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혜택없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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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수익성 주식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를 개설해 수십명으로부터 약 15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 12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그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선물 옵션 거래 및 주식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7명으로부터 약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전문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가짜 사이트와 조작된 투자수익 사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좌 모집(총괄) 및 전달, 바람잡이 등 다양한 역할을 점조직 형태로 분담하는 등 범죄 행위를 체계적으로 조지적 분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과 휴대전화를 모집하는 등 범행 가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가운데 주범격 피의자들은 계좌(통장)나 휴대폰 대여(제공) 등으로 가담한 일당들이 경찰에 출석할 때 처벌을 회피하는 진술 방법 등을 교육시켜, SNS 대화 내역을 위장·조작해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지능적으로 수사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터무니 없는 고수익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계좌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집중 수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기 혜택없는 투자

가상자산 투자사기 일당이 SNS로 투자를 유도하는 캡처 화면. 부산경찰청 제공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벌려 70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같은 사기 등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 일당 8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직 총책인 A(26)씨와 핵심 간부 등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있는 조직원 1명에 대해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소셜미디어에 가상자산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운용하면서 130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7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에서 불법 입수한 개인정보로 광고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유인했다. 가짜인 투자전문가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프로필에 올려 자신들을 진짜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일당은 자신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투자자인 척 하면서 성공 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일당은 피해자들이 속아서 투자금을 입금하면 며칠 사이에 3~4배 수익을 난 화면을 보여줘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인출에 필요한 세금, 수수료 등 각종 이유를 들어 추가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입금이 완료되면 회원에서 강제로 탈퇴시킨 뒤 연락을 끊었다.

이 같은 수법에 속아 피해자들은 1인당 5,000만원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한 60대 피해자는 처음 1~2차례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자 일당을 믿고 모두 1억5,000만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수익 보장을 미기로 가상자산, 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가 많고, 투자자문 업체라고 하면서 SNS로 접근한다면 100% 사기”라고 말했다.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갭투자' 방지 없는 전세사기대책은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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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계약이 만료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높다. 가장 흔한 경우는 세입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집인 것을 모르고 있다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값이 급락해 전세 보증금이 더 많아진 '깡통전세'가 되면서 집주인이 지불능력에 빠졌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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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문제이지만 사기 가능성이 높은 정황은 따로 있다. 세를 끼고 일부 차액만 대금을 치른 이른바 '갭투자' 된 집이 문제인데, 인수자에게 돈을 더 내주고 등기를 넘기는 '플러스피' 거래도 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돼 버리는 최근 상황에서다. 갭투자자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던 없든 세입자들은 집값 급락시기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드는 유형이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극단적인 예가 지난해 발생한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앞서 언급했던 유형으로 빌라 등을 수백 채 사들여 전세를 돌려막기 하다 세금, 보증금 반환 등을 감당하지 못해 전세금을 떼먹게 된 최악의 경우다. 136명의 세입자들이 입은 피해금액만 300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신혼이나 서민층이며 한 가족의 가장임을 감안하면 가족 모두 전세사기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HUG 통계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대의 67.8%가 20~30대다. 사고금액도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8년 792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5790억 원에 달하며 올 7월까지 집계된 금액만 4279억 원에 달한다.

결국 사회문제가 된 전세사기를 막아보겠다고 정부가 나선 것이 지난 1일 대책 발표다. 처벌이 강화된 특별단속과 함께 임대인의 정보공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전세금 보상금액 상향 등 몇 가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게 주요 골자다.

일단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나 전세가율 높은 지역에 대한 정보 공개의 한계 등 논란은 여전하다. 또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사후 발생에선 여전히 피해를 보상 받기 어렵다는 점 등의 지적이 나온다. 결국 계약을 체결하는 본인이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과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주위를 환기 시킨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듯하다.

이번 대책에서 아쉬운 점은 근본적인 대책이 몇 가지 빠져 있다는 것이다. 갭투자 특히 신축빌라 분양에서 동시 매매거래를 진행하는 수법을 방지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거래가 아파트처럼 쉽지 않은 신축빌라 분양은 중간에 부동산 업자를 끼고 우선 세입자를 '뻥튀기 가격'으로 계약시킨 뒤, 매수자를 플러스피 또는 소액 투자로 유인해 계약토록 작업하는 게 대표적 전세사기 수법인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에 '거래실종' 마저 두드러진 상황에서 신축빌라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거래도 이런 유형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이 집값 급락세가 전 방위로 지속된다면 의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갭투자의 폐해로 인한 전세사기는 더욱 급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전세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며 집주인이든, 세입자이든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 선호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상으로도 월세 가속화 현상은 이미 시장에 나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월세 거래량은 전국적으로 51%를 넘어섰다. 지난 5년 평균 월세 비중이 41.4%인 점을 감안하면 1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집값이 어느 정도 거래를 수반하면서 점진적인 하향 조정을 거쳐야 전세시장도 사기혼란이 덜 해질 수 있다. 거래실종 상태에서 급락세를 보이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대책 약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지적이다.

