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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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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민간자본주의 vs 국가자본주의

[시론] 민간자본주의 vs 국가자본주의

정부는 공언했던 것처럼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이 어려워진다며 정부를 비판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마크는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큰 정부론’이다. 이 대표는 여론을 얻기 위해 논란을 키울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는 복합위기가 암초다. 위기 때는 모두가 정부를 찾는다. 현 상황은 큰 정부론에 유리하다. 윤 대통령은 한국 사회가 처한 시대 Vs 국가자본주의 | 한경닷컴 조건부터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균형재정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두고 대통령과 국민이 의견을 모아야 한다.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면 180석에 달하는 범야권의 벽을 넘을 수 없다.

세계는 신냉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을 대표하는 민간자본주의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로 나뉘고 있다. 한국은 그 한복판에 위태롭게 서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의 소유자가 이윤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데, 소유 주체가 개인(또는 기업)이면 민간자본주의, 정부면 국가자본주의로 분류한다. 국가자본주의에서 정부는 이윤 전체를 직접 소유하거나, 자본 위의 자본으로 군림하며 시장의 이윤을 자기 뜻대로 재배분한다. 중국은 1990년대 세계화 훈풍을 타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했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방향을 180도 바꿨다. 시 주석은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자국의 최정상급 기업을 당의 도구로 만들었고, 홍콩의 일국양제를 폐기하며 민간자본주의와의 공존을 거부했다.

당연히 국가자본주의가 세계의 선택일 수는 없다. 민간을 통제하는 정부가 민주주의에 우호적일 리 없고, 자원 배분을 독점한 정부가 창조성과 다양성을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경제 선진화에 적합할 리 없다. 독재와 중진국 함정이 국가자본주의의 치명적 결함이다. 중국에서는 공산당 독재가 시진핑 개인의 독재로 악화했고,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도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자마자 하락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국가자본주의에 친화적인 정치인이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정 최저임금을 도구로 삼아 시장의 소득분배율을 강제로 조정하려 들었다. 당연히 정책은 실패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시장의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경제철학이 정치권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대표는 정부 주도 경제의 ‘끝판왕’ 격인 기본소득 주창자다. 봉건 군주정의 정부론이라 할 ‘억강부약’과 ‘대동세상’도 대선 기간에 강조했다.

물론 한국이 중국 같은 국가자본주의로 단숨에 변모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잘못된 경제철학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자주 등장하면 체제의 성격이 시나브로 바뀔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정책화한 것이 단적인 예다. 민주당이 ‘문빠’ ‘개딸’ 등의 팬덤 정치에 포획된 것도 시사적이다. 국가자본주의의 필요조건이 정치적 광기란 점은 ‘프로토파시즘’(파시즘의 토양이 되는 사상과 운동) 이론에서 잘 알려져 있다.

세계적 경제학 석학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는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찾는 게 번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국민은 정부가 사라지면 생존을 빼앗기고, 정부가 전지전능해지면 자유를 빼앗긴다. 역사적으로도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은 국민이 행복했다. 균형의 핵심은 리바이어던(정부)에 채울 족쇄를 찾는 것이다. 애쓰모글루는 그 족쇄가 민간의 역동성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자본주의로 불리는, 족쇄 없는 리바이어던에 위협받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족쇄부터 찾아야 한다.

민간 주도와 균형재정을 기치로 삼은 내년 예산안은 시대적 차원에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 민생 프레임을 앞세워 리바이어던의 족쇄를 벗기려는 야당과 대통령은 논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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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국에서 배워야 할 디지털 생태계

