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지원금 접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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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세부안 확정…10월 접수

[국민투데이 강대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체 당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신청을 9월 1일부터 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8월 1일 발표한'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폐업자나 영세상인을 위해 4,000여 업체에 7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①폐업자(2020.8.16.~2021.12.16.) ②폐업자(2021.12.9월 1일부터 지원금 접수 17.~2022.5.31.) 중 정부의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수급자 ③정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간이과세자다.

지원금액은 폐업자(2020.8.16.~2021.12.16.)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간이과세자는 200만 원이며, 폐업자(2021.12.17.~2022.5.31.) 중 정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수급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9월 1일∼11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도 누리집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본인 인증이 되지 않아 신청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제주시 종합경기장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 마련된 현장방문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동의서,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 기본서류와 지원 대상별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폐업자(2020.8.16.~2021.12.16.)는 휴폐업증명서, 폐업자(2021.12.17.~2022.5.31.) 중 정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수급자는 휴폐업증명서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수급 증빙서를 제출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202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를 제출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정부의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주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강세에 외자계 생명보험사들이 달러보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이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을 보지만 환율이 떨어지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지난달 관련 상품 규제가 강화됐지만 그간 외화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당 시기를 기회로 여기는 모습이다. 반면 국내 생보사들은 해당 상품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사는 달러보험 비중이 미미해 굳이 불완전 판매 리스크를 떠안을 이유가 없고, 외자계보다 외화 9월 1일부터 지원금 접수 운용 범위가 넓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주력 달러보험 상품인 '백만인을 9월 1일부터 지원금 접수 위한 달러종신'에 150% 안팎으로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 시책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책은 판매 수수료와 별개로, 일종의 판매 보너스 개념이다. 이에 따라 150% 시책 적용 시 가입자가 첫 달 보험료 10만원을 내면 판매를 성사시킨 설계사에게는 보너스 15만원이 돌아간다. 메트라이프생명은 국내 달러보험 시장 점유율 1위다. 현재 달러 종신·정기보험 등 관련 상품 6종을 운영 중이며 상반기 기준 달러보험 비중이 9월 1일부터 지원금 접수 35%에 달한다.

점유율 2위인 푸르덴셜생명은 최근 설립한 자회사형 GA ‘KB라이프 파트너스’를 통해 관련 시장을 9월 1일부터 지원금 접수 넓히고 있다. KB라이프 파트너스는 종신·건강보험과 함께 달러보험을 집중 판매하고 있다. 대만계 생보사인 푸본현대생명은 연내에 달러종신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업계는 최근 환율 상승을 외자계 업체들이 달러보험을 확장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5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당국이 '환차익 마케팅' 방지를 위해 강화된 모범규준을 내놨지만 해당 제약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화된 모범규준은 설계사가 달러보험 권유·판매 시 취약금융소비자 해당 여부, 가입 목적, 보험료 납입·계약 유지 능력 등에 대한 질문 등으로 계약자에 대해 적합성 진단을 해야 한다. 계약자가 주요 질문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항목을 선택·답변하면 해당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외자계 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외화보험 적합성 진단 제도 시행 전후로 주기적 교육을 통해 설계사들이 적합성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해당 진단 프로세스를 준수해 완전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생보사들은 상품 취급을 중단하거나 확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신한라이프는 지난달부터 전속설계사 채널에서 달러종신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GA 채널에서도 해당 상품 판매를 중지한 상태다. DGB생명도 지난 4월부터 달러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삼성생명은 2020년 달러종신보험을 출시한 이후 추가 상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향후 계획도 없다는 설명이다.

보험권은 외화 관리 수준 차이와 관련 상품 비중이 9월 1일부터 지원금 접수 달라 국내외 업체 간 온도차가 극명하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사들은 달러보험 비중이 미미해 굳이 리스크를 안고 해당 상품 판매에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반면 외자계 보험사들은 달러보험 비중이 20~35%를 차지하고, 그간 외화 자산 운영 경험이 풍부해 달러상품 확대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가뭄 피해 3천785만명…경제 손실 6조1천억원

중국 당국이 올여름 중남부 지역의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3천785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저우쉐원 중국 응급관리부 부부장은 30일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주관 기자회견에서 "7월 이후 남부 지역에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양쯔강 유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응급관리부는 7월 이후 양쯔강 유역의 평균 고온 일수는 32.9월 1일부터 지원금 접수 5일로 1961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양쯔강 중·하류 대부분 지역과 쓰촨성 동부, 충칭시 일부 지역은 고온 일수가 35일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7월 이후 평균 강수량은 160.3㎜로 평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1961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이 때문에 주민 3천785만 명이 가뭄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428만 명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작물 피해 면적은 404만 5천㏊, 직접적인 경제 손실만 315억 위안(약 6조1천억원)에 달했다.

저우 부부장은 "중앙 자연재해 구제기금 7억 위안과 함께 가뭄 방지 장비를 지원해 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쓰촨성과 충칭시 등 중남부 지역은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용수난과 전력난을 겪었다.

쓰촨 지역은 풍부한 용수 덕분에 전력의 80%를 수력발전으로 생산하고 넘치는 전력을 인근에 공급하면서 '중국의 전력 기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세부안 확정…10월 접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도입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리두기 정책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메우기 위해 빚을 늘렸다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도입 취지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기본 틀을 같이한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채무조정 폭과 방식을 다소 확대한 게 특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기본 성격을 소개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이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된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0%로 줄어드는 구조다.

기초수급자 등에 한해 원금조정률을 순부채 대비 최대 90%로 적용해주는 것은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같다.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90일 이상 연체는 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부실 차주의 채무 중에서도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원금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 브리핑하는 권대영 금융정책국장

(서울=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새출발기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8.28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는다.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나중에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

상환 기간은 차주의 9월 1일부터 지원금 접수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연장된다.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까지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바꿔준다.

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은 연체일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조정되고,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 상환 기간 내 연 3∼4%대(잠정)의 단일금리로 하향 고정된다.

채무조정 한도는 신복위 워크아웃과 같은 15억원(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이다.

채무조정 한도는 제도 논의 초기 25억원이 검토됐으나, 거액의 빚까지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대폭 줄었다.

채무조정 차주에겐 조정 내용에 따라 신용 불이익이 뒤따른다.

금융회사에 이미 장기연체자로 등록된 90일 이상 연체 부실 차주의 경우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된다.

이 기간 해당 차주는 신규 대출은 물론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채무조정을 받는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의 대출채권은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다. 기금이 사실상 '배드뱅크' 역할을 하는 셈이다.

부실 우려 차주의 부채나 부실 차주의 담보채무는 채무조정이 적용되더라도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반드시 새출발기금에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중개형)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약 30만∼40만명(중개형 포함)의 소상공인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총 220만명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660조원의 약 5∼6% 수준에 해당한다.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정상 차주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액(41조2천억원),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8조5천억원),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10조원) 등 여타 다양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대책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10월 중 새출발기금 접수를 위한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현장 상담 및 접수도 병행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0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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