'청약불패'를 내세우며 장기간 열기를 내뿜던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도 미분양·미계약 단지가 대거 발생했다. 높은 경쟁률에도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는가 하면 청약자격 조건이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 소위 '줍줍' 물건마저 외면받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함께 비싼 분양가가 수요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체들은 중도금 무이자와 가전제품 무상옵션 등 혜택을 내걸어 미분양 털어내기에 안간힘을 내고 있다.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초반 부동산 불황기마다 기승을 부렸던 부동산 텔레마케팅 피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 "좋은 투자 건 있습니다"… 다시 고개드는 부동산 텔레마케팅 사기

(2) 재개발·재건축조합 "무상혜택 필요없다. 시공만 정상적으로"

"안녕하세요 사장님. 좋은 투자 물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강남의 지식산업센터인데 투자금은 1억원도 필요없고 소득증빙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김씨는 최근 무작위로 걸려오는 텔레마케팅 전화로 힘들어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라곤 내집마련을 위한 아파트 매매거래 단 한 번뿐, 관심도 없는 투자 전화가 자주 걸려오고 있어서다.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초반 부동산 불황기마다 기승을 부렸던 부동산 텔레마케팅 피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수년 간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분양시장이 초호황을 누리며 이 같은 전화 마케팅이 자취를 감췄지만 최근들어 지방은 물론 수도권까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 신규분양과 1차 계약을 완료한 9개 아파트·오피스텔 가운데 6곳에서 미계약분이 발생했다. 지난 5월 청약을 받은 도봉구 '창동 다우아트리체'(154가구)의 경우 1순위에서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계약 포기 물량이 70% 이상 발생했다. 아파트 89가구 가운데 63가구가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것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KTX(SRT)역이 예정돼있고 창동역세권 개발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등 각종 교통개발계획이 기대된다는 공급업체의 홍보도 대규모 미계약 사태를 막지 못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선보인 '서울대입구역 더하이브 센트럴'(75가구) 역시 최초 일반분양 청약에서 6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미계약분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 신축 아파트단지 내 공인중개사 /사진=김노향 기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처럼 신규분양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7월 현재까지 집계된 민간 미분양 규모는 688가구(기준 5월 말)로 전달 대비 328가구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도 37가구에 달한다. 건설업체별 미분양 현황을 사기 혜택없는 투자 보면 ▲신세계건설 245가구 ▲대원 193가구 ▲한화건설 139가구 ▲현대건설 69가구 ▲경지건설 32가구 ▲호반건설 3가구 ▲신영건설 3가구 ▲현대엔지니어링 1가구 ▲대우건설 1가구 ▲양지산업 1가구 ▲다원에이앤씨 1가구 등이다.

서울에서 선보인 대형 브랜드 아파트마저 미분양되면서 할인분양이 나오는 상황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공동주택은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입주 시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어 규제 완화 혜택을 노리던 지식산업센터 역시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넘고 이전 정부의 대출·청약 규제가 사기 혜택없는 투자 계속되며 지식산업센터 등 오피스 투자가 많아졌는데, 막상 입주사(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대출이자만 감당하는 피해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장 동향을 파악해 불법이나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조사와 단속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다보니 가격이 비싼 점도 미분양 원인으로 지목된다. 신세계건설이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짓는 도시형생활주택 '마포 빌리브 디에이블'(299가구)은 민간분양 물량 256가구 가운데 고작 11가구 만이 계약됐다. 전체의 95.7%인 245가구가 미분양된 것이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더블역세권 입지에도 '고분양가'에 스스로 발목이 잡혔다는 분석이다. 해당 단지는 전용면적 38~49㎡의 소형 면적 분양가가 8억5000만원~13억7000만원대다. 49㎡는 3.3㎡당 분양가가 약 9000만원으로 인근 아파트 가운데 거래가격이 가장 높은 '신촌숲 아이파크'(3.3㎡당 6000만원)보다도 50% 비싸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213가구)도 사기 혜택없는 투자 미분양 물량이 나왔다.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과 청량리역 사이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69가구가 계약을 완료하지 못했다. 역시 비싼 분양가 논란이 이어졌다. 실제 이 사업장의 26㎡ 분양가는 약 5억원이며 48㎡는 9억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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