바야흐로 지식을 만들어내는 연구개발(R&D) 활동이 기업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뤄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다양한 벤처가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의 좋은 예다. 예전에는 연구 결과를 기업 안에서 상업화하고 돈을 벌면 다시 기존 수익모델을 강화해 후속 기술에 재투자했다. 그러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회사 안의 지식을 바깥 파트너와 연구 협력하거나 회사 밖의 지식을 내부로 들여오는 등 현재 지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오픈 이노베이션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분야 중 하나는 디지털 산업이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참여자들은 서로 협력하며 지속 가능하게 성장한다. 구세대의 비즈니스 모델이 각자의 경쟁력에 기반한 개별적 성장이라면 비즈니스 생태계는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의 성장을 도모한다. 성장 모델의 획기적 전환이다. 이런 Vs 국가자본주의 | 한경닷컴 점에서 대형 플랫폼이 많은 중국의 경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공산당 집권과 사회주의 규제 속에서도 디지털 유니콘 기업이 계속 생기고 플랫폼 기업이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이다.중국의 디지털 생태계는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텐센트는 자사가 투자한 핀둬둬(Pinduoduo·多多)를 텐센트의 플랫폼을 이용해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시켰다. 핀둬둬는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며, 텐센트 플랫폼은 트위터와 유사하다. 텐센트는 자사 플랫폼에 핀둬둬를 노출시키고 플랫폼 사용자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핀둬둬를 광고하는 방식으로 홍보했다. 이 전략은 곧 성공을 거뒀고 핀둬둬는 농촌지역에서 높은 매출을 올려 유니콘 기업이 됐다. 텐센트는 자사와의 네트워킹 혜택 외에도 허베이성 랑팡시에 벤처타운을 조성해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등 생태계 형성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이 벤처타운 입주 자격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생태계의 또 다른 축인 알리바바는 흔히 볼 수 있는 영세한 소규모 슈퍼 등 소상공인 소매업자와 연결돼 있다. 중국 역시 월마트나 RT마트 같은 대형 외국계 마트와 로컬 슈퍼마켓 체인, 그리고 편의점이 증가하면서 동네 소매상권 자영업자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들 자영업자는 소정의 기술료를 알리바바에 지급하면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플랫폼인 티몰에 입점할 수 있다. 동시에 알리바바는 티몰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소매 자영업자에게 일정 범위 지역 내에 거주하는 오프라인 소비자가 현재 어떤 제품을 필요로 하는지 알려준다. 이렇게 플랫폼과 빅데이터, 인공지능이라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되 이 과정에서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유통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사회 영역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처럼 보이기도 한다. 중국의 디지털 기업들은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인정받는 데 매우 노력을 기울이는데 사회주의 경제라는 Vs 국가자본주의 | 한경닷컴 제도에서 거대 기업으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선 정당성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의 인정과 존경이 없으면 어느 정도 부를 모을 수는 있으나 국가의 기업 리더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점점 치열해지는 경영 환경에서 현재의 위치가 얼마든지 다른 기업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이들 기업은 잘 인지하고 있다.경영 전략적 측면에서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거나 창업 투자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이므로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도생 시대에 이런 디지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반기업 정서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귀감이 될 만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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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의 ‘동일인’이라는 것이 있다. 이 동일인이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어디에도 정의돼 있지 않지만, 대기업그룹 총수를 일컫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규모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제도는 1986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됐고, 1987년 32개에 불과하던 대기업집단은 2022년 76개로 늘었다. 그동안 급속한 경제 발전과 적극적 인수합병(M&A)이 이뤄졌고 포스코나 에쓰오일처럼 국내에 동일인의 친족 관계가 없는 기업집단, 외국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이 등장하는 등 경영 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 규제의 큰 틀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자산 규모 10조원을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도 과거 5조원 규모의 기업집단은 다시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각 기업그룹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룹 상위 기업 몇 개의 주식 소유 상황 등을 분석해 대규모기업집단 및 동일인을 지정한다. ‘동일인’ 외에 ‘동일인 관련자’라는 개념도 동원한다.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데 시행령상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사용인 등이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개정안에서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과 자녀 있는 사실혼의 배우자 포함), 회사 임원 및 이들이 지배(30% 이상 지분 소유)하는 기업도 포함돼 누구도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제도의 목적은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가 이해를 같이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역사가 길어지고 기업 승계가 대를 넘어가면서 지배관계가 희석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함께 기업을 지배한다는 가정은 참 억지스럽다. 동일인 관련자 중 대부분은 동일인과 경제적 생활 공동체도 아닐뿐더러 때로는 왕래도 없고 얼굴도 모르며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아무 조사 권한이 없는 ‘동일인’에게 본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주식 소유 상황 등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지우고, 미제출·허위사실 제출 시 그를 ‘형사처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동일인으로서는 동일인 관련자 자료의 진실성을 ‘검증’하기도 어렵다. 동일인 관련자가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필요하면 공정위가 조사해야지, ‘고발 지침’까지 만들어(2020년 제정) 아무 권한 없는 동일인에게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라고 의무화하면서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횡포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중 누구에게 고의·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동일인을 처벌하게 돼 있는 것은 명백히 헌법상 자기책임원칙 위반이며 현대판 연좌제다. 또한 지정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동일인이 ‘정당한 이유’를 주장·증명하도록 증명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국민에게 금지의무를 부과하면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역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반의 전형적 사례다. 이것은 행정편의주의, 즉 공무원 편하자고 기업 총수를 때리는 것이다. 과태료에 처하면 충분할 질서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날이 갈수록 한국의 법치주의는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악화하고 있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도 기업들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인 제도, 나아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폐기하는 등 보다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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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4차 산업혁명 이끄는 英 왕립예술대

