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내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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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본 약관은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전자고지결제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1)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②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③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써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4. ④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5. ⑤ "아이디"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⑥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⑦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8. ⑧ "판매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9. ⑨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⑩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1)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2)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3. (3)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4. (4) "회사"는 제(3)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4조 (거래내용의 확인)

    1. (1)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거래 내용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거래 내용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3)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②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③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4. ④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5. ⑤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⑥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⑦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⑧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① "회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 ②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1. ①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6 NHN 플레이뮤지엄
      2. ②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3. ③ 전화번호: 1544-6891

      제5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1. (1)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⑤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7조, 제27조, 제32조, 제36조,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2) "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및 철회)

      1. (1)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출금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2. (2) "회사"는 전 항에 따른 "회원"의 동의 사항을 추심 이체를 실행하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
      3. (3) "회원"은 "회원"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4) 전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은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회원"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5. (5)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출금 동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도 "회원"은 동의 철회에 대한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오류"의 정정 등)

      1. (1)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거래 내용 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회원"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8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1)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거래 내용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합니다.
      2. (2)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가. 제4조 제(3)항 제①호 내지 제⑧호에 관한 사항
          2.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3. 다. 건당 거래 내용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1. 가. 제4조 제(4)항 제①호에 관한 사항
          2. 나.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3. 다.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4. 라.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제9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1.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 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접근매체"의 관리)

          1.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거래 내용 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2)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②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③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④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⑤ 제①호부터 제④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11조 ("회사"의 책임)

            1.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 주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1. ①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② "회원"이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거래 내용 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③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③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④ "회원"이 제③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③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⑤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2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1)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2)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3. (3)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4조 (약관 외 준칙)

              1. (1)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PAYCO 서비스약관, PAYCO 회원약관, 이 밖에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3) 본 약관 및 전 항의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관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7조 ("거래지시"의 철회)

              1. (1) "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8조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19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페이코 포인트 등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회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2)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회원"이 "회사"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회원"이 완전한 소유권, 처분권 등을 보유한 충전 포인트 말합니다.
              3. (3)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제20조 (적용 범위)

              "회원"이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다른 형태의 상품권[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유형(전자형,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거래 내용 이 아닌 것에 한함]을 구매한 경우 해당 상품권의 사용 및 환불 등에 관해서는 "회사"의 명시적인 표시가 없는 한 이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21조 ("접근매체"의 관리)

              1. (1)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나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유·무형의 카드로서 "회사"가 승인한 고유한 카드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페이코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2조 (발행)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23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회원"은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거나,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적립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 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원 배경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세계관 속에서 만드는 모험 속에서 플레이어 분들의 모든 결정은 가능한 개입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내 거래나 활동 등에 GM이 관여하지 않으며, 게임 내 기록되는 로그는 이런 내역들을 확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버그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로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그 기록은 타인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기에 고객지원에서도 최소한의 정보만을 열람할 수 있으며 외부로 공개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통하여 거래 당사자의 거래 내역 및 우편 발송 내역 (캐릭터명, 거래 시간, 거래 골드) 자체는 본인의 캐릭터에서 발생한 내용으로 개인 정보와는 무관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인 캐릭터 기록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 열람은 고객지원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에는 가능한 많은 정보(거래 주체 캐릭터명, 거래 날짜 및 시간, 대상 캐릭터명, 골드 혹은 아이템 이름 및 수량)를 함께 적어 문의해주세요.

              참고: 게임 내 기록이 보관되는 기간은 약 한달 내외로 거래 시기가 오래 경과한 경우에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불가 사항
              본인 캐릭터가 아닌 제3자의 캐릭터의 기록은 확인 할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고객지원으로 문의를 해야 합니다.
              정보 열람 이외에 거래 실수로 발생한 골드나 아이템의 복구 및 개입은 불가합니다.
              개인 간 분쟁 및 거래 결과에 대해서는 고객지원이 불가한 만큼 꼭 거래 시 꼭 금액, 아이템, 상대방의 캐릭터 정보를 모두 확인 후에 거래 수락을 해야 합니다.

              조세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거래 등은 형식이나 외관과 실질이 부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제구조의 복잡화와 조세회피현상 등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거래 등의 형식이나 외관과 그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 경우 단순히 거래 등의 형식이나 외관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를 행하게 되면 담세력이 없는 자 또는 담세력이 아닌 것에 과세하는 결과로 되어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치게 된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부담의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적 의의 또는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이다. 그런데 실질과세의 원칙에서의 실질이나 경제적 실질은 모두 불확정개념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을 둘러싸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조세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2012.1.18.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실질’을 ‘경제적 실질’의 의미로 해석한 이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학계, 법원, 과세관청 및 실무계 어디에서도 명확한 기준 또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위의 대법원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에 힘을 얻은 과세관청은 불확정개념인 실질이나 경제적 실질이라는 불확정개념의 확장을 통하여 가능하다면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를 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거래내용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동향을 보면 특히 개별규정이 없는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할 때 그 부인의 근거와 관련하여 가장행위이론을 내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시하기도 하여 그 근거나 기준이 혼란스럽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특정한 행위 또는 거래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도 명료하지 못하다.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확하고 뚜렷한 근거와 기준에 의한 일관성 있는 판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입법자는 가능한 한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개별규정을 두어 바람직하지 못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일반조항인 국세기본법 제14조도 그 적용요건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과는 별개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일반규정의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되, 그 신설하는 일반규정의 조항 안에 현행 제14조 제3항의 우회거래 및 다단계거래를 부인하기 위한 조항 외에도 부적합하고 이상한 형식의 행위나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기 위한 일반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는 일반규정의 적용요건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While form and substance match for transactions that are under the purview of taxation laws in general, due to the increasingly complicated economic structures and tax avoidance practices, this is not always true in practice. In such cases, if taxation is executed simply for the form and the appearance of transactions, those without taxable capacity or subjects without taxable capacity are taxed, which harms to fairness of the tax burden. under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the facts of tax requisition must be identified and taxation laws must be interpreted with the economic meaning and the actual practice as the standard. The principle is at the core of practice and realization of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which is the base of all taxation laws. Over the substance and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are all amorphous concepts, offices of taxation and taxpayers are in con- stant conflict over the application of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which is shaking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axation laws. Since the Korea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8Du8499, Decided January 18, 2012, left the interpretation of “substance” as “economic substance,” the academia, courts, taxation offices, and elsewhere in the taxation profession have not been able to set a clear standard or stance on this issue. Moreover, taxation offices, which were empowered by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 are expanding the amorphous concepts of substance and economic substance, in order to recharacterize transactions where possible to execute taxation. Meanwhile, the trends in legal precedents on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on transaction contents show that sham transactions theory is used to deny tax evasion. Sometimes, Clauses 2 or 3 of Article 14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e applied for the denial, or the courts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said clauses at all, which show that the standards for application of the law are not clear. The author of the current paper believes that consistent legal decisions based on clear and transparent standards will be able to secur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for taxpayers. Next, legislators must also enact special anti-avoidance rules (SAAR) in order to regulate undesirable tax evasion, and the Article 14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ich is a 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 should become more detailed in terms of the conditions of its applic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end, a separate GAAR article other than the Clauses 1 and 2 or Article 14 of the Framework Act must be enacted, which will include paragraphs that deny detour transactions and step transactions stated in Clause 3 of Article 14 of the Act, as well as other inappropriate and abnormal practices or transactions. Furthermore, the paragraph that denies such tax avoidance behaviors must elaborate the conditions of the it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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