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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8조5000억원대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송금업체와 은행 간 유착이 있는지 검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서 '거액 외환거래의 실체가 무엇이고, 이를 막을 방안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우리·신한은행 외에도 비슷한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한 은행이 있다면 검사를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해당 은행 지점과 업체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연 은행 지점과 업체에 유착이 있었는지, 또 은행 본점에서는 왜 몰랐는지를 검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며 "은행이 외환거래법상 각종 의무 규정을 잘 지켰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은행권에서는 8조5000억원대의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해당 자금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령업체, 그리고 은행 여러 지점을 거쳐 홍콩, 중국, 일본 등으로 빠져나갔다.

이 원장은 "검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를 금감원이 명확히 밝힐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다만 검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필요하다면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 외환거래 관련 은행 책임에 대해서는 "제재나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며 "내부통제 등 제도개선 관련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원장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불거진 700억원대 횡령 사건에 대해 "CEO제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기준 미 마련을 이유로 CEO에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충분한 전례가 쌓이지 않았다"며 "한편으로는 과연 CEO에 모든 사고 책임을 건건이 물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CEO 제재가 잦아지면 금융사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힘든 상황을 같이 뚫고 나가야 하는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700억원 횡령 사건은 단순히 책임을 묻고 끝내기에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며 "이 때문에 CEO에게 바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외환거래 중개회사

- 중국 전자결제 서비스, 현지 업체와 협력 통해 베트남 시장 적극 공략에 나서 -

- 베트남 중앙은행, 자국화폐 보안 위해 현지 27개 기업에만 라이선스 허용 -

□ 베트남 내 불법 전자결제

ㅇ 베트남 은행 거치지 않은 불법 송금 적발

- 2018 년 5월 베트남 중앙은행은 언론 보도를 통해 베트남 북부 꽝닌성(Quang Ninh)에서 불법 POS 기기를 이용해 베트남 은행을 거치지 않고 중국으로 약 3만 달러를 이체한 상점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언론에 보도된 불법 전자결제, 불법 모바일 결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ㅇ 불법 전자결제, 왜 문제인가?

- 베트남 은행을 거치지 않은 불법 결제는 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금 징수가 어렵고 베트남 정부가 현금 유입 및 유출을 관리할 수 없어 사실상 탈세로 악용됨. 이는 자금 출처 및 행방을 숨기는 ‘돈 세탁(money laundering)’ 행위의 일종임.

- 베트남 현행법상 QR페이, 전자지갑 등과 같은 각종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반드시 해당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이는 2014년 12월 베트남 중앙은행이 발표한 지불 중개서비스에 관한 시행규칙(KOTRA 해외시장뉴스 상품·산업 | 트렌드 Circular No. 39/2014/TT-NHNN)에 명시됨.

- 베트남 정부는 과거 2006년 외환거래 시행령(Decree No. 160/2006/ND-CP)을 통해 베트남 내 모든 거래 활동은 외화로 이루어지면 안되며 반드시 베트남 화폐로 결제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베트남 정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주시 KOTRA 해외시장뉴스 상품·산업 | 트렌드

ㅇ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 그러나 알리페이 와 위챗페이 통해 세금 탈루

- 베트남 정부는 불법 전자결제 단속 일환으로 중국의 대표 모바일 결제수단인 알리페이(alipay)와 위챗페이(Wechatpay)를 주시하고 있음. 중국 관광객들이 베트남에서 이들을 통해 베트남 동화(VND)가 아닌 위안화(CNY 혹은 RMB)로 결제를 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 징수가 어렵기 때문임.

- 베트남 유명 관광지 하롱베이(Ha long bay)가 있는 꽝닌성(Quang Ninh)을 포함해 다낭(Da KOTRA 해외시장뉴스 상품·산업 | 트렌드 nang), 냐짱(Nha trang) 등 중국 관광객들이 많은 관광지에서는 여러 상점 및 개인 호텔들이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를 통한 결제 허용

- 베트남의 한 여행사 쩐안뚜언(Tran Anh Tuan) 대표는 “중국 여행사들이 지정한 곳에서만 쇼핑과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으며 쇼핑 투어 장소는 대부분 베트남에 거주하는 중국인 소유 기업이다”라며 “매년 중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이들의 지출도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은 결국 베트남 기업이 아닌 중국 기업에 돌아간다”고 밝힘.

- 2017년 기준 베트남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약 400만 명으로 베트남 방문 해외관광객 1위 국가임. 2018년 1~6월 동안에도 전년 대비 10.1% 증가한 256만 명의 중국인들이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관광산업 호황을 이끌고 있음.

美 IBFX, 외환중개社 중 만족도 1위차지

[글로벌이코노믹=김선민기자] 글로벌 금융서비스 조사기관인 'KOTRA 해외시장뉴스 상품·산업 | 트렌드 인베스트먼트 트렌즈'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IBFX가 미국 외환중개사 중 가장 많은 부문에서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고 20일(한국시간) 밝혔다.

IBFX가 1위를 차지한 부문은 ▲상장가 거래(Executing trades at KOTRA 해외시장뉴스 상품·산업 | 트렌드 quoted prices) ▲수행 속도(Execution speed) ▲플랫폼 신뢰도(Platform reliability) ▲플랫폼 특성(Platform features) ▲도표화(Charting) ▲플랫폼 사용성(Platform usability) 등 이다.