1차 산업혁명 시기에 설립된 대학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 영국의 수도 런던에 자리 잡은 왕립예술대학교(RCA) 이야기다. 1837년 문을 연 RCA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예술 및 디자인 교육 기관이다. 각종 평가에서 극찬받았다. QS 세계대학평가에서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내리 8년 동안 1위에 올랐다. 쟁쟁한 졸업생들을 배출했다. 현대 조각의 선구자인 헨리 무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환생’이라고 불리는 Vs 국가자본주의 | 한경닷컴 산업 디자이너 토머스 헤더윅 그리고 프리미엄 가전제품 제조사 다이슨의 설립자 제임스 다이슨 등이 동문이다.하지만 명성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다. 애플의 최고디자인책임자(CDO)였던 조너선 아이브 총장이 이끄는 대학은 야심찬 교육 혁신을 추구한다.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 관련 소양을 기르기 위해 고안된 ‘스템(STEM) 교육’에 예술 학습을 접목한 ‘스팀(STEAM) 교육’을 창의적으로 적용한다. 학문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독창적인 해법을 찾아내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물을 만드는 21세기형 동량을 양성하려고 한다.개혁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교육 체계를 개편한다. RCA는 파격적인 교과 과정을 도입 중이다. 데이터 시각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I)을 다루는 컴퓨터공학 외에 로봇공학과 재료과학이 새로운 수강 과목에 포함돼 있다. 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사용자 중심 기술 개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다. 전공 사이에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1년에 한 번씩 소속 학과와 관계없이 수업에 참여하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한다. 구성원들은 고령화, 도시화, 지구 온난화와 같은 첨예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대응을 함께 모색한다.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차세대 제조공정 그리고 헬스케어 연구소에서 머리를 맞댄다.둘째, 학문과 기업 활동 사이의 장벽을 허문다. RCA는 “학문의 순수성을 훼손한다”며 이윤 추구를 적대하는 태도를 경계한다. 연구 및 창작 결과물에 대한 상업화를 전폭적으로 장려한다. 발명, 상표, 디자인을 비롯한 산업재산권과 음악, 미술, 영상의 저작권 출연을 돕는다. 수익에 대해 일정한 지분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투자한다. 창업을 권장한다. ‘이노베이션RCA’라는 이름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설립해 시드 펀드, 비즈니스 플랜 작성, 제품 개발, 회계와 법률 서비스 등 전방위 지원을 제공한다. 우량 신생 기업을 매해 20개 이상 배출하기 위해서다.셋째, 교육 인프라 확충에 매진한다. RCA는 켄싱턴과 화이트시티에 있는 캠퍼스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한편 템스강 남단 배터시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건축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총비용 1억3500만파운드를 투입한, 최첨단 실험실습 설비로 가득한 ‘라우징 연구 및 혁신 빌딩(RRIB)’을 열었다. 인력 확보에도 열심이다. 런던비즈니스스쿨(LBS)과 협동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1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임페리얼칼리지를 비롯한 과학 기술 및 의학 특화 대학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취약한 분야의 교수진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개교 185주년을 맞는 전통 명문의 뼈를 깎는 변화 노력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대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청년 실업자 양성소로 전락했다. 사회와 산업 현장의 요구와 동떨어진 교육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취업 학원을 전전하고 있다. ‘묻지마식’ 양적 팽창의 결과다. 숨 막히는 규제와 기득권 다툼이 빚은 비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 개혁을 핵심 정책 아젠다 중 하나로 지목하고 규제 혁파와 대대적인 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전국에서 RCA에 버금가는 혁신이 전개될 수 있기를,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위기 극복의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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