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캐나다, 스위스 등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과 더불어 한·중 통화스와프도 연장에 합의한 것이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에 긍정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사드(THAAD) 문제로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던 한국과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도 연장에 합의했기 때문에 한일 통화스와프의 재개도 한일 통화 스와프 큰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지난 2013년 7월 종료됐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CMIM) 하에서 이뤄지던 원화와 엔화의 통화스와프 계약도 2015년 2월 연장 합의에 이르지 못 하고 종료됐다. 일본 정부는 독도나 위안부 이슈 등 민감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통화스와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 1997년 한일 통화 스와프 IMF 위기 이후 외환 문제에 민감한 한국 정부의 약점을 건드려온 셈이다.

이 총재는 최근 중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단됐던 통화스와프를 재개한다면 정치적 이유로 중단돼 있는 한일 통화스와프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를 재개하는 시점에 대해서 이 총재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상대가 있는 만큼 (논의가) 언제 어떻게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일본의 경우 통화스와프 업무 주도권을 중앙은행이 아닌 재무성이 쥐고 있다는 점도 변수”라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란 문자 그대로 통화(Currency)를 교환(스와프∙Swap)한다는 뜻이다. 서로 다른 국가의 통화를 미리 정해둔 환율로 일정한 시점에 교환하기로 하는 외환 거래로, 외환보유액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 ‘외화 안전판’으로 불린다.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화스와프 규모는 1222억달러 규모로 캐나다, 스위스, 중국 등과의 양자간 통화스와프와 아세안+3개국과의 다자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한일 통화 스와프

한국 확진자 21,296

한국 퇴원자 16,297

전세계 확진자 27,293,240

전세계 사망자 893,185

  • 박나리 기자
  • 승인 2022.07.14 16:41
  • 댓글 0

[서울=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세종대학교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환율 급등과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가장 시급하다. 외환보유고를 두 배 증액해야 한다”고 한일 통화 스와프 주장했다.

세종대는 14일 김대종 교수가 ‘미국의 달러환수와 신흥국 외환보유고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혀다고 전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

김대종 세종대 교수

김대종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미국 6조 달러환수로 한일 통화 스와프 인한 긴축발작에 대비하는 것이다. 정부는 서둘러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2022년 12월까지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고, 2023년에는 4.5%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일 통화 스와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폭등과 물가인상, 중국봉쇄, 미국 달러환수로 인한 국제금융위기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2022년 6월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을 보면 한국이 27%로 스위스 139%, 홍콩 134%, 싱가포르 102%, 대만 한일 통화 스와프 91%, 사우디아라비아 59%로 가장 낮다. 더군다나 스위스는 GDP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되지만 외환보유고는 두 배 많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때 대만은 GDP 91% 외환보유고 비축으로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GDP 세계 9위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은 0.1% 이하로 30위권이다. 이는 정부가 경제의 혈액인 금융을 육성하지 않은 결과다.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1,600원으로 상승하면서 위험했다. 당시 강만수 기재부장관의 미국 방문과 강력한 요청으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한일 통화스와프도 맺었다. 그러나 지금은 외환위기를 방어할 두 개의 방어막이 없어 우리 스스로 한국경제를 지켜야 한다.

한국은 1,300원 환율상승이 국제금융 위기의 가장 좋은 신호이다. 2022년 7월 14일 환율은 1,320원까지 상승했다. 터키는 환율이 두 배 올랐고 기준금리는 15%이다. 아르헨티나는 9번째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

6월과 7월 미국 기준금리 0.75% 연이은 인상으로 전 세계에 풀린 6조 달러가 환수된다. 한국은 2008년과 같은 국제금융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김 교수는 한국의 외환시장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한일 통화 스와프

첫째, 한국 환율이 1,320원에 육박하면서 외환시장이 심각하다. 2022년 단기외채비율은 34%로 매우 높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일본계 자금 유출이 시발점이었다. 현재 달러 부족 국가는 한국, 아르헨티나, 이란, 터키,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그리고 남아공 등이다.

둘째,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미국 기준금리 한일 통화 스와프 0.75% 연이은 인상으로 6조 달러가 회귀한다. 미국 연준은 물가가 8.6%에서 2%로 낮아질 때까지 금리를 계속 상승한다. 2024년까지 미국 금리는 5.0%까지 인상한다. 이로인해 ▲전 세계 달러 부족 ▲한일과 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세계2위 무역의존도 75% ▲신흥국 국가부도 등으로 한국이 위험하다.

셋째,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한일 통화 스와프 현금 부족과 부실 운용이다. 외화자산 구성을 보면 국채 36%, 정부기관채 21%, 회사채 14%, MBS 13%, 주식 7.7%, 현금 4%다. 외환보유고 현금 비중을 4%에서 30%로 올려야 한다. 투자 3대 원리는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끌 현금이 없다.

넷째는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부, 청와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2021년 한국은행은 한-터키 통화스와프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한은은 외환보유고 21%를 위험성이 높은 모기지 채권에 투자해 손실위험이 매우 높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외 경제정책은 한국에 외환위기가 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다. 정부 대책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외환보유고 두 배로 확대, 현금 비중 30%로 늘이는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BIS가 권고하는 한국 한일 통화 스와프 적정외환보유고는 9,300억 달러이다. 윤석열 정부는 외환위기 대비가 가장 시급한 업무다. 정부는 싱가포르처럼 법인세를 인하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한국 국제금융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키고, BIS 제안처럼 외환보유고를 두 배 증액해야 한다.

이같은 김대종 교수의 ‘미국의 달러환수와 신흥국 외환보유고 연구’ 논문은 오는 8월 오스트리아 국제학회에서 발표된다.

한국은 6월말 현재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글로벌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꼽힌다.

김대종 교수는 “개인은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 미국 60%, 한국1 .5%이다. 미국에 90%, 한국 10%로 분산하고,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 투자가 가장 좋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는 한미관계가 복원된 만큼 2021년 12월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 한일관계도 과거사 한일 통화 스와프 문제는 미래세대에 맡기고,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로 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을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은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스페셜경제=최문정 인턴기자]세종대학교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야기될 수 있는 제2의 IMF 외환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김대종 교수는“한국의 대외금융부채 1조 1,369억 달러, 외국인 주식 매도 지속, 유동외채 2,700억 달러, 단기외채비율 약 34%, 높은 무역의존도 75%, 전 세계 달러수요 급증, 저유가로 인한 미국 석유기업 파산, 그리고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국가부도로 국제금융 시장이 불안정하다”며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하여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위기는 기회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일)양국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교수는 청와대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가 과거사 문제는 미래세대에게 맡기고,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서 한일 통화스와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27일 “지소미아 등 다른 문제와 연결시키기 보다는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한일 통화스와프는 잘 검토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미래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의 GDP가 일본을 넘을 때까지 동반자 관계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 달러는 2012년 10월 종료됐다. 2016년 8월 정부는 일본에 재연장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문제로 거절한 바 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