IBFX의 게리 와이스 사장은 “외국환 거래에 있어 고급 분석 능력과 효율적이고 정밀한 거래 실행은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열쇠다. 조사 KOTRA 해외시장뉴스 상품·산업 | 트렌드 결과에서 나타난 높은 만족도는 IBFX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선진 기업임을 말해준다”며 “차트 분석과 플랫폼 특성부터 주문실행에 이르기까지 IBFX는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통화 시장에서 요구되는 모든 도구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IBFX 는 매일 거래 현황을 공개, 올 KOTRA 해외시장뉴스 상품·산업 | 트렌드 6월의 경우 IBFX 는 99.87%에 달하는 수행 속도가 평균 7.753 밀리초(msec)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IBFX는 온라인 외환 거래 서비스 제공업체로 개별 트레이더, 머니 매니저 및 KOTRA 해외시장뉴스 상품·산업 | 트렌드 기관 고객이 온라인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화된 기술, 도구 및 교육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외환거래 중개회사

법무법인(유) 광장의 관세 그룹은

1.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등을 두루 역임한 고문
2. 관세청 사무관•세관 통관지원과 과장 등을 역임한 관세 전문 변호사
3. 세관에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분야 등에서 수십년의 근무 경력을 보유한 관세사 등으로 관세 업무의 최첨단에서 실무와 이론을 갈고 닦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관세 그룹은 풍부한 실무경험과 법리이해에 기초하여 관세조사, 관세평가(이전가격 포함), 품목분류, 관세환급, 관세감면, 관세범칙조사 및 외환조사, 수출입 관련 법령, 불공정 무역, AEO, FTA 등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조사(법인심사. 기업심사)

통관제도가 수출입 면허제에서 수출입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세관은 법인심사, 기획심사 등의 사후심사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가격(이전가격 포함), 권리사용료·수수료 등 가산요소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관의 관세조사는 막대한 관세부과로 이어져 기업의 사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다국적기업의 거래형태를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2010. 3.경 신설된 ‘법인심사’는 기존의 ‘기획심사’에서 수행하던 세액심사 뿐만 아니라 KOTRA 해외시장뉴스 상품·산업 | 트렌드 통관적법성 심사 및 외환거래내역 심사를 포함한 종합심사제도로서 수출입 기업 및 그 임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관세 그룹은 이러한 세관의 관세조사, 관세평가에 대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해박한 관세법리를 바탕으로 최고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 관세환급, 관세감면

‘품목분류’는 수출입물품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적용 관세율을 결정하는 조치로서, 비과세품목을 과세품목으로 품목분류하거나 과세품목을 비과세품목으로 품목분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적용 관세율의 변경으로 인해 관세부과 또는 관세환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관세 그룹은 풍부한 실무경험과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사례뿐만 아니라 외국 및 국제기구의 품목분류체계 및 품목분류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품목분류 착오로 인한 관세환급(관세법상 과오납 관세의 환급) 또는 관세부과 문제를 세관단계 또는 쟁송단계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관세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수출용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관세환급) 대상인지 여부 및 관세환급금 산출을 위한 소요량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한 충실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범칙조사, 외국환거래조사 등

밀수출입, 관세포탈, 부정수출입, 허위신고 등에 대한 세관의 범칙조사, 채권회수의무불이행, 제3자 지급, 불법상계, 불법 자본거래 등과 같은 외환거래법 위반 사건 조사, 국외재산도피 및 자금세탁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한 조사가 행해지는 경우, 해당 기업은 경우에 따라 막대한 벌금이나 추징금 등의 금전적 처벌 외에도 회사의 임직원이 형사처벌(징역, 벌금)을 받게 되고, 나아가 기업의 이미지 하락 등으로 인한 유형•무형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세관의 관세범칙조사, 외국환거래법 위반조사 등에 대해서는 조사개시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종결 시까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관세 그룹은 풍부한 경험과 법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형사 그룹과 적극 협력하여 고객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관련법령, FTA, 불공정 무역, AEO, 보세구역 등 자문

국제무역이 복잡해지면서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의 수출입, 상표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반덤핑·상계·세이프가드 관련 물품의 수출입 등과 같이 불공정무역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어 이로 인한 국내기업의 권익침해도 날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제무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이외에도 50여개 이상의 특별법과 수백개 이상의 행정규칙 및 100여개 이상의 조약 및 협약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수출입업체들이 이러한 법령을 모두 숙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수출입업체들이 수출입 관련 법령의 부지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입 관련 법령 상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의 발전을 위한 FTA(Free Trade Agreement)의 체결이 계속하여 증가하고는 있으나, 각 FTA별로 협정내용(특히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하여 수출입업체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나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 등은 수출입업체들이 그 제도의 내용 및 대응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관세 그룹은 풍부한 관세행정 실무경험과 각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불공정무역, FTA 전략물자 수출입, AEO 제도 등과 관련하여 각 수출입업체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세구역(보세창고, KOTRA 해외시장뉴스 상품·산업 | 트렌드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 및 민사 사건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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